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관할 읍·면·동에
신청

발달
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 제출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관할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관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하여 보조기기별 적격기준을 충족한 자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
급여)
적용

병원 재활의학과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적격심사
(단, 전동휠체어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1.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부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1. 건강보험 : 공단
  2.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에이블라이프 866-2630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