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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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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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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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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신청연령 : 만6세 ~ 만64세 신청방법 : 본인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신청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5등급) : 월 778천원~6,221천원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li>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비율 : 4%~10%	※ 관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아동당 연480시간 범위내 지원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입소장애인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한국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자 지원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위성채널, PP, SO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프로그램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
공통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132 부산동부출장소 ☎ 781-0710 부산지방변호사회 ☎506-8500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