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2005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편성내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세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지역기반시설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시행으로 대폭 증가되는 등 재원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상당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 사회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와 정보화장비 및 도시기반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 등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국가사무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대체되어 자체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출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현 가능한 세입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입여건 예측과 통계적인 추계로 재원 사정을 방지하고, 과다 과소 세입계상 지양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은 관행적 전시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지양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반시설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예산은 총액 범위내에서 전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부분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등 주민복지시설확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주민편익시설확충, 농로, 수리 어항시설 등 농수산기반시설 및 하수구 재해방지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우리구 지역여건상 중점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51억 7,800만원 증가한 754억 4,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억 5,400만원 감소한 17억 1,7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77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20억 7,800만원, 세외수입은 111억 6,490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22억 498만 5,000원으로 세입총액이 754억 4,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353억 3,359만 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에 294억 5,868만 8,000원, 투자사업에 87억 6,667만 3,000원, 채무상환에 9억 5,085만원, 예비비 등에 9억 3,80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경상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256만 3,000원,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위탁비에 8,049만 7,000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6,473만 9,000원, 마을버스 운행에 1억 3,000만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6,65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 5,900만원,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에 3억 2,800만원, 어선수리소 시설 설치에 4억 5,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3억 3,215만 6,000원, 가락동 식만배수장 설치사업 16억원, 신호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6억원, 평강천 준설에 3억원,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구의회 표지석 설치에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동당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대저1동 대저 제일교회에서 현대 주유소간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대저2동 신소마을 농로포장에 4,500만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동동 15통 일원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에 5,000만원, 명지동 신포마을 해수탕 앞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가락동 체육공원 절개지 옹벽설치에 3,000만원, 녹산동 구랑배수지길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천가동 서중에서 택씨묘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년도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기금입니다. 부당이득금과 이자 등 세외수입이 1,06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918만 3,000원으로 총세입은 3,988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에 2,928만 3,000원, 예비비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제잉여금 등에 세외수입이 7억 4,423만 4,000원,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2억 7,000만원, 예비비에 5억 42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억 4,4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태료와 순세제잉여금이 2억 25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7억원으로 총 세입은 9억 25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경상예산에 1억 1,233만 4,000원,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관련사업비에 7억 3,000만원, 주차장 허용선 도색 등 자체사업에 1,650만원, 예비비에 4,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의 의거하여 2005년도 운용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복지장학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은 3억 1,700만원으로 1,5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5년 말에도 같은 금액을 유지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기금 전입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 말에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 말에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이 400만원이며,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의 사업에 3,7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출연금과 기금 이자 등 8,4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복구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2억 1,100만원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도 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목차 및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계획 목표와 기본방향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은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목표와 방향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 2007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 대상은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계획수립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계획적 재정운용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전망과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조정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영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사회여건변화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21세기 서부산 발전에 필요한 국가 재정차원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판단되며, 경제적 여건의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지역에 복지지원시설의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산업단지에 세감면 해제기간 도래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배제, 산업단지 세감면 확대 등의 정책세제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구 주요 신규세원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명지주거든지,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등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수요로 주민의 새로운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 및 각종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상적인 지출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노력증대와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 도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 재정 경직성 완화 노력 등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5,329억원으로 경상지출에 2,262억원 감하면 가용재원은 3,067억원이며, 이것이 바로 투자수요로 편성이 되며 5개년 동안 총 3,0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 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분별, 사업별 배분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사회복지와 도로교통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하천, 주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녹산산업단지 활성활를 통하여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면허세 부분에서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로 세수가 열악한 편이나 매년 산업단지 사업체 신축건물 증가로 2004년도는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05년 이후는 평균 4,8%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0.7%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을 전망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와 26페이지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9.5%의 평균 신장률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용료 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재정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최근 5년간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을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며, 그중 인건비 예산이 42%로 제일 많았으며, 경상적 경비 38%, 예비비 18%등 계획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2,2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매년 일정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 등을 고려하여 6.5%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중 용도지정사업의 증가는 매년 사회보장적 경비와 농업관련 사업비의 증가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시설물관리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써 총 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 조달에 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우리구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현황은 도시영세민 주거현황 개선사업과 청사건립에 따른 것으로 모두 84억원이며, 계획기간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부분별 투자계획 및 지표로 부분별 시책방향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8개 부분에 기본투자방향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부분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35페이지에 일반행정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의 시책방향은 행정운영비 환경개선 자치행정능력 제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으며, 36페이지 문화체육부분의 시책방향은 향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향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공원조성과 산림자원을 육성할 계획이며, 39페이지에 농림수산부분의 시책방향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소규모 어항시설의 설치 등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하천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상습침수지에 대한 침수방지 및 하천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41페이지에 도로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과 도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민방위 재난부분 시책방향은 민방위대 편성 운영 효율화로 민방위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 행정 등 8개 부분에 97개 사업, 3,0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54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이후의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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