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 (라벨링)
개인정보 유형(10개)
- 개인정보
- 개인영상정보
- 민감정보
- 생체정보
- 개인위치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처리(11개)
- 처리항목
- 처리목적
- 추가적이용
- 자동화수집
- 행태정보수집
- 가명정보처리
- 국외이전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보유기간(설정)
- 파기
법적의무사항 등(12개)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안정성확보조치
- 처리방침변경
- 개인정보보호인증
- 관리수준진단
- 법정대리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국내대리인
- 고층처리부서
- 권익침해 구제
- 열람창구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4조의2(개인정보처리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강서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파일 보기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강서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일 보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파일 보기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강서구” 입력 후 검색
- ② 강서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강서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③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제공 및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제공 및 이전되는 시기 및 방법, 국외일 경우 국가 포함
- 3.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제4조의2(개인정보처리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마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강서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계약(협약) 등에 의한 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교육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강서구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강서구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강서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강서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ㆍ정정·삭제ㆍ처리정지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강서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강서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 또는 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3. 물리적 조치 : 지역정보센터,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강서구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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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상단의 설정메뉴>개인정보 및 보안>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 만료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강서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새주소) 표기예시 :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부서(직위)·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국(국장) 박성수 - 전화 : 051-970-4200
- 팩스 : 051-970-4619
- 메일 : pss0896@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민원지원과(주무관) 한예경 - 전화 : 051-970-4306
- 팩스 : 051-970-4299
- 메일 : dpa0730@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강서구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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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접수부서명 : 민원지원과
- - 접수담당자 : 민원지원과 민원접수 담당자
- - 접수연락처 : 051-970-4024
- - 처리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 처리담당자 :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강서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강서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강서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강서구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신구대조표
주요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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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0.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년 5월13일 ~ 2024년 10월9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년 11월21일 ~ 2024년 5월12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년 8월2일 ~ 2023년 11월20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년 6월28일 ~ 2023년 8월1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년 6월22일 ~ 2022년 6월27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9년 6월 24일 ~ 2020년 6월 21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7년 1월20일 ~ 2019년 6월23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4년 4월14일 ~ 2017년 1월19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2011년11월10일 ~ 2014년 4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