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문안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4년 업무실적, 2005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산업국의 행정조직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인 4과 14담당으로써 정원 89명에 현원 83명입니다. 각 분야별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2,215명, 등록장애인이 1,244명이며, 27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의 특별회계와 4건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일일 평균 25톤에 이르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처리업소가 663개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756개소, 그리고 1,369개소의 식품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등 총 1,176개 업체가 있고, 어업인은 15개 어촌계에 8천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구 전체 인구의 36% 수준인 2만 2,9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은 5,695ha이고,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45개소와 1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1,148세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6개의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결손가정 및 노인생활 안정 지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2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및 보육시설에 72억 7,100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자녀 36명에게 청소년 복지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재 4건의 복지기금을 적립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여성대회 및 각종 여성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보훈단체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1억 6,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위생분야입니다. 폐기물 및 생활오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2개반 12명의 기동청소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속 단속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10억원으로 1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 하천 수질개선과 8억 3,2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 및 항공기소음관련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6개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위생업소에게 종이타올 등의 제공과 시설개선융자금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가 지도단속 및 물가 동향 전수조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시켰으며, 유통질서교란 및 민생경제침해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650개 업체에 843억원의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기업지원 상황실 운영과 디지털 산업단지 정보망 구축으로 향토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6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명지 새동네 호안정비 등 어항시설 보강공사와 대항동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업권 정비를 위하여 9,000만원의 예산으로 낙동강 하구 수역 어선통항로 준설용역을 시행하였고, 7억의 예산으로 동선, 대항을 비롯한 3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자율관리형 어업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분야입니다.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사업과 3개소의 벼 공동육묘장 설치,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총 11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소득 작물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44농가에 대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추진, 수질개선사업, 수출촉진자금 지원, 무사마귀병 방제, 화훼시범수출농가 육묘대 지원 등 총 8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103농가와 121ha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시범재배단지조성과 왕겨 평년화 시설 설치 및 논농업직불제 사업 등에 총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기본방향은 지역상황에 맞는 참여복지실현,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한 전원도시 건설, 지역기반산업인 농수산업 경쟁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 생산적 복지구현, 폐기물 및 오폐수의 효율적 관리, 어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조성 및 수출지원확대 등 총 11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1,171세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44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교육급여와 의료비에 3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활 자립기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 수리사업 등 3개의 자활사업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6종의 허브자활사업의 제품개발 및 판로 확보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지가, 유관단체 및 지역내 기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독거노인 및 반찬봉사사업을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 사업으로 정착시키며,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둘째 소외계측 복지증진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금년 3월경에 개관 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결식노인의 무료급식 등으로 건강증진을 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서 253세대에 생계비 등 3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관련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52억 9,900만원을 지원하며, 재가장애 복지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단위에서만 개최되던 장애인 축제를 구단위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장애인의 사기앙양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셋째 건전 청소년 육성과 아동 및 여성복지 실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장학금 지급,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등을 실시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모부자 가정 생계비지원, 각종 아동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아동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지침 봉사활동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를 구에서 직접 주관함으로써 동 행사가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넷째 폐기물 및 오폐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체계 구축, 종량제 및 문전수거제 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중점 청소관리지역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의 무단투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사전 예방조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 사진 전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예고 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지원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서낙동강 등 하천수질검사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염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무단방류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 자동차 배기가스 지속 점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9,7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가능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항공소음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 및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사업 대상지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식생활문화개선 및 위생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합리적인 식단 운영과 모범업소의 발굴 확대를 추진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구민의 위생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점검 등 취약업소를 책임 관리하고, 식품생산업체와 유통업소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경로우대 위생업소를 지정하고, 동 업소에서는 노인들에게 기존 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업소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내 경로우대사상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경제 안정 및 가스 석유 안전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 및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판매업소 지도 점검과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계량기 및 미터기 점검과 석유제품 유통 단속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덕도의 건립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에서 하절기 풍속 자료 미흡 등으로 2006년 사업으로 유보 결정된 바 있으므로 금년에는 그동안 미흡했던 하절기 자료정리 및 관계기관의 방문 등으로 2006년 에너지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본 안건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핫라인을 900개 업체로 확충하여 전 업체에 신속한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아울러 중소기업자금의 알선 융자와 향토 우수기업 제품 홍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실업자 안정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연 2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어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어선수리소 설치, 어업복지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수산종묘 치어 방류, 김유기산제 처리 지원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태풍 매미때 그 취약성이 드러난 천성항과 눌차동에 대해서 재해에 대비한 연안정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던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사업도 조기에 내실있게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대항항은 지난해 전국 1,822개 어항중 10개소가 선정된 어촌관광단지 산모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규모로 출연된 동 사업이 어촌지역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생산지원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조성, 벼 공동육묘 공장설치사업 지원, 축산 분뇨 톱밥처리 사업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27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화훼 시범수출농가 육묘대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조성 및 수출지원확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 39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및 용배수로 수초제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및 가덕 향토유자청 육성 지원, 대저 토마토축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낙동강 하구언 어선통항로 확보 및 오염해역 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하구 일원의 지속적인 사주 형성으로 협소화 된 어선통항로의 확대 및 수심확보로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에 본 사업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지동 대마등에서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에 걸쳐 약 4년 동안 약 2,500만 루베의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2개소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긴급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긴급준설구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 건에 대하여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취득하였으나, 습지 보존지역내 행위허가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되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준설에 대비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협의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 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우선 관내 폭 3미터 이상의 용배수로 175Km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 편성된 구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2월까지 3미터 이상의 주 간선배수로를 우선 정비를 하고, 기타 소규모 배수로는 동단위로 가능한 3월말까지 완료를 하되, 필요시는 연중 준설 정비코자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매년 겪는 농경지 침수 예방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신설된 7개 배수펌프장의 가동시 원활한 물의 소통으로 지역내 재난방지 효과가 탁월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에는 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주변 교통여건과 그 규모 등을 감안해서 명지 시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시켜 볼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국시비 3억원으로써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그간 관광차원에서 추진하던 명지 전어축제를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시의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하여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 사업 건입니다. 관내에는 지역특성상 소규모 영세 무등록 업체가 산발적으로 난립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한곳에 집적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시와 협의하여 대저지구나, 명지지구 등 그린벨트해제 지역의 일정 구역에 이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 사업장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안해역관리권 이양 추진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전체가 부산항변에 공유수면으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구의 해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강서구로 이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령인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여서 하반기부터는 관리권이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의 세수증대와 함께 해역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 해역은 신항만 건설, 녹산공단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어자원의 고갈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일환으로 어자원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2004년에는 넙치, 돔류 등 23만마리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돔류 80만마리 방류사업 실시와 함께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전통 가덕대교의 명성회복과 함께 주민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특수화 된 어종을 계속 연구하여 대량 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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