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중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기간 20일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안내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제외 기준 참조)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의견진술서 작성 : 차량번호, 위반일시, 진술인 성명, 진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일자, 증빙서류 등
- 의견진술서 제출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051-970-4566, 팩스 051-970-4719
- 증빙서류 :
- 의견진술 내용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응급진료확인서, 차량견인내역서, 도난확인서, 장애인증 사본, 기타 공적인 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제외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관련법령 | 구분 | 주요처리 기준 | 첨부서류 |
|---|---|---|---|
| 도로교통법 제160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 관련 기관의공문서 (운전자 명기)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
|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 (시행규칙 제28조)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 | |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톤이하 택배ㆍ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 |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
|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 ||
|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등 | ||
|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 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buvicar.busan.go.kr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의 주정차단속 위반사실, 의견진술 안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안내
과태료 50%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이상, 미성년자
-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의견제출기한 내에 행정청에 알려(자료제출)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음.
- 의견제출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음
※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시 추가 20% 감경됨
과태료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대상 : 과태료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
과태료 가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대상 : 과태료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됨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별표7)
| 위반사항 | 구분 | 기존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 자납 시 과태료 |
|---|---|---|---|---|
| 도로교통법 제32~34조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 12만원/8만원 | 20% 경감 |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 | 13만원/9만원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강서구 공고 제2022-353호(‘22.03.15)
문의사항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051-970-4564,4566,4568)
신고대상 :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
| 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승강장) 좌우 10m이내 및 노면표시선 침범 |
24시간 | 1분 |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방용수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황색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제외 |
||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1분 | |
| 기타 구역 |
안전지대,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 표시(황색실선, 복선)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 |
07~23시 점심유예 : 11~14시 |
5분 |
신고요건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영상, 일반 카메라 및 블랙박스 촬영사진 등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하고,
시차가 1분 또는 5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위반지역, 차량번호, 안전표지 및 위반사실이 사진 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
주정차 단속기준
추진방침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단속기준 차이로 인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 해소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 설정으로 민원 최소화
-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 수단별 등 단속방법 공통기준 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 해소
- 단속의 일관성, 형평성, 합리성 3원칙 확립
-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선진주차문화 정착
추진방향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CCTV(고정식 및 차량탑재)단속 강화
- 이면도로는 민원다수 유발지역 등 주민불편 신고사항 중점단속
-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인도 위, 횡단보도, 곡각지, 버스정류장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즉시 강력단속
-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속적 단속으로, 학생 통학로 확보
- 정확한 증거위주 단속 및 합리적 단속으로 불만민원 해소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주차 또는 정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 ~ 제3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단속절차
단속업무 흐름도
- 단 속
-
- 인력단속(수기), CCTV단속 (고정식, 차량탑재식)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의견진술 · 심의
-
- 20일 이내 기간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체납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1.2% 가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2010.1.16)
- 이의제기
-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 비송사건 처리
-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최종 통지
단속 세분화
가. 구역별 기준
|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
| 중점단속구역 |
|
|
| 일반단속구역 |
|
|
| 특별단속구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 |
|
|
나. 시간대별 기준
| 원칙 | 예외 |
|---|---|
|
|
다. 차량유형별 기준
| 유형별 | 대상 | 단속방법 | 비고 |
|---|---|---|---|
| 일반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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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차량 |
|
|
|
| 장애인 차량 |
|
|
|
| 공공용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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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차량 |
|
|
|
라. 단속 수단별 기준
(1) 인력·차량단속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계도(이동조치)
- 증거사진촬영(1회)
- 증거사진촬영(2회)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이동형 CCTV
- 운영시간 : 09:00~22:00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7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 이동형 CCTV
(2) CCTV단속(고정식)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증거사진촬영(1회)
- 증거사진촬영(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단속방법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7:00~23:00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7분 초과 시 단속시간(2회 촬영)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배경사진
- 고정식 CCTV
- 단속 준수사항
- 7분 초과하면 단속 실시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 가능(인력단속 기준 적용 병행)
단속 순서
가. 동일지역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주간선도로부터 소로로 단속
- 중점단속구역 → 특별단속구역 → 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사회적 약자(장애인,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
※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 원칙
- 2열 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
- 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예외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속 유보 가능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실시
※ 반드시 사전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경고 후 대상별 및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다.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교통 불편 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계도 및 단속 실시(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현황
| 동별 | 연번 | 설치위치 | 설치일자 | 운영시간 | 비고 |
|---|---|---|---|---|---|
| 대저1동 | 1 | 강서구청 정문 | 2020-06-01 | 24시간 | |
| 2 | 강서구청 후문 | 2020-06-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대상초) | |
| 3 | 강서 체육공원 앞 | 2020-12-01 | 24시간 | 노인보호구역(강서노인종합복지관) | |
| 대저2동 | 4 | 김해공항 진입로 | 2020-06-01 | 24시간 | |
| 5 | 덕두역 | 2013-07-01 | 24시간 | ||
| 6 |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입구 | 2009-11-01 | 24시간 | ||
| 7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1층 | 2008-02-01 | 24시간 | ||
| 8 | 김해국제공항 국내선2층 | 2008-02-01 | 24시간 | ||
| 9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1층 | 2008-02-01 | 24시간 | ||
| 10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2층 | 2008-02-01 | 24시간 | ||
| 11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주차장출구 | 2015-07-01 | 24시간 | ||
| 12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택시주차장 | 2015-07-01 | 24시간 | ||
| 13 | 김해국제공항(유턴교차로 주변) | 2018-08-31 | 24시간 | ||
| 14 | 김해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1층 #4 게이트앞) | 2018-08-31 | 24시간 | ||
| 15 | 김해국제공항(국제선여객청사2층) | 2019-03-18 | 24시간 | ||
| 16 | 대저중고등학교 | 2014-05-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덕두초) | |
| 강동동 | 17 | 대사역 주변 | 2015-07-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대사초) |
| 명지1동 | 18 | 대방노블랜드오션뷰 104동 주변(맥도날드) 명지국제6로246(맥도날드 명지점) |
2016-08-01 | 24시간 | |
| 19 | 대방노블랜드오션뷰 101동 주변(부산은행) 명지국제8로251(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점) |
2016-08-01 | 24시간 | ||
| 20 | 대방노블랜드 오션뷰 201동 교차로 | 2017-05-17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신명초, 국제유치원, 신명유치원) | |
| 2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교차로 | 2017-06-30 | 24시간 | ||
| 22 | 국제신도시 중흥에스클래스 프라디움 교차로 | 2018-07-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신명초, 국제유치원, 신명유치원) | |
| 23 | 국제신도시 금강펜테리움2차 교차로 | 2018-07-01 | 24시간 | ||
| 24 | 명지초등학교 교차로 | 2018-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명지초) | |
| 25 | 명일초등학교 교차로 | 2019-06-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명일초) | |
| 26 | 더샾명지퍼스트월드 교차로 | 2021-05-01 | 24시간 | ||
| 27 | 갤러리안경(명지국제9로GS슈퍼마켓)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
| 28 | 스타필드시티 교차로 | 2020-01-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신명초, 국제유치원, 신명유치원) | |
| 29 | 명원초등학교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명원초) | |
| 30 | 꿈자람유치원 | 2022-07-04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꿈자람유치원) | |
| 명지2동 | 31 | 명지차량등록사업소 | 2013-07-01 | 24시간 | |
| 32 | 명지중앙상가(부산은행사거리) | 2013-07-01 | 24시간 | ||
| 33 | 한솔학교 교차로 | 2019-12-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한솔학교) | |
| 34 | 오션초등학교 교차로 | 2020-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오션초) | |
| 35 | 남명초등학교 교차로 | 2020-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남명초) | |
| 36 | 명호초등학교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명호초) | |
| 37 | 글로벌새싹어린이집 교차로 | 2020-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글로벌새싹어린이집) | |
| 가락동 | 38 | 가락초등학교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가락초) |
| 39 | 봉림지하차도 | 2014-05-01 | 24시간 | ||
| 범방동 | 40 | 사구마을 주변 | 2020-06-01 | 24시간 | |
| 41 | 꿈바위어린이집 | 2021-12-20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꿈바위, 에코파랑새 어린이집) | |
| 생곡동 | 42 | 마음마을 버스정류소 인근 | 2018-08-09 | 24시간 | |
| 미음동 | 43 | 미음동 1706(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6공구) | 2020-08-01 | 24시간 | |
| 신호동 | 44 | 신호동 부영2차아파트,중앙상가 주변 | 2015-12-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송정초, 송정유치원) |
| 45 | 신호동 부영1~2차아파트 삼거리 | 2016-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송정초, 송정유치원) | |
| 46 | 신호초등학교 교차로 | 2020-08-01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신호초) | |
| 47 | 송정초등학교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송정초) | |
| 송정동 | 48 | 송정동 녹산산단 36번 신호등교차로 | 2016-08-01 | 24시간 | |
| 49 | 송정동 24번신호등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
| 50 | 송정삼정그린코아더시티 | 2022-02-18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 | |
| 구랑동 | 51 | 구랑동 삼우MCP 건너편 | 2015-07-01 | 24시간 | |
| 지사동 | 52 | 녹산초등학교 교차로 | 2016-10-04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녹산초) |
| 녹산동 | 53 | 녹명초등학교 교차로 | 2021-09-15 |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녹명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