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생활보장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로 구분하며,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한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 577	4,749, 174	5,627, 771	6,506, 368	7,389, 715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 158	897, 594	1,161, 173	1,424, 752	1,688, 331	1,951, 910	2,216, 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 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 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 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 8인 이상 가구 급여 선정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7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55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주거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기타 서류

기타 서류
제출목적	제출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학,병적,재소증명서,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소득확인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주 발급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납부증명서, 부채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