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안이‘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지5초 신설안은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반려 끝에 힘들게 통과되었음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선례가 없는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며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명지5초 신설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중투위에 명지5초 신설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 개교는 현실상 힘들어져 국제신도시 내 교실부족 및 학생수 포화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4곳으로, 4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7.2명이며, 올해 초 설립한 명원초등학교는 30.4명으로 개교와 동시에 과밀 상태가 됐다.

특히 8월 입주를 시작한 2,936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명원초로 학군이 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과밀화가 한층 심해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는 다수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 인구수 대비 초등학생 수 비율이 높고, 명지5초 설립예정지 인근은 향후 개발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인근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초등학교가 없어 명지5초의 설립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시라도 빨리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지5초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명지 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구 주민 13만 명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명지 국제신도시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명지5초등학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 9. 9.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