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새해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해당 국장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에도 변함 없이 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실적, 2005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타기관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인력은 정원 116명에 현원 115명으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로 5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도로.교량은 도로가 총 연장 332.7㎞, 교량은 총 46개소 도로 조명시설은 11.472등입니다.
교통시설은 대중교통이 36개 노선 259대이며, 주차시설은 총 508개소 2,166면이며, 등록차량은 27,463대입니다.
하천.하수시설로는 하천이 14개소 81.3㎞이며, 하수도 619.29㎞, 수문 3개소, 오수처리장 5개소, 배수펌프장 7개소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주거지역등 총 242.59㎢이며 부산시 939.72㎢대비 25.7%입니다.
지목별은 전.답등 179.04㎢이며, 건축물은 주택등 총 30,568동이며 주택보급율을 67.6%입니다.
녹지.공원은 공원.녹지대등 총 14.74㎢이며
산림은 4,489ha로 보호수는 팽나무등 3종 6본으로 임도는 천가동에 1개소 6.76㎞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실적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총 260건 1,381억 9,400만원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71건 822억 9,900만원, 건설사업이 104건 505억 3,400만원, 하천 하수정비사업이 44건 26억 200만원, 녹화 조경.산림사업이 21건 1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20건 14억6,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개소 6억 8천만원으로 대저초등학교등 4개 학교 주변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주택행정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총 50동 하였고, 건축허가 신고는 659건으로 작년대비 685건의 3.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강서구 건축작품전을 1회 개최하여 20점을 전시, 우수작에 대하여는 건물표지 동판수여 및 강서구 건축표준 모델로 지정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는 불법행위 총 472건을 적발, 고발 452건, 원상복구 18건, 현재 조치중이 2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징은 3,205건, 57억 2천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용역 2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9건,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건 582,349㎡에 대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적 토지관리로서 275,067건의 창구 및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은 6,331건으로 작년 5,985건 대비 5.8%가 증가하였으며,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는 861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위반자 135명에게 2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인허가시 과태료 체납 239건 4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2회에 걸쳐 74,178필지를 조사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 200개소에 대하여 일괄 지도점검을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도시국 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20,440건 징수 11,131건 체납 9,309건으로 징수율은 도로점용 하천 점용료등 총 54.4%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개발 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불편건의사항 적극 해소로 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은 재난 안전관리태세확립, 도로교통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과 합리적 G.B관리, 도시개발계획의 로드맵 완성, 주요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친수공간 조성과 하수시설 정비, 녹지확충과 산림보호, 주민편의 토지행정구현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태세확립입니다.
재난관리체계정비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관련조례 정비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하고 재난관리능력향상을 위하여 재난 종합상황실 기능보강 및 재난대응훈련(CPX)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시설 관리운영으로는
평상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예상시 사전배수와 수문조작을 통한 수질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하여 맥도 펌프장등 5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조기완공하고 국지적 침수지역에 대형 양수기를 설치하여 침수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와 APEC대비 환경개선을 위하여 벽보방지시설 100개, 지정 게시판 2개소를 설치하고 3억 9,100만원으로 도로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안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정비하고 버스승객 대기소 15개소 설치하겠으며 보행 환경개선을 위하여 명지 영강 제방도로를 5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으로는 마을버스 17개 노선과 천가도선 운영, 녹산 선착장～진해 용원과 셔틀버스 운행비를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는 녹산산단 노외 주차장을 300면을 설치하고 명지 해안도로에 노외 주차장 40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조명.전기시설 관리.보강으로는 고장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하게 수리하고 가로등 70등 보안등 100등 투광등 15개소 등을 신설확충토록 하겠으며 시비를 지원받아 신호배수펌프장에 제진기 및 비상 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합리적 G.B 관리로서 24동의 주택를 개량하고, APEC대비 서부산 IC 주변 노후불량건축물 11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특성을 살린 건축물 미관조성을 위하여 경사형 지붕설치와 옥상의 녹화 및 FRP 물탱크의 차폐와 친환경적 색채로 시공토록 건축허가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총 5개소에 181세대 329억 2,900만원으로 면적은 113,299㎡입니다.
먼저 성산이주단지는 녹산동 561-1번지 일원 45세대 24,169㎡로 2005년 4월에 주민공청회 도시개발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과 7월에 G.B구역내 행위허가, 지장물 보상, 착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신포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범방동 342-20번지 일원 10세대 7,230㎡로서 2005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에 G.B구역내 행위허가, 지장물 보상을 완료후,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림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봉림동 866번지 일원 29세대, 18,340㎡로 역시 2005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과 7월에 G.B구역내 행위허가 지장물보상등을 완료후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산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생곡동 1469-5번지 일원 16세대 9,700㎡로 2005년 2월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방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범방동 340-11번지 일원 81세대, 53,860㎡ 로 금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 입니다.
단지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B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G.B 경계석 설치 G.B순찰 활동강화로 불법 건축물의 초동적발 조치와 위법 건축물 강화를 위하여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추진을 위하여 추인 대상건축물을 수시 조사와 지역주민에 대한 추인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계획 로드맵 완성입니다.
먼저 G.B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집단 취락지역 약 90개소에 대하여 20억의 용역비로 발주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장기개발 계획수립,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인 20호이상 취락지구 G.B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집단 취락지구 G.B 해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강서구 대저1동 일원 약 219만평에 대하여
16억의 용역비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2004년 10월에 용역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6년 4월에 완료예정으로 2005년에는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으로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토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연결도로등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대저2동과 강동동 일원의 남북연결도로 도로망 정비계획 용역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준공되면 강서구 중.장기 도로망 설정과 남해고속도로 확장, 경전선 건설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우리 구 적정 도로정비계획 제시로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주요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2005년에는 도로개설 6개소, 하천치수 3개소, 주민숙원사업 4개소 위탁사업 2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20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중 덕두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소요 사업비가 27억원으로 2005년 1월 현재 수용재결 신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4월에 착공 200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락동사무소 부터 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3억원으로 현재 시행중인 부산 신항배후도로 및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김해시구간 연결 도로등과 현재 계획폭 15M를 20M로 변경.추진중에 있으며, 시비확보를 위하여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2005년 5월에 용역완료 및 공사비를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조만교부터 생곡매립장간 도로보강 실시설계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현재 용역착수하여 10월에 완료예정이며, 2005년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부터 분교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현재 국비는 내시되어 확보되었으며, 지방비 부담분 30%중 15%를 부산시에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질없이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일원 마을 하수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부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 30%공정으로 200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부산시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맥도강 준설 및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0억원으로 현재 45%의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실예정 공정상 2006년 2월경 준공으로 되어있으나, 금년 6월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을 목표로 공기만회 대책과 공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금년 6월 배수펌프장 가동과 2006년 2월 펌프장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범방.미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재해 영향평가에 의한 범방.미음지구내 배수개선 사업으로 현재 용역완료 하였으나, 용역설계결과 추가 사업비에 대한 범방지구는 한국마사회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나 경상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미음지구 추가사업비 22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에 촉구하여 사업비를 확보 2006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조성과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깨끗한 친수공간 보존을 하여 맥도강 일원 50필지를 조사하여 하천부지 찾기사업을 실시 무단점용부지는 원상 회복토록 하고 하천부지내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서낙동강 하천 준설추진을 위하여 준설사업비 국비 500억원을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해당지역은 대저1동 신덕 마을등 10개소 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관거 설치로 총 소요사업비 13억 4,500만원으로 관내 하수관거 미설치지역 약 4.5km에 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준설차량 및 적치장 운영으로 송정동 127-11번지 약1,760평에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적치장을 운영하겠으며 준설차량도 8.5톤 1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녹지확충과 산림보호입니다.
APEC대비 공항로 차폐식재 2,000본, 국제 행사대비 꽃 조형물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단 녹지대 정비를 위하여는 낙동강 제방조경지 풀베기 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특히, 양묘장에 약 20만본의 초화 및 조경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경방원 80명 배치, 초소 20개소 설치, 등짐 펌프등 장비 1,250점을 확보 사전 점검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및 임도 관리를 위하여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101ha에 대하여 산지조림지 및 숲 가꾸기를 실시하겠으며 동선동 연대산에 있는 1km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으로는 토지거래의 사후관리와 부동산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약 200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한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의 전산화와 지적측량 민원 일괄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 지가관리를 위하여 표준지 1,560필지에 대한 4개 법인 합동조사와 74,1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업과 이의신청 예상지에 대한 지가 산정관련 설명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 공동활용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도형 정보자료 PBLIS 시스템 운영과 도시계획 도면의 지속적 보완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전산화하여 발급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386개소의 도로구간과 12,000동의 건물 UIS망을 구축하고 안내지도 제작 보급 및 새주소 DB구축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미음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미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사업과 관련 재해 영향평가서에 의한 이행사업으로 당초 2001년 6월 17일 부산시, 경상남도, 한국마사회, 강서구청 4자 합의에 의하여 미음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비는 경상남도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최종)안에 계상된 20억원의 예상사업비만
합의된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시설계용역 결과 추가된 22억원의 추가부담을 거절하여 현재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 및 사업비 부담을 강력 촉구하고 타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합의이행을 측면 지원토록 하고 추가부담 사업비를 부담토록 합의서 개정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APEC행사 대비 공항로 정비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억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김해공항 입구와 공항로 공항청사 주변에 수목 및 초화 식재와 꽃탑, 꽃동산을 설치하는등 부산의 관문인 공항과 공항로 주변의 정비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현재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표석 약 5,000개를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10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법행위 사전근절 및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건축미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경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별, 마을별 특화된 건축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타기관 건설사업 29개사업 및 하천지수사업 7개 사업 현황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도시국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 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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