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1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행곤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 및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겅정예산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등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102억 1,800만원이 증가한 923억 3,879만 2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등 3개 특별회계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과 대비하여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32억 1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95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1,213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1,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4억 6,2222만 5천원, 국.시비보조금은 67억 2,684만 5천원으로 총 세입이 102억

1,8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 예산에 3억 529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85억 1,439만 3천원 자체사업에 15억 3,0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비는 4억 7,862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시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PEC 대비 김해공항주변지역 환경정비에 3억 1,100만원,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9억 7,5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2억 7천만원, 태풍매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1,1830만원, 명지동 농로포장공사에 7억 1,400만원,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공사에 49억 3,489만 3천원,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에 3억 9,700만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1억 100만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 건립에 3억원, 도서관 디지털전자관음기 구입에 1,4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기구 구입에 1,3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장비임차에 1억 1천만원, 강동동대사리 도로정비에 8억원,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경제자유구역청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에 1억원, 산단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에 8천만원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605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2억 37만 8천원이 추가 발생되어 세출의 같은 금액만큼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녹산산단 노상주차장 설치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예산을 감액하고 그 금액 7,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을 드리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홍수범람등 자연현상의 퇴적작용으로 유수흐름 변경에 따라서 강 중심 행정구역설정의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아울러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낙동강 하천부지 우리구 관할중 현 낙동강 유수 중심부 기준 북구 약 35만 5천평 그리고 사상구에 약 25만 2천평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북구 및 사상구에 편입시키고 우리구에 위치한 사상구 소유인 약 18만 8천평의 하천부지를 우리구에 편입하여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낙동강 유수중심부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 일부 구세 감소와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낙동강 둔치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서 2005년 6월까지이고 또한 경계조정 대상지 전부가 하천부지로서 개발의 여지가 없는 토지입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거리 구청을 방문함에 따른 민원불편과 수해발생후 쓰레기 처리등 각종 민원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자치단체 중에서 북구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추진의사를 통보해 왔으나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관할구역내 사업계획등으로 인해서 의회와 의견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와는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사상구는 자체의견이 조정되면 추진고자 합니다.

주민불편해소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시에 제출코자 하오니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다른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은 대저지구 약 35만여평을 북구 관할로 조정하고 염막지구 25만여평을 사상구 관할로 조정하며 삼락지구 18만여평은 우리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북구와 사상구로 양도함으로써 감소되는 세입은 1년에 약 350만원 정도이나 내년 6월 이후에는 낙동강 둔치 재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 효과는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낙동강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부지 상에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구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경계조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우리구 의견은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해야 말이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의장님, 안그렇습니까?

김진옥의원님, 사전에 총무과에서 의원님께 오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조금전 설명과 같이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될 200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활동이 되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