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대상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종류/대상자	유공자 (국가·독립·참전·5·18민주·특수임무)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근거 법령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	○	○	X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X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	○	X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사실증명	○	X	X	X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세목별 과세증명	○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공장등록증명
어업권 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제증명 외 면제 대상인 민원수수료(인·허가, 신고 등)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서식]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