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코너입니다.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4.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절차 흐름도
- 정책실명 대상 등 제출 사업담당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총괄부서
- 등록 신청 정책담당부서
- 공개과제 등록 사업담당부서
- 추진 상황 공개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1-97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