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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기간 : 연중
증빙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문의 : 담당자 ☎ 051-970-3447
관련서식
  1. (서식1)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2. (서식2)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3. (서식2-1) 세부청구내역 파일 다운로드
  4.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대한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5. (서식4)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환수+결정통보서 파일 다운로드
  6. (서식5) 이의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7. (서식6) 이의신청결정서 파일 다운로드
  8. (서식7) 응급입원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9. (서식8) 행정입원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10. (서식9) 의사소견서 파일 다운로드
담당자
담당자 (051-970-3447)
최근업데이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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