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혁신위대한 강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김형찬입니다.

  • 민선8기 공약
  • 공약사항 재정계획
  •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재정현황 및 문제점

세입분야
자체재원
  • 강서는 전국 최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국 인구 증가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대단위 지역개발 수용 토지 보상, 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및 대형사업장 등 신축건물 준공 등으로 연 2.3%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부산항 신항 : 19조 3,015억원(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융합된 종합공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51.1㎢, 17조 9,788억원(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 지향)
    • 명지국제신도시 : 6,398천㎡, 3조4천억원(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국제업무신도시)
    • 에코델타시티 : 11.77㎢, 5조4천억원
    • 국제산업물류도시 : 5.71㎢ (동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축 형성)
    •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16개 산업단지 : 약 26,428천㎡ 조성
    • 가덕도신공항,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의존재원
  • 조정교부금
    강서구는 공공시설 증가와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해야 하나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이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구의 교부금액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 최하위임. (평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예상)
  • 국시비보조금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안전과 환경 분야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분야의 국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지난 몇 년간 계속 늘어났던 복지 분야 예산도 아동, 보육,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천성진성 복원사업 등 관광·문화재 분야의 지원도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액도 늘어나게될 것임.
세출분야
  •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문화 분야 수요의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였으며, 이들 취락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장기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음.
  • 다람쥐 버스 운영(공약), 다문화센터 건립(공약),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확충(공약) 등 주민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투자가 증가될 것이며,
  • 구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가로수 화단녹지대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등 안전·녹지 분야의 재정투입도 확대될 것임.
  • 아울러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교통시설 확충, 도로개설 등의 다양한 당면 과제 해결 및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현안사업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문제점
  •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나 40%대이며,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와 기존의 자연마을 지역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담당자
기획감사실 / 기획계 (051-970-401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