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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4 호 | 기사입력 [2022-09-23] | 작성자 : 강서구보

"농막 내 전기.수도 등 설치 허용을"(박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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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농막의 설치가
2017711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나, 가설건축물인 농막 내 내부 시설 설치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축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노동 중에 휴게공간이 필요한 농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어, 시 건축 조례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정화조 시설 및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상 설치가 가능한 농막의 정의를 개발제한구역법에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호에 따르고 있으므로 농막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법령을 개정하여 정의와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위한 농막 설치를 허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 필수적인 내부 시설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취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 현행법령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보상도 없이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차별적인 결과를 감내하여온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의 생업과 관련된 권리 개선을 위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지법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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