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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안내

인허가 안내
민원사무명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다운로드
  •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 자가점검표 다운로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개인 다운로드-법인
10일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0일 소재지 변경 :
20,000원
의료기관(병원급)
개설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
    (〃, 의료인일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다운로드
  •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 자가점검표 다운로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개인 다운로드-법인
10일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0일 소재지 변경 :
40,000원
안경업소개설등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면허증 사본 1부
  •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일 10,000원
건강진단 등의 신고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개설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장비 개요서 1부
3일 없음
의료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폐업일 경우 신고필증 납부)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의
    개설자 보관시 점검사항 다운로드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 의료기관 폐업시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다운로드
  • 진료기록부 양도양수 계약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다운로드
  • 휴폐업 안내문 부착 사진 첨부
즉시 없음
약국개설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7일 개설등록
10,000원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변경신고
5,000원
약국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3일 없음
의약품도매상허가
/변경허가
/폐업신고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서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진단서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7일
  • 신규허가
    20,000원
  • 변경허가
    10,000원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8호 서식과 동일) 7일 없음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변경신고
3일
  • 신규신고
    10,000원
  • 변경신고
    5,000원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설치및사용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검진표 서식 다운로드
  • 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1부 다운로드
  • 양도/이전한자의양도신고필증/이전신고필증원본1부(양도/이전하여설치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후 재사용신고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없음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신고필증원본1부
  • 양도.양수확인서류1부(양도인 경우)
  • 이전확인서류1부(이전인 경우)
  • 페기확인서류1부(페기인 경우)
신고필증재교부신청
  • 신청서1부 다운로드
  • 파손된신고필증원본1부
즉시
신고사항변경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신고필증원본
  • 개설허가증(신고필증)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적혈구/백혈구/혈색소검사)사본1부 건강진단서 서식 다운로드
  •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함]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3일
특수의료장비관리 등록신청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등록인력의자격증 및 면허증사본각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사본1부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1부 다운로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일 없음
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
  • 변경통보서1부 다운로드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원본 1부
  •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
  • 변경통보서1부 다운로드
  • 등록필증원본1부
  •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필증사본1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통보서1부 다운로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소독업 신고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인력현황
  • 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
소독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 수수료 :
    없음
소독업 폐업신고 즉시 없음
담당자
보건소 / 예방의약계 (051-97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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