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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6 호 | 기사입력 [2022-11-24] | 작성자 : 강서구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5분 자유발언(이자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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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그 신호탄 격으로 우리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행정 활동과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자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 옆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공익적 기능이 확장된 데 비해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제한적이며 만성적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2018년도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 별도지침에 의거하는 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평균 임금 수준이 88.4%에 그치고 있어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고 시설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의 가장 큰 바람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배한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노력에 반하는 낮은 처우,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보수 처우 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사자 급식수당 지원 검토를 요청합니다. 7만원 기준,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20개 기관 220여 명 종사자에게 급식수당을 지원할 시 연간 1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산시 타구군과 비교했을 때 보수교육비 외 처우개선수당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수당이 개선된다면 그들의 노력과 봉사에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매년 9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구청장상으로 시설종사자를 포상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전문성 확보라는 결과를 낳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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