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보육
-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
공통사항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서비스 정지 사유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 부모급여(영아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재지원
- 양육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서비스 중지 사유 : 아동 사망, 국적 상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이용자(단, 특수학교 이용 아동 중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에 한해서 지원 가능) 등
- 변동사항 미신고 등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항
- 적용 시점 및 대상: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영아·양육수당 등)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금 × 5배
-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사유
-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여 부정 이익금을 반환한 경우
- 가산금 부과(체납하는 경우에 한함)
- 1주일 이내 납부: 체납금액 × 1%
- 11개월 이내 납부: 체납금액 × 2%
- 11개월 이후 납부: 1개월 마다 1% 가산(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
- 이자 부과(부모급여(영아수당)에 한함)
- 가산 기간: 부정수급한 달이 속한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2022년도 1.3% / 2023년도 3.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만 0~1세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023년(부모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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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
보육 | 시설미이용 | 월 70만원(현금) | 월35만원(현금) |
시설이용 | 월 51.4만원(바우처) 월 18.6만원(현금) |
월50만원(바우처) |
- 1. 현금 지급(가정양육):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
- 2. 보육료 지급(어린이집 이용): 만 0세 보육료 바우처+일부 현금, 만 1세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 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기준)
가정양육수당(일반)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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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금액 | 연령 | 금액 | 연령 | 금액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36개월 미만 | 200,000원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24개월 미만 | 177,000원 | ||||
24개월 미만 | 150,000원 | ||||
36개월 미만 | 156,000원 |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48개월 미만 | 129,000원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시간제보육 서비스
-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6~36개월 미만의 영아 중 단기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 전화 예약은 당일 15시까지만 가능 - 지원시간: 월 80시간
- 이 용 료: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 본인부담 1천원)
- 제공기관 현황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부산강서구
육아종합
지원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318번길 58 (명지1동)2개반 / 6명 ‘22.9.8.(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