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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2 호 | 기사입력 [2024-03-22] | 작성자 : 강서구보

촉구 건의문 "가덕도신공항 거점 항공사 육성 필수"(김정용 의원)

현재 김해공항은 소음피해 때문에 새벽, 심야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고, 활주로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부··경은 연간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인천공항에서 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항공 물류의 98%를 점유하고 있어 항공수출입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속화되는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방 소멸을 타개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으로 인해 부산신항, 광역철도 등과 연계한 육해공의 물류체계가 갖춰지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운, 금융, IT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이고 일자리도 늘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동력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동남권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열쇠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유치 및 육성이 필수적이다. 공항을 거점으로 한 일정 규모의 항공사가 있어야 항공 수요를 충족하는 국내외 노선을 적극 개발하고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M&A)에 따라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본사 위치에 대해 해당 항공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방공항 LCC 허브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지방시대와 역행하는 일이다. 대한항공 또한 인천공항에 통합 LCC 본사를 두겠다고 밝혀 부산은 거점 항공사 유치는커녕 애지중지 투자해 키운 지역 항공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사회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분리매각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다간 가덕도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사가 없어 신공항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거점 항공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항공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과 상공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거점 항공사에 항공노선을 우선 배분하고 프라임 시간대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운수권 배분 규칙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둘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합병에 앞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셋째,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 상공계와 더불어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거점 항공사 육성은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의 성패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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