산불조심

산림은 우리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모두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벌칙
벌칙
위반내용	근거	처벌 규정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산림보호법 제53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산림보호법 제53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산림보호법 제53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산림보호법 제53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산림보호법 제5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과태료
위반내용	근거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10	10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	70	100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	15	20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10	10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30	40	50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20	3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20	20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20	30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20	20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10	20	20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