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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4 호 | 기사입력 [2022-09-23] | 작성자 : 강서구보

"적용 근거 없어 신속하게 해제를"(김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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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14개 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2021년 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3개월간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주택법령과 지역특성에 어긋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유로 강서구 지사동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강서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강동공공주택지구 등 활발한 공공택지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계획도시이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민간건설사의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분양 및 입주 지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과열을 근거 삼아 주택가격상승률 및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이라는 관련 법령상 정량요건조차 배제한 채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택법63조의 2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자산의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병행됨으로써 풀어야 할 숙제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강서구와 같은 계획도시에까지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여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14만여 강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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