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강서구 정보공개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본 세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정보도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개로 표기된 정보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 제1항 제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9조 제1항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9조 제1항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 제1항 제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9조 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9조 제1항 제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 | 비공개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비고 |
|---|---|---|---|---|
| 공통업무 | 행정절차 |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 | 1호 | 행정절차법 제30조, 제37조 |
| 민원사무처리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
1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 시설 현황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취급자 등록 비밀관리 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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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계획, 을지연습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과 관련된 업무 전반 | |||
|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암호장비 관련사항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보안성 검토 의뢰․결과 자료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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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장, 답변서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4호 | ||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답변서,재결서 | |||
|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 문서》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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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관련문서》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사양서, 공사시행 건의관련 보고서, 설계서, 부동산감정평가, 계산단가, 평면도, 시설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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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의 정보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 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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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등록인감과 사용인감이 상이할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 ||||
| 각종위원회 ∙ 심의회 명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소속․직위는 공개 가능)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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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용 관리 | 일상용 채용, 퇴직, 사역종료 관련자료 일상용 4대 보험 등 관련자료 일상용 퇴직금 관련자료 일상용 급여 지급 및 압류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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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수당 | 연봉책정 및 보수변동자료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 관련자료 연말정산 관련 자료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융자금, 건강보험 등)내역 급여, 수당 등의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계좌번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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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상황관리 |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연차휴가, 병가휴가, 특별휴가 휴직, 결근, 정직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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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및 국∙공유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재산압류, 결손처분 및 매각 관련 자료 개인별 대부료 부과 및 징수관련 자료 공사대금 및 급여 압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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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업무추진비 등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각종 계약서상의 개인정보 등 | |||
| 공익근무 요원관리 | 공익근무요원 명부 공익근무요원신상이동통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관리자료 기타 공익근무요원 개인 신상자료 복무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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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통계법 제33조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 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 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및 타인의 비밀 | 1호 | ||
| 행정․민사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 4호 | ||
| 성과목표관리 | 《4,5급 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결과》 업무성격 평가서 달성도 평가서 부서평가 조정점수 최종평가결과(서열명부) |
5호 | ||
| 직무감찰(감사) | 직무감찰 등의 계획(대상,시기,방법) | 5호 | ||
| 감사업무 | 감사등의 결과 조치요구 사항 및 징계의결내용, 공무원 문책 사항 | 5호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회의록, 소명자료, 의결사항 등 | 6호 | ||
| 구 공무원 제안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심사 관련자료 | 5호 | ||
|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요구 및 심사조서 | 5호 | ||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공무원 등의 범죄․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검찰, 경찰의 통보내용, 범죄처분 결과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
6호 | ||
| 통계조사원 | 조사원 채용자 명부, 인부임 지급내역, 근로내역 확인서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 6호 | ||
|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 6호 | ||
| 강서장기발전계획 | 사업 확정 또는 주민공람 전 계획수립 관련자료 | 8호 | ||
| 총무과 | 징계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
1호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근무성적평정 |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
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3호 | ||
| 주민등록관리 정보 |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주민등록 관련 대장 | 3호, 6호 | ||
| 복무 관리 | 불시 점검계획 점검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5호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이수사항 관련자료 | |||
| 인사위원회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성과급 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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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 | |||
| 공무원 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요구서 등 | |||
| 단체회원 등 명단관리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등 개인인적사항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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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 자료 징계처분 내용 퇴․휴직 관련 자료 다면평가관련 자료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 신청, 고충상담자료 임용관련 신원조사 공무원 충원계획, 상근인력 충원계획 교육훈련 이수사항 통보 직원명부(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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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상훈) |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 기록요약서, 포상대장 | |||
|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기여금 납부 등)현황 대여 장학금(채권관리) 대부공무원 현황 퇴직금, 사망조위금 청구 임대주택 입․퇴거 현황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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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리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시험관련 자료(전입, 소양고사) | |||
| 후생복지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건강보험 변동내역 직원대부 및 급여금 청구 (연금, 대한공제, 시직원 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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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 영화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 개인인적사항, 경찰 수사기록 및 고발관련 서류 | 4호,6호 | |
| 도서관운영 | 독서회 회원 정보 도서대출자 정보 도서기증자 정보 전자책 도서관 회원관리 |
6호 | ||
| 재무과 | 청사관리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3호 |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도면확인 | 건축주/설계자 정보, 확인결과 | 6호 |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정보, 검사결과 | |||
| 국․공유 재산관리 | 잡종재산 관리현황 | 8호 | ||
| 세무1, 2과 |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개인별 지방세(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제증명 발급 관련자료 |
1호 |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
|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관련 자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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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처분 | 체납자료, 재산압류자료, 결손처분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 제공자료 등 체납처분자료 | |||
|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 소유 현황 조회 자료 | |||
| 세무1과 | 지방세 체납처분 | 재산압류, 결손처분,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자료 | 3호 | |
|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관련 각종 자료 | 7호 | ||
| 과표평가 | 개별․공동주택 산정가격 관련자료 | 8호 | ||
| 민원봉사과 | 수형사무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1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지역정보센터 및 전산시스템 운영일지 | 지역정보센터의 각종 시스템 현황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일지 등 | 2호 | ||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주전산기기,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일체 각종 DATA 및 산출물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결과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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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 가족관계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3호 | ||
| 인감관리 정보 | 인감대장, 인감 전산자료, 기타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 |||
|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 입찰계약서 및 내용 | 5호 | ||
| 공무원 친절 | 불친절 신고 및 조사 등 처리서류 전화친절도 개인별 측정내용 고객만족도 측정내용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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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 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등) | |||
| 여권발급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처리 내역 | |||
| 정보화 관련 | 외부강사 지정 및 강사료 지급 관련자료 인증서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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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비유지보수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 7호 | ||
| 주민복지과 |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1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세터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 3호 | ||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청소년증 발급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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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 회원관리 | 보훈단체원 개인정보 및 운영관련 사항 | |||
| 한부모 가정관리 | 한부모 가정 상담 및 조사, 개인인적 사항, 급여결정 및 개인별 지급내역 | |||
| 보육관련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산정내역, 인적사항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아동의 개인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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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관련 | 장애인 신청서(자동차 표지발급 등) 관련 개인정보 등록 장애인 명단 등 개인 인적 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개인 인적사항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
|||
| 복지관 관리 | 복지관 회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복지관 인사관리 사항 | |||
| 재해구호 | 재해구호대상자의 개인정보 | |||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 대상자 인적사항 | |||
| 생활지원과 |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생활실태․활동 등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내용 | 1호 | |
| 출입국 사실확인 | 기초생활 수급조사 대상자의 출입국 확인사항 | 1호 | ||
| 부정수급자 재조사 관련 | 부정수급자 신고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 결과, 재조사결과 통보내역 |
3호 | ||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
3호 | ||
| 수급자급여일수 및 진료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재발급신청관련자료, 연장승인내역 | 6호 | |
|
| 통합조사 |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출입국 확인 요청 | |||
| 복지대상자관리 | 생활보호 수급자, 장애인 내역 등 개인정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 현황 및 명단 영구임대 신청자 명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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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 | 의료급여대상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인적사항과 병의원 내역 | |||
| 기초연금 | 수급권자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
| 요양비, 장애인 보장기기 지급 |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 | |||
| 의료급여체납 | 대불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의료급여 체납관련고지, 압류, 조회 등 | |||
| 이웃돕기 | 이웃돕기 성금 및 개인 긴급지원,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 |||
| 공동모금회 및 기타이웃돕기 | 공동모금회 주관 이웃돕기 업무 및 기타 성품 등 배부업무 등 | |||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신청 |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 | |||
| 노인복지시설 관리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명단 시설 회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시설 인사관리 사항 |
|||
| 노인복지법인 관리 | 법인 운영정보(인사, 행정처분 내역 등) | 7호 | ||
| 청소행정과 | 환경미화원 채용 |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 결과 | 5호 | |
| 민원신고사항 | 무단투기 신고․접수 처리 및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접수 처리 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 6호 | ||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청결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관련 위반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역, 처분사항, 제보자의 인적사항 | |||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계획서 |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 7호 | ||
|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업 사업계획서 |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 |||
| 환경위생과 | 사업장 지도 점검 | 지도점검 실시(계획) 시기별 대상사업장 목록 | 5호 | |
| 환경 관련법 위반 | 검찰 송치관련 서류 | 6호 | |
|
| 환경사범 수사관련 | 개인인적사항 및 범죄조회 결과 등 | |||
|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제법 위반 | 위반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 |||
| 수렵면허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정밀검사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식품․공중위생 업소관리 |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경제진흥과 | 공공근로사업 | 지원문서 및 선발순위 명부 | 5호,6호 | |
| 직업소개업 | 직업소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사항, 인적사항 | 6호 | ||
| 고용촉진 | 신청자 인적사항 | |||
| 교통행정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 수사관련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 사건수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에 관련된 정보 | 4호 | |
| 방치차량의 행정처분 및 송치 | ||||
| 교통영향평가 | 실무종합의견(진행 중에 있는 사업) 협의 검토보고서 | 5호 | |
|
| 주차단속 | 주차단속 계획 및 단속인원 등 단속관련 정보 | |||
| 공영주차장관리 | 공영주차장 입찰 및 위탁관련 정보 | |||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 의견진술자의 개인정보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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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 |||
| 화물운송주선업 | 관련자 인적사항 | |||
|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압류관련 개인정보 | |||
| 녹지공원과 | 기간제근로자 채용(산불감시원 등) | 지원자 인적사항, 서류심사 등 채점결과, 선발순위 명부 등 | 5호, 6호 | |
| 조경․산림 협의 |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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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 방재 |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 확인의뢰자의 인적사항 | |||
| 가로수 교통 사고목 발생 | 원인자 인적사항 | |||
|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청 | 신청자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 | |||
| 목재생산업 등록(변경) 신청 | 등록(변경)신청자 인적사항, 업체관련 정보, 관련 증빙서류 | 6호,7호 | ||
| 해양수산과 | 어업허가대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어선번호 | 6호 | |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 주소, 주민등록번호, 융자금관련 내용전반 | |||
| 영어조합법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영실적 | |||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지정, 승인, 변경사항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 |||
| 어업면허신청 | 연장, 변경, 이전, 재교부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 |||
| 범칙어선 행정처분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역 | |||
| 어선등록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어선번호 | |||
| 농산과 | 이행 강제금 | 고지서 발급 및 대상자 정보(부과 및 체납관련) | 6호 | |
| 각종 과태료 | 과태료 처분대상자 정보 | |||
| 고발관련 | 고발관련 개인정보 | |||
| 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 |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 |||
|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수령내역 | |||
| 농약판매업등록 |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 |||
| 형질변경 |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 |||
| 농지정보 |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 |||
| 안전관리과 | 민방위 |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민방위대 편성명부, 신상이동 통보서 및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서) 전시 민방위계획 인력동원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신고망 명부 민방위교육훈련 현지교육이수자 통보서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서 |
2호 | |
| 인력동원관리 | 인력동원계획 및 민방위대원․인력동원 자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술자격면허 취득․취소 자료 중점관리업체 종사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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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대비 | 대테러 대응 지침 등 | |||
| CCTV 영상정보 관련 | CCTV로 찰영된 개인정보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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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피해신고 관련 | 피해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Pem-NDP 자료(개인정보) | Pem-NDP에 저장된 직원, 주민의 개인정보(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 |||
| 사회복무요원 관리(총괄) | 사회복무요원 관리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풍수해보험 | 가입자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 승강기 관리 |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 관련사항 | 7호 | ||
|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항7호 | |||
| 도시관리과 | 도로점용료 | 점용료 및 변상금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부과내역 | 6호 | |
| 하천사용료(변상금)부과징수 | 부과내역 및 체납처분 관련 자료 | |||
| 사고 가로등 처리업무 | 사고 가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
| 건축과 |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5호 | |
| 분양가심사위원회 | 분양가심사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
| 이행 강제금 | 고지서 발급 및 대상자 정보(부과 및 체납관련)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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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서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면도 | |||
| 학교용지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회칙 등 관련자료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서류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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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기반시설 특별회계 |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관련 개인신상 정보 | |||
|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 7호 | ||
| 건설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지정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 확정이전의 모든 정보 |
1호,8호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 공공용지 츼득 및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자금에 관한 정보 |
5호,6호 | ||
| 공동위원회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 5호 |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보 및 행정처분 사항 | 6호 | ||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첨부되는 동의서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자료 |
6호, 8호 | ||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8호 | ||
| 토지정보과 |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 정보(항공사진, 위성사진, 수치지도, 새주소 기본도 등) | 3호 | ||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 중개업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6호 | |
|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 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위반자 조사내역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조회자료, 압류관련자료 | |||
| 검 인 계 약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 |||
| 부동산거래신고 | 매도인/매수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거래금액 | |||
| 토지이동지정리 | 토지소유자(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 |||
|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 토지소유자(신청인)의 개인정보 | |||
| 보건행정과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의 인적기록사항 및 검진 결과 | 1호 | 의료법 제21조 |
|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민원인 인적사항, 치료결과 | 6호 | ||
| 건강증진과 | 감염병 등 관리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에 관한 정보 | 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에이즈감염인 지원 보호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에이즈 혈청검사 결과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국가결핵관리사업 | 결핵(의사)환자 및 접촉자 등록관리, 잠복결핵, 결핵역학조사 등에 관련된 민감정보 | 결핵예방법 제29조 의료법 제19조 |
||
| 의료비 지원 |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 (희귀난치, 암, 선천성 대사이상, 미숙아, 노인의치보철 등) | 6호 | ||
| 정신의료기관 관리 | 계속 입원심사 청구, 입·퇴원사항 | |||
| 입원동의 | 입원동의서 발급 내역 | |||
| 의회 | 회의록 | 비공개회의록 | 1호 | 지방자치법 제72조 |
|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 |||
| 병역사항 | 공직자 병역신고관련 공개대상 외 사항 | 공직자등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의원신분 | 의원신분사항 | 6호 | ||
| 청원사항 | 청원관련 사항 | |||
| 산업단지관리사업소 |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2호 | |
| 상근인력채용 | 면접시험 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결과 | 5호,6호 | ||
| 도로점용료 | 점용료 및 변상금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부과내역 | 6호 | ||
| 채용관리 | 응시자의 인적사항 등 | |||
|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관리 | 농지원부의 취득과 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농가 구성원정보, 소유농지관련 재산사항, 경작여부 농지원부 발급자료 농지원부 및 경작여부 조회에 대한 회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취득농지 정보 |
3호, 6호 | |
| 농지업무 | 농지업무 회신, 경작여부 조회자료 중 개인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적합여부 토오보자료 중 개인정보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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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관리 | 《통반장 위촉 관련 서류》 이력서, 평가점수, 주민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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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관리 | 이륜차 관련 각종 서류 중 개인정보 | |||
| 가덕도동 | 수형사무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1호,6호 | |
| 수형사무 | 수형자의 신분기록 | 4호,6호 |
- 최종 수정일 : 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