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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1 호 | 기사입력 [2020-10-23] | 작성자 : 강서구보

5분 자유발언-"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김경옥 의원)

  •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서구 내 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시행될 정도로 지금의 경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910월 이현식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202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6개 구가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6개 구·군 중 교복지원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서구 이렇게 5개 구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꼴찌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양육과 돌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서구도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정작 본인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다가올 2021년 고교 교복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리 강서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 45%, 재정자주도 51%로 한 해 예산이 3,693억 원입니다. 또한 교육 경비로 한 해에 42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을 따져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액보다 적지만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2021년 우리구 고교 신입생이 지금 현재 인구로 볼 때 1,120명이므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3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제외하면 3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나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써볼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국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의 보편 지급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는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강서구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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