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단속업무 흐름도

가. 구역별 기준

나. 시간대별 기준

다. 차량유형별 기준

라. 단속 수단별 기준

(1) 인력·차량단속

• 단속절차
  • 계도(이동조치)
  • 현장적발
  • 단속표지(스티커부착)
  • 사진촬영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부착
  • 차량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 기재), 위반 장소(동명, 도로명 ○○빌딩앞 차도·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확인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접착식 단속표지 사용 자제 : 운전석쪽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 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민원발생 차단)
  • 사진 촬영 시에는 당해 차의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당해 차안에 탑승자의 유무 및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시 운전석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2회 촬영(야간, 우천 시 등은 반드시 2회 촬영하고, 가능하면 민원을 감안하여 주변도로의 배경사진도 증빙 자료로 확보)
  • 사진 촬영 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 지 확인하고,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 상태 등을 필히 확인

(2) CCTV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증거사진촬영(1회)
  • 증거사진촬영(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7:00~23:00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배경사진
• 단속 준수사항
  • 반드시 7분 초과하면 단속 실시하고, 임의적 기준을 정하여 단속 금지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 가능(인력단속 기준 적용 병행)

가. 동일지역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주간선도로부터 소로로 단속
• 중점단속구역 → 특별단속구역 → 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사회적 약자(장애인,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
  ※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 원칙
  • 2열 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
  • 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예외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속 유보 가능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은 단속 실시
    ※ 반드시 사전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경고 후 대상별 및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다.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교통 불편 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