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추진은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

강서구는 5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의 주체는 법무부와 강서구로,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결정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구청장은 노후한 교정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을 밝히고, 부산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의 독자적 추진에 대한 절차 상 오류를 분명히 짚었다.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법무부는 ‘이전 대상 주민의 의견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인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의 이전 원칙과 부산시의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07년 강서구 화전동 통합 이전 실패 및 2012년 명지국제신도시 이전 추진 무산, 2019년 강서구 대저동 통합 이전 무산 등 과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다 실패한 몇 차례 전례를 제시했다.

부산시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 부산의 미래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 관내에 위치한 기존의 부산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지역 내 이전도 심각한 난제”라고 밝혔다.

게다가 “타 지역의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이전을 검토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입지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라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주민들과의 의견교류와 소통이며, 이것이 우리구의 기본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주민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부산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을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서구의회, 지역 시의원 등도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주민들과 합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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