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 급여

생활보장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2,696,116원)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4원씩 증가(8인가구: 3,594,820원)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이탈주민 등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8인가구: 4,493,525원))

부산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3급지(부산)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342,000	346,000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자가가구인 경우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금액(수선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6 ~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수선비용 100% 지원	수선비용 90% 지원	수선비용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구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단위:원)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7,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13,381원씩 증가(8인가구: 4,223,913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교	589,000	-	-
고등학교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2.7.29)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방식 변경(현금→바우처)

해산급여

해산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제출 필요)

장제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	급여액	신청장소	참고사항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