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 급여

생활보장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072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2,596,254원)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원)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이탈주민 등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8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969,940 = 3,579,072원(7인기준)+390,868원(7인기준-6인기준)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1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3급지(부산)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금액(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6 ~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수선비용 100% 지원	수선비용 90% 지원	수선비용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구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교	466,000	-	-
고등학교	5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급여

해산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제출 필요)

장제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