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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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

공통사항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서비스 정지 사유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 부모급여(영아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재지원
- 양육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서비스 중지 사유 : 아동 사망, 국적 상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이용자(단, 특수학교 이용 아동 중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에 한해서 지원 가능) 등
변동사항 미신고 등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항
- 적용 시점 및 대상: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영아·양육수당 등)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금 × 5배
-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사유
  -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여 부정 이익금을 반환한 경우
- 가산금 부과(체납하는 경우에 한함)
  - 1주일 이내 납부: 체납금액 × 1%
  - 11개월 이내 납부: 체납금액 × 2%
  - 11개월 이후 납부: 1개월 마다 1% 가산(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
- 이자 부과(부모급여(영아수당)에 한함)
  - 가산 기간: 부정수급한 달이 속한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2022년도 1.3% / 2023년도 3.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만 0~1세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2023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70만원(현금)	월35만원(현금)
보육	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월 18.6만원(현금)	월50만원(바우처)

1. 현금 지급(가정양육):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
2. 보육료 지급(어린이집 이용): 만 0세 보육료 바우처+일부 현금, 만 1세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 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기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일반)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금액	연령	금액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0,000원	36개월 미만	200,000원	12개월 미만	200,000원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24개월 미만	15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24개월 미만	150,000원			36개월 미만	156,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6~36개월 미만의 영아 중 단기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 전화 예약은 당일 15시까지만 가능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 용 료: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 본인부담 1천원)

제공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