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실장님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을 하는데 제가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1실 14과를 여유기구 포함해서, 광활한 지역을 14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조명하고 미래 설계를 해서 그래도 가깝게 와 닿는 주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획 추진하는 부분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현실적 제한적 환경 속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앞으로 강서구 지자체가 그래도 균형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업무의 추진 부분이 어떤 과가 있어야 하고, 어떤 과가 보완이 돼야 하고, 어떤 과는 주민의 피해 요소에 접해지는 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정원의 조정을 할 적에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지 않나, 제가 도시국장님을 모신 부분은 정책회의때 얼마만큼 그분의 의지를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충분히 지역의 여건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 부서가 있어야 되지만 비중적으로 그렇게 와 닿지 못하는 부서다, 했던 부분은 먼 훗날 결과가 증명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조례의 한 부분을 놓고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하는 부분은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한테 골고루 한정된 인원과 환경을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가 항만수산과를 가져 왔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지역에 농업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47%, 어업 인구는 약 18%정도, 그리고 해수 쪽에는 보상을 하고 소멸위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인구의 18%정도 되니까 이 부분의 업무는 중요성을 갖고, 원 자원이 수산자원의 진흥과 거기에 대한 주민의 소득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에 관계되는 비중과 수산 어업에 관계되는 소득 배분의 높고 낮은 면을 탓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일 했던 부분을 항만수산과로 바꿔 일하면서 부족함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여유 부서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항만수산과를 새로 만든 부분에 보면 항수기획, 수산진흥, 연안관리, 하천관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와 기업지원은 산단 관계로 필요 없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고 해수기획과 해수관리는 이 부분이 항만수산으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 해수가 항수로 바뀐 부분은 항만수산을 존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4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나 검토를 실장님께서 하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 깊숙하게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4팀의 연안관리 부분입니다. 나는 연안관리 이 부분이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달 인가 관련해서 지방분권이 되면 이 연안관리 업무를 부산시로 이관하면 부산시가 강서구로 이관해 줄 것이라는 예측으로 아마 연안관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에도 이런 수산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현재는 필요없는 부서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항만수산이라면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이쪽 건설과에 보면 하수관리는 물론 하수도 관리측면에서 개발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수질개선문제도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적절하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항만수산과에서 바다를 하면서 하천관리를 한다. 이것은 내수쪽에 있는 국가하천 서낙동강 하고, 평강천 하고, 맥도강 하고, 지사천 준용하천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하고 바다하고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그러면 해수쪽은 하고 내수는 왜 안 하느냐 해서 겸해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업무가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물론 수산의 어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부분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옳게 할 것 같으면 떼어내서 차라리 지역경제에 붙이든지 항만수산과에 넣는 다는 것은 과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항수 기획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수에서 기획하는 부분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인지 진해항만인지 판가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조그마한 지자체가 이 어마무지한 수산의 항수의 기획을 한다는 부분은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은 기획 부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업무계획 발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내륙에 있다 보니까 기초지식이 없어 접근력이 부족합니다만 물론 앞으로 신항만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G.B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런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행정수요에 지금부터 앞으로 3천석 개항을 앞두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접근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의 예측을 하는 것 보다 눈앞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해결 안하고 먼곳 까지 원거리를 쳐다보는 것은 시대의 정책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런데까지 예측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종결적인 문제는 두 번째 있는 팀 수산진흥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있는 3개동의 지역에 어업하는 사람은 어족의 수산의 안전도 중요하고 수산진흥을 위해서 어업을 해서 소득의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지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행정 수요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야지 어째보면 이 3개 팀을 만들어 놓아 놓고 사실상 별로 할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어촌관광단지 휴양개발이라든지 안전조업지도 수산행정의 종합적인 수립계획, 수산보호 같은 이런 부분은 어업허가 신고관계는 여러 가지 수산진흥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과를 하나 만들다보니까 이런 허울 좋은 명칭만 만들어서 사실상 이 업무가 현실적으로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바꾸었으면 바꾼 외면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과연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겠느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부분별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