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사업 추진 촉구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강서구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부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 가량 되는 넓은 면적과 산, 들,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전까지 부산의 변방, 시골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낙동강을 접하는 강서구 대부분 지역이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강서구가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를 꿈꾸며 부산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부산시·강서구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서구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강서구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명지~신호~진우도~가덕도 연결 수상워크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서구가 보유한 자연적·입지적·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선플랜트 기자재 산업이 집중된 강서구에 있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언제 되는지를 물어볼 정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지역 김도읍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에는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부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와 강서구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시의원들이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강서구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는 동 사업의 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역수행 단계에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려는 타당성 용역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인데, 강서구가 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의 주장대로라면, 동 사업과 같이 규제지역에 사업구역을 둔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장락대교, 엄궁대교, 대저대교 등 각종 강서발전 사업들도 추진할 수 없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강서구가 이런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다면 현재의 오션시티, 국제신도시, 녹산산단도 조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명지~신호~진우도~가덕도 연결 수상워크웨이 조성사업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강서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도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하루 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현재까지 사업 주체도 확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은 일반적인 국민체육센터 설립과 달리 국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따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강서구에 유치하고도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와 저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귀찮다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것은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