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사회산업국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강서구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2006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신정식위원님, 허대행위원님, 김국정위원님, 연일 예산심의 하신다고 노고가 많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여지껏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이 상정한 2006년도 세입세출안을 지역 보건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도 사업에 관해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개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이 36억 3,800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이 전체 3억 3,494만원입니다. 288페이지 정액급식비 7,175만원, 교통보조비 8,540만원, 명절휴가비 1억 175만 9,000원, 가계지원비 1억 6,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가 3,569만 7,000원, 기타직 보수가 1억 3,563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이 6,294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7,975만 8,000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백 5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체 1,773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위생 위생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X선 현상폐액 위탁처리수수료가 30만원, 다음에 의료EDI 서비스 이용료가 72만 6,000원, 가족보건사업 홍보비가 24만원, 예방접종 예진표가 20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18만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가 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가 89만 1,000원,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가 540만원, 부서 기본운영비가 66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전기 상수도 요금이 1,620만원, 보건소 정보화사업 회선사용료가 강동, 녹산해서 640만원, 천가지소에서 57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유지비가 보건소가 720만원, 지소가 198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승합차가  25만원, 화물차가 5만 7,000원, 소형이 55만원, 중형이 100만 5,000원 화물차가 25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33만 3,000원, 전기안전 점검료가 17만원,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4만 8,000원,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전체 903만원, 급량비가 440만원, 연료비가 8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1,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청사관리유지비가 623만원입니다. 의료장비 유지비가 800만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유지비가 1,43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5,5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3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1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직급보조비가 7,62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340만원, 다음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245만 4,000원, 그리고 암예방 관리운영비가 239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120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가 400만원, 방문간호사업 활동비가 275만원,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자 전문교육비가 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등에 들어가는 돈이 640만원, 금연사업 홍보 등에 1,791만 7,000원, 금연상담사 상담복 구입이 45만원, 금연담당자 및 상담사 교육비가 50만원,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30만원, 기타보상금이 1,369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장기와병환자 자원봉사 활동비가 225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2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387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207만 6,000원, 금연홍보단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86만 8,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810만 5,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가 107만 8,000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4,307만 2,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1,798만 8,000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에 136만 5,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타 운영비가 1,950만원, 노인 의치 보철이 1,550만원, 치아 홈 메우기가 45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9,922만원,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이 1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비가 53만원, 암예방 관리사업비가 500만원, 암 의료비 지원이 4,290만 6,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6,376만 5,000원, 금연보조제 및 약물구입비가 6,035만 7,000원, AIDS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이 140만원,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항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8,736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보조 장비구입이 270만원. 그중에서 CO측정기가 200만원, 혈압기가 7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천가지소 노후장비교체 및 구입이 2,800만원입니다.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구입이 1,750만원, 휴대 2, 3륜용 분무소독비가 1,89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구제용에 약품비가 2,829만 6,000원.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약품비가 1,764만원, 방역관련 소모품 비용이 158만 8,000원, 차량용 고성능 분무약품이 5,806만 4,000원,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약품 및 보건재료 구입이 2억 2백입니다. 그중에서 간염접종약 구입이 330만원, 약 포장지가 115만 2,000원, 약봉투 인쇄비가 90만원, 환자용 가운구입 방사선실이 20만원, 진료용 소모품이 100만원, 심전도 검사용지 및 젤리가 36만원, 갑상선 기능검사 재료비가 301만 5,000원, 난소암 검진이 21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인플루엔자가 4,000만원, 소모품이 150만원, 영유아 영양제가 225만원, 임산부 영양제가 90만원, 방문보건약품 구입이 영양제가 720만원, 의료소모품이 360만원, 방문진료 검사 재료비가 혈당검사지가 52만 5,000원, 란셋이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리검사 시액 및 소모품이 1,932만원인데 그중에 간 기능 검사가 480만원, 간염 검사가 90만원, 장내 세균검사가 630만원, 혈당검사가 132만원, 성병검사 50만원, 혈액분석 검사가 250만원, 기타 병리검사 시약 및 재료비가 300만원, 종합검진 시약 및 소모품이 300만원, X선 필름이 128만원, X선 판독비가 94만 5,000원, 한방진료실 운영비가 3,17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가 500만원, 치과진료약품 및 불소 도포비가 300만원, 강동, 녹산, 천가지소 환자진료약품이 6,975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찰용 카세트 교체가 385만원, 소아용 청진기가 15만원, 천가지소 치과 X레이 교체 및 차폐가 420만원, 모사전송기 천가 및 강동지소에 124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주민자율방역단은 지금 각 마을별로 주로 낮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연막이 힘들고 해서 저희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일단 아침에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모기가 잠깐 출연할 시간에만 잠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방역단이 140개 맞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은 어떤 기구로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주로 방역단장이 통장이 하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겸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발대식 할 때 1년 약품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혹시 조금 모자라면 와서 더 타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약품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약품은 해마다 조금씩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도 일단 나누어 주고 조금 여유를 두었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지급을 하고 하는데 여유롭지 못해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국정 위원

주로 이게 몇월부터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주로 4월부터,

김국정 위원

10월까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9월말까지 하는데 실제로 자율방역단이 움직이는 것은 한 9월말 정도까지 합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취약한 강서 보건업무에 소장님과 과장님, 또 전문분야에 계신 의료요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3억 정도 증가된 예산인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국비확보도 많이 증가하는 걸로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특별히 안 하던 사업을 어떤 부분을 한다는 그런 복안사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나름대로 이때까지 일해 온 성과가 지금 섬 지역에 대해서는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천가지역에 대항진료소를 시작으로 해서 옆에 다른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다소 리모델링해서 일반 민간 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 가도록 의료의 질을 좀 올리고, 그리고 방역시스템을 현재 성충위주의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위주에서 가능하면 유충을 물에 있을 때 잡아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해보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활력을 붙여서 좀더 활발하게 진행해 볼 한 3가지 정도가 내년에 달라지는 그런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약 국비가 1억 2,400 정도, 전체 비용이 1억 한 9천 정도 대항보건진료소 저것은 내년에 개선사업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거의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면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순회 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성 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1,6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당초 계획은 이렇게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정도는 내년에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요 관계가 저희들로서는 집행부 내부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 못하겠지만 기획실에서 다른 대책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를 안 달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업은 확장이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취약한 의료에 약 20% 정도 출장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제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좋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299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한 8,000만원 정도 의료 및 구료비에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떠면 지방비도 좀 붙여야 되겠지만 전국 시군구 중에서 노령화 추세가 우리 지역에 좀 높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주력을 좀 해 주시고, 302페이지에 보면 혈압기를 70만원 1대 사는 걸로 해서 1대 구입하는데 70만원 소요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신정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 행정기관에는 혈압측정기가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비치된 게 없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동사무소에는 없고,

신정식 위원

이 1대는 어디다 비치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소 중에 낡은 지역에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예산이 허용된다면 강동 같은 데는 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강동에 혈압측정기 1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강동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건지소는 있고, 건강센터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신정식 위원

어차피 투자를 해서 운용하는데 그런 쪽에도 하기 전에 운동을 마치고 나서 혈압측정도 해보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진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단위도 보면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동사무소도 7개동에 하나씩 비치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니까 내년 중간쯤 추경예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구에 가보면 동사무소에도 혈압기를 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료 수혜 받는 지역하고 좀 틀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데 좀 절약하더라도 그때그때 건강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력단련장하고의 연계성 관계로 해 가지고 혈압기 이게 국비가 절반 정도되니까 구비 350만원 7개동 해봐야 돈 한 2,000만원 하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접근성을 주고 어찌보면 보건소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이나 하는 의료기관이다, 약만 지어 주는 곳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장비도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여비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강서구 주민들의 보건진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강서구에 건강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시고 건강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강서구 보건업무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부서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추진비가 부서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 역학조사 등 보건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되어 있는 건데 3개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보건소라고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그냥 금액을 배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정원가산금 같은 것도 정원이 몇 명 같으면 1명당 3만원 정도 계산해서 정원가산금이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온 줄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정원가산금이 작년에 132만원 정도.

허대행 위원

2명이 추가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2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책은 올해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시책이 올해는 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금액 중에서 인원할당을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는 50만원 올렸어요. 올해는 200만원 올렸어요. 역시 역학조사도 작년에 50만원인데 올해는 또 200만원 올렸어요. 그것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150만원 더 늘어서 200만원 올렸는데.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따로 시책추진하는 것이 200만원 자체가 역학조사업무 200만원 이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100만원 되어 있다가 200만원 올린 택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게 역학조사비가 전에는 특별한 전염병만 해당이 됐는데 요즘은 사스니, 조류독감이니 해서 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보건소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내용을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퍼뜩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리고 올해는 왜 연막은 안합니까? 올해 연막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연막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연막 관계는 저희들이 연막을 위에서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가는 것은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 지침대로 그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막에 대한 보강은 자율방역단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율방역단에도 작년에는 1,800만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보다 적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은 예산에 일절 안 들어 있고, 작년에는 또 연막이 거진 6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자율방역단에 더 연막을 할 수 있는 취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삭감됐어요. 삭감돼 가지고 방역의 형태가 원활하게 약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책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약품이 안 올려져 있고, 지금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약품이 없어 가지고 약을 못친다는 얘기가 통장회의 때 가보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자체 내 보건소에서도 연막도 안 하고, 이 약품도 올해 모자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의도에서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하지마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야 충분하게 공급하고 싶은 게 보건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전체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만 가지고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추가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보건소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자체가 전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재래식 약품구입이라든지 화장실 이것도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많이 개선이 되어서고 수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래식 부분에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운동장이라든지 등산가는데 이런 쪽에는 주로 보면 전부 다 재래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어찌보면 소독을 다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약을 가지고 다른 인부를 대어서라도 그런 것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모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그러니까 당초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306쪽에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팩스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에는 천가, 강동, 작년에는 어디에 1대 구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녹산.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다 구입되는 겁니까? 해마다 조금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팩스 이것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요즘은 전산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산을 취득할 부분에 빨리 올려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에 보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때까지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금연사업비는 담배값 500원 오른 이 비용이 우리 보건소에 올해 떨어진 게 1억 300정도 떨어졌는데 전국 보건소에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금연클리닉, 금연침도 놓고, 약도 붙이고, 심한 사람들은 약물치료도 하고, 이래서 한 1억 300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표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직장 등 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담배를 끊는 어떤 사례는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니까 앞으로 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부서진에서 우리 강서구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금연성공작 기념품도 있고, 추진하는 방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생활 실천운동 꾸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계획이라든지 예산안부분에서 좀 확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 감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건강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체육 같으면 주민화합이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저희들은 같은 체육이라도 개인의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크게 4가지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운동, 금연, 절주, 영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보건소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추가해서 5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품목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고유한 어떤 브랜드화 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로 도시에는 낮에 주부들이 시간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농촌이니까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야간운동교실을 정착한다든지 영양문제도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씩 계몽시켜 나가고, 비만화라든가 이런 것도 캠프를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 문제는 주로 국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해서 조금 얻어와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차량용 분무기 구입했다 아닙니까? 활용하는 부분에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와류형 분무소독 저게 한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도포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저희들 지역에는 대밭이나 갈대밭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민한 기계가 되어 가지고 고장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저게 부산에서는 우리하고 기장하고 두 군데서 쓰고 있는데 많이 안 쓰니까 기계 자체가 상당히 섬세하게 개발이 안 되고, 또 고장이 나면 애를 먹고 있는데 장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로써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 현재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되면 건축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모든 건축행위가 중단되더라고요. 도시계획이 새로 정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강동보건지소, 지금 안쪽에 있고 좀 협소하고, 또 이용주민들은 많은데 저것을 새로 매각을 해서 강동동 대사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에 강동건강센터에 그것을 이전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보건소다운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김해 대동 같은 경우에 강가에 있지만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그래도 부산시인데 김해보다는 대개 낙후되어서야 되겠냐, 더 낫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으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있는 건물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재무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 건강센터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그에 대한 관리조례도 총무과에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돈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여러 부서가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제가 단독으로 답변할 그런 입장이 조금 뭐하고, 이런 답변은 아무래도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기획하고 이야기하면,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서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개인적인 견해 말고는 말씀드리기가 적합하지 못한 자리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보건소가 요즘 보건행정이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보건소가 치료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맞추어 왔는데, 요즘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가 아마 보건소의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담당관들, 직원들이 강서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은 총378억 4천만으로서 전년도 본예산대비 8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물가인상등에 따른 연차적인 예산증액 부분과 신규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입니다.

부서별 소관항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사회복지 69억 5천만원, 노인복지 24억 4천만원, 장애인복지 54억 8천만원, 가정복지 47억 2천만원등 총 195억9천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물가인상등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액분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관리 43억 2천만원등 총 g 49억 4천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녹지관리 3억 4천만원, 지역경제 6억원, 산림관리 9억 6천만원등 총 19억원이며, 농산과는 농업행정 49억 9천만원, 유통축산 10억원등 총 59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쌀소득등 보존직불사업 단가인상등에 따른 예산증가 6억 4천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정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수산행정 35억 3천만원, 수산진흥 18억 5천만원, 하천관리 2천만원등 총 54억원으로써 소형어선접안시설설치 20억원, 동선항 호안정비 3억 2천만원, 명지동세동네 호안정비사업 4천만원, 녹산항방파제 건설에 3억 3천만원, 천성항 재난예방방호벽설치에 2억 5천만원, 어업인 복지회관 8억 7천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6천만원의 사업비등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3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인건비등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반영과 증액된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반영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이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복된 소관사업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또 중요한 사업에 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보충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버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5억 9,900만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구재정이 어려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는 각종 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지원금의 구비 부담액을 차질 없이 확보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세항은 69억 4,900만원으로써 이는 기초수급자등 저소득층지원금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등입니다.

일반 경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5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법정생계비지원 등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5억원 이 사업은 강서종합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강서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두군데 운영비 4억 9,600만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센터운영비 두군데 1억 398만 2천원, 그리고 강서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5,506만원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써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069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24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상용직하고 일용직 인건비 4,601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용직인건비 조리사 한명입니다. 1,779만원입니다. 이것은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일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3명 인건비입니다.

조리사보조 1명,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 2명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822만 7천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노인민속장기대회지원금197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하고 금액이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노인후원회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구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안전망 구축사업으로써 요구르트, 우유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2,371만 5천원이고, 경로당운용비 지원입니다.

우리 구비 국.시.구비를 비율대로 하는 것은 뒤에 나오고 이것은 그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경로당당 월 6만5천원씩 9,360만원입니다.    그다음 천가동 노인도선비 지원 2,349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4군데 나누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전부 합하면 2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당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억 7천만원을 필요한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노인복지관운영비가 1억2,554만 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행사 운영비로써 저소득노인위안행사 600만원, 자원봉사자 송년의 밤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송년의 밤은 저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자원봉사자 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분들 위로를 해줄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는 바람에 부득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어서 행사를 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법규제가 완화되면 이런 분들한테 이런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 6,313만 5천원입니다.

경로식당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써 위상을 확보해서 노인들 각 경로당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할려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가급적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경로당 운영비는 시비분권교부세하고 포함된 시비하고 구비 합한 것입니다. 1억 8,960만원 그러면 앞에 구비확보한 것까지 합해가지고 경로당당 한달에 20만원올 올해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3개소에 72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3억 1,227만 2천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는 소득보장하고 어르신들 사회참여, 건강증진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낙동복지관 한군데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3군데 나누어서 어르신들에게 용돈 벌이정도 됩니다. 한달에 20만원을 지급을 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낙동종합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3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이 없어가지고 런닝머신 등 기계를 사서 현재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만 2층에 보면 노인회 사무실 앞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노후 경로당 보수비로써 도배장판 소규모 보수입니다.

1,4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확보를 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계상을 할려고 의회에 제출 되어 있고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14일날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 수준보다 많은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18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생계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울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 시설에, 베네스다운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것은 동향원입니다.

2개 법인에 6개 시설에 445명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의 운영비 시설에 있는 사는 사람들 생활비 등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베네스다운 중증장애요양시설은     김해 상동면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원에 효정재활병원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해서 전부 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부분 예산부분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구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연료비 2,555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시설당 1달에 20만원 그래서 4,5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지원금등 4억 4,251만 1천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40억 2,705만 3천원으로서 아동보호시설, 소양보육원하고 김해에 있는 옛날 소년기술훈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운영비와 이 시설에 생활자, 그리고 관내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등입니다. 40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163만 2천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1,03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하고 강서여성대회하고 자원봉사대회 행사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보상금 등 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5,054만 1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현년도 부당이득금, 대불금상환금 1천만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대불금이 250만원, 의료급여비 국고보조금 2,56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224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도합 5,054만 1천원입니다. 그럼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5,054만 1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438만 3천원 일반운영비 86만원, 그리고 타 관내 진료기관 수진실태 확인에 따른 여비 59만 8천원, 민간이전으로써 보조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진료비를 보조합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입비 등입니다. 3,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민간의료비 대불금으로써 100만원, 4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270만원 그래서 도합 5,05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기금 예산규모는 11억 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 210만원, 융자금연체이자수입 590만원,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10억원,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회수금 7천만원, 체납액 징수금 1,100만원, 도합 1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11억 8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민간의 융자할 돈으로써 현재 자금을 대기시키는 민간융자금이 11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은 예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위원 순서를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신정식위원님, 김국정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진짜로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분량도 많고 국.시비 보조금도 많고 우리 서민층이니까 할일이 태산같은데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 수도 적고 하여튼 복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정말 수고 많다고 이 자리를 비러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니까 물을 것이 없네요. 17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 자활후견이 뭐하는 곳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기초수급자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수급자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해서 보호하는 사람이 9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서너가지 하고 자활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지역봉사 사업도 동에서도 담당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 67명 정도 맡겨가지고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자활에 필요한 기술도 훈련을 시키고 자활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일하면 급여도 지급을 하고,

허대행 위원

물건을 만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물건을 만들어 팔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서 67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 정도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직원복지수당도 있네요. 여기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주면서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운영비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허대행 위원

1억 5,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안에서 기관도 운영하고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 기본급여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후견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열악해서 복지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따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해서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활대상자들 인건비도 주고 자활사업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5억은 이쪽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5억원이 사업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자활쪽에 하는 내용에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 자체에서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일자리를 몇 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이니 사회적 일 자리형이니 나누어져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강동에 영농사업으로 논을 한 구역 빌려가지고 허브를 재배하고 있고 허브천연비누를 만드는 사업, 재활용품수거사업, 그 다음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청소사업, 집수리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 지역봉사사업, 경로식당보조해서 8가지 종류사업을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요청이 우리구로 들어오면 우리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 줍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기초수급자입니다.

허대행 위원

67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8개 사업하는 쪽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더 일하겠다는 분들이 강서구에 더 없습니까? 67명 외에는 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희망하는 대로 다 받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만 그렇고 이 제도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옛날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나이가 20세 넘거나 65세 미만이다 하면 과거에는 국가에서 보장을 안해 주었는데 지금은 근로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다든지 하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서 국가에서 돈을 대어 주면 그것도 복지병 비슷하게 걸려서 놀아도 돈 주더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줍니다. 이런데 와서 일하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생활기초수급자중에서 원활하게 일반 사업쪽에 자기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좋은데 이런 것에 국한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분야에서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이때까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해는 가네요. 확대 되어서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반면 직업을 알선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여기서 일을 해서 한달에 자활후견 일한 임금을 한달에 60만원 받는다고 하면 급여에서 까버립니다.

여기서도 주고 두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벌어서 생활 하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일시적인 실업자들 이런 쪽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이런 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에 기초푸트뱅크사업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음식물 남으면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데 공급해 주는 음식물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잉여식품이 있으면 여기서 모아두었다가 음식물이 필요하다 하면 갖다 주는 그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퇴비쪽으로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 아닙니까? 음식물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식품을 낙동복지회관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큰 것이 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공급해 주는 곳이 저소득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굳이 이것 저것 안따지고 필요하다 하면 줍니다.

허대행 위원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위에 내용은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경로당운영지원이 120개소인데 이것이 연료비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운영비입니다. 작년 올해추경때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경로당에 13만 5천원정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경로당에 모자란다 어르신들 청을 하고 해서 20만원의 채워주자 해서 이 앞에 구비로 한달에 6만 5천원씩 보태주기로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등록되어 있는 곳이 120개소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해마다 6만 5천원이라고 하니까 1년에 기름값인줄 알았더니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돈은 178페이지 경로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1억 9,800만원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비율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나간 돈이고 앞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 특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 두개 돈이 합해져서 나갑니다.

이 돈을 120개 경로당에 나누면 한달에 20만원정도 돈이 돌아갑니다.

허대행 위원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유효적절하게 써라는 부분이네요.

아까 자료 설명할 때 178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 올해는 자체에서 돈을 내어서 했다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밤” 밤 행사는 자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고 이것은 보상비로써 자원봉사자들 행사비이고 이것은 만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실라고 해도 노력봉사정도는 있는데 자기들 차비나 점심 값 정도는 지급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원씩,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경로식당에 일부 보조했던 분들도 수지침하고 몇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의 밤” 이것이 안되니까 그 예산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출근일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다 100%는 못 드려도 비율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나누어 주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올해 것은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연말되면 줄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되면 줄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40명만 됩니까?

다 못 드리죠? 주는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주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참여한 비율대로 돈에 맞추어 70%정도,

허대행 위원

12달같으면 12만원인데 한참에 연말에 주면 좋을란가, 만원씩 주면,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단체분들이 이런 것 안바래고 순수하게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허대행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인데 이것을 책정을 해서 돈을 준다는 취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추진해 볼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점심값 하고 차비는 주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바래서 하는 분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허대행 위원

송년의 밤을 위해서 연말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쪽을 올려놓는 것은 모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도 있습니다. 송년의 밤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착안해 보이소, 줄려고 하면 더 주든지 차비로 한달에 1만원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한번 올 때 1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한번만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미용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니까 매일 안오고 일주일에 한달에 몇 번밖에 안합니다. 이런 것이고 경로식당은 만원을 드릴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한번 오시면 5천원 차비정도 올해는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원봉사자들 취지를 높이 평가를 해 주니까 순수성을 떠나서 재정이 있는한 많이 지원되면 좋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치매노인이라든지 중증노인들 옆에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서 수발보호가 필요한 분들일 경우에 보호를 해야 될 가족들이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노인들 혼자는 남아서 위험하니까 그런 노인들을 맡아서 낮에만 보호하다가 가족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맡아주는 시설운영비입니다.

낙동종합복지관에서 부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낙동복지관에서 몇 명정도 속해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한시설당 획일적으로 5천만원씩 배당이 된 돈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한군데에 5천만원씩 주라 금액이 정해 져 내려옵니다.

5천만원 받으면 자체에서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맞습니다. 모시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보호를 하는 사람은 복지관에서 채용을 해서 씁니다.

국비 시비니까 구비가 안들어 간다하는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부서진에서 내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나온다고 주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직원이 전체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 몇 명입니까? 20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20명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 중에서 복지사 자격가지고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4명이고,

각 동에 1명씩 하면 7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동에 10명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동에 2명 있는 곳도 있습니까? 내년에 7명 정원이 되고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추세가 있고 작년에 예산이 180억에서 금년에 196억, 약 16억 정도로 예산이 8-9% 증액된 예산인데 우리 구비가 전체 196억중에서 구비투입이 한 10% 됩니까?

복지사업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연약하니까 접목시키기도 그렇죠?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설비쪽에 작년에 2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7천만원 내년에 7천만원 정도 주거환경개선비가 감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작년도 예산자료는 제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해서 시설비가 투입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비가 작년에 1억 8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이 경로당시설 개선하는 돈입니다.

신정식 위원

120개 시설 개소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강동에 상가하나 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올해는 시에서 예산내시가 안내려와서 못 올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적게 보이지만 추경에 내려오면 내시가 되면 보충할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많다,

장례비 사망자 작년에 5명이 발생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올해 4명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계획은 5명되는데 구에서 구비지원이죠? 이것은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예산만 있으면 더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법의학협회하고 1구 하는데 50만원으로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김해도 보니까 50만원 주더라고요. 화장비하고 장례비하고 50만원가지고 택부족인데 행불이고 가족도 없는데 50만원 가지고 법적으로 올려주든지 노숙자 인적 사항 없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장례가 아니고 변사자의 경우는 주로 검사지휘를 받아서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가매장은 아니고 정식 장례절차는 아니고 시체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곽에다 넣어서 병원에서 119로 수송해서 병원에 영치한 금액도 이 부분에서 나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은 의료보호비라든지 거기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법의학 협회에서 시체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지급이 현실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분쟁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루나 이틀 있었는데 곽하고 화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런 것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도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50만원 줍니다.

그것은 장례비가 부족하지요. 빈소 차리고 할려면 부족한데 여기에 행려사망자는 신원이 파악이 안되었다든지, 행불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물에서 죽은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법의학협회에 주는데 법의학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 1구 처리하는데 5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뒤에 174페이지에 노인민속장기대회에 금년에 124만원에서 197만원 이것은 직접비용으로 구비를 가지고 주고 이것이 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인가 나가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통합관리하는 부분에서 나가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정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회후원회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신정식 위원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올해도 197만원 금액이 똑같은데,

신정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124만원 해 놓았는데, 좋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경로당운영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6만 5천원이 120개소에 주고 또 178쪽에 경로당운영비해서 월액 1만 5천원하고 합치면 한달에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한달에 20만원이 조금 안되고 19만 7천원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1만 5천원 주었는데 178페이지에 경로당운영보조비 1억 8,900만원 이 부분이 내년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에는 1만 5천원정도 주어졌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올해 초에 1만 5천원 주다가 추경에 올려서 6만 5천원의 주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유지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120개 관내 경로당에 한달에 20만원씩 그래서 12달 준다. 그러면 240만원을 경로당에 주는 것이네요. 그 외 일체 연료비 지원은 없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불우한 노인한테 연료비 지원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소득 노인들한테 직접주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내년 추경예산에 교부금이 많이 넘어오면 더 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 과에서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 예산사정을 봐야 하고요.

신정식 위원

184페이지에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비 구비특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차량지원비 20만원씩해서 금년에 19개인데 작년에 9개였는데 늘어났는데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 입니까?

이래하면 다 주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관내 시설이 19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9개 주다가 19개면 급격히 늘어났는데 보육시설차량은 법적으로 보면 기사가 있고 안전요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도 감독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신정식 위원

매스콤 보도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단디 해서 불시점검도 하고 우리지역에 인구도 적은데 어린애 하나를 어른같이 모셔가지고 안전수송에 신경 쓰시고 19개 하면 전부 다 100%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올해 예산편성할 때 9개 준 것은 법인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려 가지고 항의를 하고 해서 올해 추경때 본예산 대비하는데 안나왔는데 올해 추경때 얹었습니다.

민간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해 주자고,

신정식 위원

보육시설규모가 200명 있는데도 있고 3～40명 있는데도 있는데 떡 갈라 주듯이 공히 사업자중에서 20만원씩 다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체크리스트를 보고 정말로 아동수가 원거리에 있다,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형편을 봐서 25만원 정도 주고 이웃에 가깝게 인구 단일지역에 돌아다니는 곳에는 20만원 주고 사업규모나 재무구조를 보고 여러 가지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올챙이도 한 그릇, 병정도 한 그릇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의 전체 지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구비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이것은 우리구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신정식 위원

특별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숫자만 작년에 9건 주다 19건 미뤄서 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복지사가 증원이 되고 작년에 노인복지회관이 신 살림을 해서 과장님이 권장하셔가지  고 노인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이 보완해서 복지사업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욱더 우리강서는 지역도 광활하고 노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써 어려운 사회복지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설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건부 수급자 기초수급자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득하고 재산이 없어서 기초수급에 편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2만원 주고 하고 있는 옛날에 취로사업하고 유사한 것인데 돈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과거에 시행하던 동네취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기초수급자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활사업을 시키는 것이네요.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동에서 하는 것은 25명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전 동에 7개동에 25명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한 동에 25명,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7개동에 25명입니다. 동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릅니다.

김국정 위원

수불 받는 사람들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3천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3천명 안됩니다. 2,254명정도 됩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3억 1,200만원입니다.

김국정 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올해보다 3배입니다.

김국정 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여러 군데서 일자리를 보급을 하던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낙동복지관에서 1억 8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도로변에 잡초를 빼고 지역에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김국정 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올해가 3억인데 현재 낙동종합복지관하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에서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군데에 1억씩 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는 일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지역적으로 고루 참여를 못하고 몰릴 수 있는 수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중복이 안 되도록 도로변에 잡초 뽑는 분들 따로 정하고 공공시설에 다니면서 관리하는 이런 분들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될 수 있는 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체력이라든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활장애인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김국정 위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통계는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400여명 될 것입니다.

김국정 위원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장애인이 전체 등록된 장애인이 2천명이 넘는데 그중에 보호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라 하고 그 이후는 경증이라고 해서 수당도 주고 애들 키우면 아동부양수당도 주고 자녀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다.

전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LPG라든지 그것은 전 장애인한테 나가는 혜택은 따로 있고 기초수급자는 법상 우리 구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김국정 위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관리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중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씩 가봐야 되거든요.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라든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딸려가지고 어렵습니다.

내년에 복지사들이 보강이 되면 좀더 접근을 해서 밀도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김국정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숫자도 적은데다 많은 부분 장애인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만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계시지만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439폐이지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 20세대, 16세대, 20세대, 10세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2천만원씩 22세대한테 주고 융자를 해 주고 1천만원씩 1세대한테 주겠다는 융자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가격이 금액이 차이 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차량운행지원비 4,560만원 184페이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봅니다.

이왕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 경우에 꼭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차량운행지원비보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교육적인 환경을 한 차원 높이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으면 금년에 안하면 보육사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명분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과연 어린이집 교육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하면 어린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점검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그리로 가면서 보육업무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을 위주로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학부모 아동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보육료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주는 것도 등급이 세분화되어서 복잡합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기초수급자보다 2배이상 잘 사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차등해서 라도 지원이 다 나가거든요. 시설을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얘들한테 혜택이 안간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 정부 생각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가게 만들려면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으니까 그 시설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는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줄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배치를 할 때 인구가 8만, 9만일 때 거기 아동숫자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를 했는데 지금 빠져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 집에 아이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수입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교사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시설유지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구에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면을 할 수 없는 것이 저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법인같은 경우는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출연한 경우이고 민간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약속을 믿고 이런 사업을 벌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린이집 위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시설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회가 다변화되고 변하는 만큼 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도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중지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 총액은 49억 3,5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8,247만 3,000원에 비하여 약 3억 5,25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으로 1억 2,666만 7,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가 2,758만 9,000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9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 인쇄 등으로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905만원, 194페이지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32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철새보호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1억 2,666만 7,000원, 유류유출 방제 장비 등의 재료비에 62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설비로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비에 4억 6,200만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전년도 대비 2,758만 9,000원이 증가된 16억 9,77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제작에 2,88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4,6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426만 1,000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3만 9,000원이며, 20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등 집단민원관리 등의 시책업무추진에 1,050만원, 202페이지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 누출 감시활동 보상비가 1,920만원 등 기타 보상금에 2,845만원,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5,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00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4,160만원 등 재료비에 4,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19억 2,990만원 등 민간위탁금에 21억 1,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5페이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5,2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위생관련 각종 서식 제작으로 일반수용비에 190만원, 20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기타보상금 64만원,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물 수거에 3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김동일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194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이게 나름대로 민간단체 등 서낙동강 합동조사 해 가지고 5회 정도 조사를 단체하고 합니까? 계속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수질개선 세미나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그 형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잘 진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금년도에 한 10회 정도 실시해서 54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절감이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반액이 절감된 부분인데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실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금년도 총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반 정도 절감이 됐는데 사업에 애로가 좀 예상됩니다.

김동일 위원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부분을 타령을 하면서 계속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꼭 긴요하게 쓰여질 부분은 쓰여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장님 시책추진사업이 이번 예산에 한 1억 600만원 가까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1년에 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추경에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우리 낙동강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도 대학 교수분들, 또 몇 몇 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분들한테 조금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말만 서낙동강 수질개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만원 밖에 구청에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예산계장님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195페이지 이것은 큰 돈인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철새하고 지방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일정한 땅에 대해서 한 500헥타 정도는 볏짚으로 그냥 놓아두게 하고, 한 10헥타 정도는 보리경작을 하도록 하고, 30헥타 정도는 쉼터나 이런 식으로 놓아주게 되는데 3번째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둔치도, 가리새, 천자도 여깁니다.

김동일 위원

제도쪽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겨울 철새들이 와 가지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역이 정 해 지고 볏짚 같은 것은 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계속토질개선사업부분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새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제도 쪽에 집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새들이 얼마만큼 날아와 가지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인지를 이것은 조사를 긴밀히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올 1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민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막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부산시하고 철새보호지역으로 해서 26만평 개간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우리 지역민이 수거를 해오고, 또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볏짚을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15만평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습지와 뭐 이런 단체와 부산시와 합의에 의해 그 15만평 개간도 안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안 해 가지고 철새의 어떠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소도 있으니까 장소의 선정 부분에서 엄밀히 말하면 지역민과 정해서 좋을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혜택이 속된 말로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것을 한군데 집약을 시키지 말고 염막지구도 철새보호지역의 대단위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25만평을 조성을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한번 관계를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우리가 예산은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번에는 철새에 대해서 큰 게 없고, 내년 9월달부터 철새가 들어오니까 그 전에 이미 계약자들하고 일정 부분은 계약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농산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의 철새분포, 다음에 농민들의 지역 환원의 기회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전체를 수렴한 다음에 그 지역을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래도 계속 내려올상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돈이니까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6쪽 김해공항 항공소음 숙원사업에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4억 6,000만원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라 내용은 아니까, 이 사업들이 늦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에 통과시키는데 지금 겨울철에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도 이제 보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항공소음단체와 공항측과의 영역을 빨리 지어서 상반기에 이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쓰레기 부분입니다. 201페이지부터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관리 이것 900만원 시에서 나온 돈입니까? 보니까 구비 같은데요. 녹산동 생곡쓰레기 민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돈이 왜 자꾸 우리 구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청장님하고, 그쪽 사람들 자주 만나면서,

김동일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청장님 업무시책추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전문위원님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생곡쓰레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돈을 받아가지고 쓰여지는데, 하기야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청장님이 어느 곳에서 민원과 접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집단민원의 어떤 관리들이 시 쓰레기매립장 아니에요. 그럼 단돈 10원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지, 심지어는 집단민원의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용같은 것도 시에 부담을 시켜야지 계속 구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생곡매립장 조성비 해 가지고 금년도는 한 5억 8천 정도 내려올 예정인데 녹산에 한 2억 8천 정도 가고, 우리한테 반 정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시에서 별도로 많은 돈이 내려오니까, 또 이게 지역민원의 관리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생곡쓰레기매립장 비용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가 청소대행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용역은 안 했고,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작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을 시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년 청소대행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천가동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천가동 청소대행사업비는 별도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화장실이니까. 이번에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천가동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추경은 아닙니다. 2006년도 본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이 지금 헷갈리는데 이번에 예산서 편성이 추경은 빼 버렸다고요. 작년 본예산하고, 올 본예산 대비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매년 임금협상이 3, 4월경, 늦으면 5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작년도 예산을 표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빠졌단 말입니다. 여하튼 청소대행사업의 용역한 결과가 아무래도 타구하고 비교가 될 것인데 그것을 인접한 3개구 정도, 비근한 인원수가 있는 중구, 동구 한 3개 정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좀 받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중단이 아니고, 매년 청소대행사업이 오른다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기에 포함 다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음식물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하여튼 예산의 측정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위탁이 아니고 단독위탁이란 말이에요. 단독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의 결과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단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면 서로가 경쟁에 의해서 단가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독입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던 용역의 그 부분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역의 결과를 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 청에서도 요 청소대행 부분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아무튼 용역 그 부분은 타구와 비교해서 의회에 일단 한번 제출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양성생물관리계약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볏짚 보리종자를 뿌려 가지고 철새서식지에 먹이를 줘 가지고 확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천자도 쪽하고, 둔치도는 가락 둔치도 말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리고 녹산 생곡쓰레기매립장 옆 가리새 부분, 삼각지점을 한다는데 지금 명지 하구언 그 쪽에 철새서식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예산을 1억 2,6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쪽에 철새 몇 마리 오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철새지를 하나 만들어서, 물론 구비가 4,400여만원 들고, 국비 3,800만원, 시비 4,4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그 인근 지역에 고소득작물 하우스라든지, 일반 노지의 작물에 대해철새 때문에 나중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다 보면 요즘 멧돼지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농작물에 유도를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입지 선정 관계를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 지정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소득차원이라든지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국가관이 너무 투철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새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소득적 차원이나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외국의 철새 날아오는 것을 볏짚을 세워주고 엄폐시켜 주고, 보리를 갈아 먹도록 만들고, 아니면 2차적으로 인플루엔자발생 유도도 시키는 이런 문제, 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청에서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까운 지역에 하도록 의무화 시켜 가지고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 쪽에서는 아무 구도 하는 곳도 없고, 부산시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인데 경남에서는 일부 마산쪽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구심도 가졌고, 기존 있는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3군데 계획은 해놓고, 내년 3월달에 관리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하고 위원회가 확정이 되면 공고도 하고, 또 6월달 정도 되어서 희망농가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안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1헥타를 조성하는데 우리구가 1억 한 몇 천만원을 가지고 “당신 보리 갈면 헥타에 돈을 얼마 줄테니까,” 보리 가는 원가는 한 10% 밖에 안 되고, 80%나 90%를 자기가 소득적 차원에서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는가보다, 소득이 있으니까 내가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것은 주민의 실리적인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의 지원사업에 차라리 4,4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철새가 많이 오는 인근지역에 요즘 자연환경 측면에서 철새 모이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약한 지방세를 풀어 가지고 철새도 몇 마리 없는 거기다 새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2차적으로 농경지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혀 그런 지역이 없다면 버려진 땅에다 친환경적 측면에서 철새를 서식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런데 국비를 부산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어서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의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철새가 지금 먹이 부족으로 있으니까 미나리나, 범방지역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도 피해를 보호하고, 철새도 보고하는 두 가지 방향을 다 잡기 위해서 이랬는데 시행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올해 날아가던 철새가 내년에 그 위치에 꼭 온다고 보장도 못하는데 원래 범방 미나리 같은 데 피해가 많으니까 인근 지역에 유도를 해서 미나리 밭은 안 가고 그리 오도록 하면 철새가 영리해서 미나리 밭에 안 가고 그쪽으로 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강서구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 농가를 보호하고 정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국가관을 가지고 발상하는 것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보면 차라리 이 4,400만원을 범방 미나리 하는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주어 가지고 철새가 거기 못 오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서식지 만든다고 해서 철새가 거기만 오고, 보리갈이를 해서 보리를 먹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봤을 적에는 주민에게 설득력이 좀 없을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허영만 내고 나머지 농가가 수익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볏짚 세워놓고 보리 좀 갈고 해서 주워 먹도록 일정기간 있다 철새가 날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쪽에 철새가 그리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내년 예산안에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 겨울철 철새서식지 만들어 주는 유도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다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구비는 들이지 말고 용역이라도 한번 주어서 과연 거기에 철새에게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속에서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지금 총무과에 철새탐조선 만들 듯이 배만 사 가지고 탐조대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구로 봐서는 실리성도 없고, 나중에 철새가 만약 1천마리 오던 것이 몇 십마리가 날아 들어오면 나중에 그 지역에 전부 다 철새도래지 지정해 가지고 잘못하면 개발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새가 없는 지역에다 모이주고 주위환경 만들어 놓으면 안 오던 철새가 많이 날아와서 둔치도하고, 제도하고, 녹산에 철새도래지 지정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경남 마산 쪽에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인근 농작물의 피해감소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고,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시행 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장소 지정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철새들이 오는 기간이 2월달에서 3월달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 넘으면 이미 보리가 성장해 버리면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염막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철새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25만평 조성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강서구로 채택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 엄밀히 들어가 보면 저런 25만평 개간을 했을 때 일정 부분 그 당시 개간의 조건들이 생태계의 보호측면에서 25만평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농작물 일정부분 수거를 안 하고 남겨두고 그것을 철새 먹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지역주민들이 피력을 했고, 꼭 지역민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염막지구는 어떻게 보면 철새의 1번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탐조대까지 다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 실질적으로 하우스 피해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락농사입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가락 둔치도 이런 데는 개인땅입니다. 계속 투자를 해 버리면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와 계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추진시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기존 작물이 보호받아야 될 부분에 국비나 시비나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그것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하천부지나 아니면 염막이나 철새가 오는 그쪽에 하는데, 지금 잘못 지정해 가지고 철새가 올해 오고, 내년에 또 올해 왔던 곳으로 또 찾아오도록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철새가 많이 와 가지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다 보면 서식지를 아예 만드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내가 봤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호응하는 주민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첫 사업이니까 국비나 시비를 준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서 부산시가 정책적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강서구가 한다니까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가 군침만 삼키면 곤란합니다.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행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두분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저희들이 식사를 연 1회 정도 합니다.

김국정 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좀 모자라는데,

김국정 위원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내용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또 한가지는 재료비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 196쪽에 수질검사 시료채취병 구입하고 소독약품 구입, 우리구에 간이급수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9개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관리하는데 시료채취나 소독약품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상수도 부분이 노후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옥포 마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했더니만 한 6,000만원 정도 시에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시행을 하다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고 그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관 개선 이런 기타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보면 9군데 위탁해 놓았는데 노후화 된 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여하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예.

지금 환경미화원을 동에 운영은 어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에서는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환경미화원이 동단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상주 형태로 해서 동에 한 두명씩 배치를 해 놓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일시적으로 며칠 간 가서 동에 환경미화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왜 동단위에 상주식으로 해서 배치를 안 하고,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미화원이 46명 있는데 도로구간마다 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 10여명 정도는 비상시에 쓰레기 치워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순찰반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A라는 동에 항시적 고정배치 미화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갖고 그렇게 배치를 다 시켰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A라는 동에 그 지역 구간을 해 가지고 몇 통부터는 몇 통까지는 어느 누구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동별 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지시를 받아 청소하러 나가고 이렇지, 항시적으로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 변경이 없는 한 그 분이 그 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일부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분들하고는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상시 채용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고, 동에서나 하는 것은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지금 4십 몇 명인가 운용하는 직원들은 옷 입고 다니는 그 직원들만 여기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통상 동에는 몇 명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1개 동에 5명에서 한 7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어느 누가 있든지 그 지역에는 항상,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구간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들이 노사관계 때문에 쉬고 있는데 일요일 빼고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고용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65일 채용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토요일은 반 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는 이렇게 하라든지 지시받을 사항은 못되고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협조가 오면 가서 도와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순찰반하고,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분들은 차량이나 리어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차하고 리어카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조가 편성이 되어 갖고 리어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사람씩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가 편성이 되어서 차량이 다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 단위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한 2대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침에 출근할 적에 실어주고, 저녁에 퇴근할 적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 실어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기동청소반이 한 2개 차로 늘 다니고 순찰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그 요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사정을 봐 가지고 어쩔 때는 배치를 가까운 연고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정상 조금 떨어져 있는 수도 있고, 천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운용을 할 적에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 지역사람이 지역현황도 잘 알고, 또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칩디다. 30kg, 50kg 모래를 들고 뛰어 가서 합격이 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도 경쟁이 안 심하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5명에서 7명 정도 인력을 사용하면 그 사용 인력은 되도록이면 그 동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어 가지고 그 동의 실정이라든지, 어떤 일시적 사항에 일손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지역사람이 나으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공무원 공채하듯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에 물으니까 미화원은 관계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항시적으로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안 보일 때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소재지 주변에 청소가 원활히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미화원 배치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합시다. 신위원님이 할 줄 알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두개 봅시다. 202페이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 해 가지고 80만원 보니까 1,900만원 구비가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왜 자꾸 생곡매립장에 구비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5억 8천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서 나오는 하수관로 안 있습니까? 지난번 사고가 녹산동에 한번 나고 했지만,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5억 8천을 받는 다는 그것은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의 쓰레기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가 생곡에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곡에 들어가는 어떠한 비용들은 일체 부산시가 다 부담을 해야지, 아까도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도 900만원, 생곡진입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에 1,900만원, 왜 자꾸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당시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2명은 채용을 해 주기로 하고,

김동일 위원

채용해 주면 그 돈은 부산시에서 돈이 들어와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생곡 그 돈에서 반 나오는 것으로 주기로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받는 금액이 많은 게 아니죠. 담당과장께서는 부산시에서 돈 5억 8천 받고 부산시 전체 쓰레기를 매립해 주면서 많다고 표현하면 안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비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수누출 감시활동 이것은 10명이라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쓸 돈들을 아까 말했던 집단민원관리라든지, 오수누출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열악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같으면 부산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돈이 나와야죠. 아니면 5억 중에서 차라리 얼마만큼 쓰라고 정해 주든지, 아니면 5억 중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5억 중에서 쓰라고 이미 규정으로 정해진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이것은 우리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료, 내년에는 한 2억쯤 되는데 3억은 생곡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 주고, 3억은 우리구에서 청소관리업무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일부 시하고 협약을 할때 3억 중에 “이런 예산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라.”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되어 오는 것이고 3억 부분은 예산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돈을 쓸 때 다시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3억 중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당초에 부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당 유치구에 주는 거기서 부터 처음에 계약상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실제로 하면서 관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되자 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약서상에 들어갔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신정식 위원

원래 이게 주민감시를 생곡쓰레기장 유치할 적에 감시하는 사람을 우리 주민들을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제시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전에 관이 터지고 그때 문제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은 시에서 감시요원 수당은 바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산에 있다시피 80만원씩 해서 2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이후에 관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된 그 이전에 생곡쓰레기장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시에서 생곡매립장 사업소 거기서 바로 줍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감시요원을 취업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또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주로 관로 터지고 난 뒤부터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6억 중에서 3억은 녹산쓰레기매립장에 쓰고, 3억 부분에도 일부분을 쓰레기부분에서 쓰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하튼 될 수 있는 대로 생곡쓰레기 부분들은 구비가 포함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봅시다.

시설비 부분에서 발효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네요. 한 2억 가까이 되네요. 장소가 다목적 운동장하고 신호공원, 외양포, 국군묘지, 녹산수문, 두문마을, 아예 시설을 화장실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여기는 하수관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세식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분하고 발효제하고 섞어서 해 버리면 이게 퇴비화되고, 양도 작아지면서 냄새도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는 하천인데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아니, 지장물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장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목적 같은 경우는 하천인데 가능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적당한 부지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목적운동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신호공원이나 외양포 국군묘지, 녹산수문, 두문마을 여기는 나름대로 부지가 있을지 몰라도 다목적운동장은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하천부지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큰 면적은 안 잡아 먹고 있습니다. 한 3평에서 5평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사 김진옥

예.

우리 환경미화원 아직 정원 보전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옥

왜 빨리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산이 조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알기로 1년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인건비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간사 김진옥

정확하게 7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46명이 있고,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새로 TO상 7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할 것이 연말 정도 되면 7명 정도 빕니다.

간사 김진옥

물론 인건비라는 압박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돌이켜 이야기하면 시에서 그 정도 인원을 해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을 것이고, 시에서도 이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인원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생각해 보면 7명이 모자라는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만큼 일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사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인건비 그런 문제는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인건비는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00% 구비로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 과부하에 따른 그런 환경미화원 격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부산시 전체의 구를 따져가지고 환경미화원 숫자는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기장은 우리보다 조금 작은 한 40명 정도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숫자가 작습니다. 면적상으로 따지면,

간사 김진옥

면적상 따지는 게 아니고 도로 길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으로 따지면 보통 시내에서는 한 3Km 정도에 1명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한 12Km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요.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는데 시내같으면 3Km이고 우리는 12Km로 같으면 얼마나 많은 과부하가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번잡도는 시내보다 조금 덜하고 이러니까.

간사 김진옥

위험성은 더 노출이 됐다고 봐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험성을 없애는 방안으로써는 노면 청소차를 해 가지고 지금은 도로 밑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주로 인도 부분에만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업무에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쪽, 그러니까 격려를 수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적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옥

그 다음에 천가동 화장실 청소 이것 재래식까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데요? 원할 때는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속기에 보면 천성 쪽에 보면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우리가 해주면 일정 부분 돈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옥

그래서 정말 거기에 보면 무의탁 노인 비슷하게 노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요즘 누가 퍼가지고 밭에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단돈 1만원, 2만원이 없어서 못 펄 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살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간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충분하게 가능하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분뇨처리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천가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가동은 분뇨처리 의무지역에 제외되어 있거든요.

간사 김진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래 저래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스티로폼 있죠. 기계가 구입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그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가정용, 이 부분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중복도 될 수 있어요. 녹산하수처리장에 2억짜리 그것은 주로 해양쓰레기입니다. 폐부자를 감용하는데 그것하고, 이 부분을 또 해 놓으면 여기에 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녹산하수처리장이 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서 일단 저희들이 바다하고 육지까지 처리해 보고, 이 부분은 연말이나 하반기 쯤 가서 별 필요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라든지, 해서 일단 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우선 반영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옥

좋습니다. 그런데 감용기 이 기계가 비닐이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스티로폼 밖에 안 되니까 폐스티로폼이 냉장고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일부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설치를 한다면 금방 말씀하실 때 거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뜻 이해하기에 육지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이 부분은 강동동 선별장에 들어가고, 저쪽은 녹산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우도나 바다 것을 바로 받아서 하고,

간사 김진옥

강동에 들어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강동 선별장 안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과장님, 강동에 폐스치로폼이 제가 볼 때는 전부 가전제품에 나오는 스치로폼 같은데 그 수량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큰 규모에 대한 감용기,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5,000만원 짜리 이런 감용기로는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 그것만 해서,

간사 김진옥

그럼 이 감용기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인원보충은 필요 없고, 그냥 강동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옥

강동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 기계는 어쩌고요? 지금 강동 소각장에 있는 그 기계 새것인데 그 옆에다 감용기를 또 넣겠다?

재활용담당 김흥만

쓴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옥

아! 그 기계하고 이것 감용기하고 교체를 하겠다?

재활용담당 김흥만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죠.

그럼 강동소각장에 있는 그 소각기는 스치로폼 전용만 하는 감용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스치로폼 전용 밖에 안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을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예산부분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올해 3억 3,4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3억 5천 보다는 조금 줄어든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부임 관련해서는 가로수관리 인부임을 저희들이 상용으로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예산을 6,541만 7,000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8,5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시 관내 1년 동안 녹지 부분에 일반사업을 시행하는 구간 말고 우리 구에서 사실은 공항로를 제외한 강동, 가락, 명지쪽, 녹산쪽 여기에 사업으로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제방조경지 풀베기 및 관리예산에 올해 6,1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에 총 집행금액이 1억 1,300으로 4회 정도 풀을 벤 구간입니다. 일단은 구 예산사정상 추경에 다시 보전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밑에 국도 2호선 및 명지I.C 녹지대 등 관리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억 5,400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구 예산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부분은 올해 총 예산편성이 6억 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한 2억 3천 정도가 더 불은 입장입니다. 이 예산은 천가동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시에서 2억 4천이 별도 신규 편성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부분 2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편성은 현재 시에서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와 예산이 같은 3억 3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내시가 되기를 전년대비 한 1억 정도가 감이 된 2억 2,800만원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시된 예산으로서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천가동사무소 태양광발전 시범보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 4천이 국.시비로써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일단 편성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김진옥위원님과 천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다시 찾아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20만원해서 50세대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시비가 일부 보조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결정되고 나면 내년 초에 우리 구비가 편성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50세대가 아니고 한 100세대 정도를 편성을 하여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이었는데 구 예산사정상 이번에 5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 예산이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도 9억 6,200으로 증액이 됩니다. 요 사업은 일부 신규사업이 국시비지원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산림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5월달까지만 일단 편성을 하고, 내년 11월 이후 12월달까지는 추경때 인건비 반영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밑에 인턴사원 5명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 관련해서 대졸 학생들 취업훈련 차원에서 올해국비와 구비 반반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중 산불근무지원 휴일비상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산불에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일 저희들이 1년에 운영을 하다보면 하루에 비상근무 서는 인원이 4명이 거의 고정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2백이기 때문에 2명으로 86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반으로 현재 조금 깎여있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22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1만본 해서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천가동의 경우에는 재선충 말고 솔껍질 깎지벌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신규로 3,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1억 2,800이 편성이 되었고, 인도 보수비가 올해는 37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2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탑을 우리 관내 한군데 설치하라는 국시비보조가 있어서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600만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말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는 전체 관리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사정도 그렇고 일단 지금 현재 편성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내년 추경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김진옥위원님, 다음 신정식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에게 먼저 질의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역경제과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공원녹지까지 하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17페이지 명지전어축제 행사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모양세가 안좋다 싶은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도 맞는데 항만수산과로 넘겨도 괜찮지 싶은데 지역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회 전어축제를 시행했습니다.

4회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명지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가야된다는 우리구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물론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올해 처음해서 시장상인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잘되었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별 무리가 없으면 당분간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 업무조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총무과나 어찌 보면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틀은 과장님께서 해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나는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하고 인턴사원 5명은 예찰조사원도 국비가 좀더 지원이 된 대학생 졸업생들을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렇습니까?

김진옥 위원

2명이면 녹산 1명, 천가 1명,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사역하고 있는 것이 녹산쪽에 2명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가는 산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맨 처음에 우리 관내에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것이 녹산 화전 뒷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녹산쪽에 퍼져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지원받아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천가동 일부지역에서 대항 일부지역에서 재선충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현재 약 1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양산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약 6천본되는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전체 본수를 볼 때 녹산쪽이 우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고,

김진옥 위원

녹산은 몇 본을 베었나요.

조사결과 재선충이 아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저희들이 시료를 보내고 하는데 미음 뒷산 그 다음에 세산 동네쪽에 시료를 채취해 보니까 아직 미검출이 나오고 탑동 장전쪽 뒷산에는 일부 검출이 되어서 지난번에 3천여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찰조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가동을 비워놓으니까 1억 6천여 만원 들여서 베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단 내년에 5명정도 인턴사원이 오니까 저희들이 대체하는 과정에서,

김진옥 위원

5명 인턴 오는 것은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조금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천가에 1명, 녹산에 1명,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죠?

산불감시원도 천가는 빼버리고 녹산만 다 주든지 산불 감시는 녹산보다 천가쪽이 인원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기는 섬입니다.

차도 못들어 가고 아무것도 못들어가요. 여러분들 구청에서 불났다고 하면 당장 녹산이고 어디고 뛰어 가고 하는데 천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더 치중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산불감시원은 녹산하고 천가하고 같은 비율로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이것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당장 해고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람들 매년 계약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용은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녹산도 전체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천가는 1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에서 재선충 4억 6천만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천가쪽에 강력하게 대책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1명 더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서가 지역이 넓다 한다 하더라도 들하고 강하고 바다밖에 더 있습니까? 산은 천가하고 녹산밖에 없습니다.

녹산에 다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워 놓냐  이거죠? 산림의 면적을 봐도 천가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저기는 녹산 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만데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재선충이고 뭐고 있었다고 했을 때 강서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연대봉에 주변에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행정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만 바라보고 투입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오고 하면 병이란 것이 더 생기고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찰 조사원은 천가동에 배치하는 것도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니고 바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임도보수가 6.4K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하신적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6.4K가 정해졌는지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6.4K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임도는 저희들이 구청개청이후에 녹산보다는 천가가 거의 연차사업으로 해서 개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시에도 처음에 요구할 때 이보다 더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10K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배정되기를 국.시비에서 6.4K 부분을 보수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378만원 시행한 것보다는 2,500만원되었으니까 상당한 부분 보수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괜찮은 부분 말고는 천가임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개 보니까 올해 2004년도에 들어간 예산과 2005년도에 들어간 예산과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려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보수가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단 저희들이,

김진옥 위원

10K였지만

그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탑이 전망대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녹산과 천가동에 있습니다만 한군데 올라가서 여러 군데를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서 탑을 하나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구비에서 6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 감시요원들이 하면서 장비를 주어서 사방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탑을 세우면 감시에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사방팔방 다볼 수 있는 곳이라면 산정상이 되어야 하고 사방팔방 볼 수 있는 곳은 경치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지상에서 산을 봤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환경에 미관을 자연미관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연대봉 주변에 입간판이 이것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눈이 부실정도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반대편을 돌려놓았는데 산 정상에다 산불감시탑을 그것도 1M 2M도 아닐 것인데 높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관을 헤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녹산동에 봉화산 봉수대옆에 다가 저희들이 공익요원 1명을 고정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 봉수대 올라가면 녹산은 일부 지사제외하고 눈에 다들어 오는 장소입니다.

봉수대 올라가면 그 밑에 광장이 굉장히 넓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놓을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남해안 6간봉로중에 천성연대산 봉수대, 성화예산 봉수대 그래서 밀양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세울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연대봉이라든지 성화예산 봉수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답을 세운다면 말이 안 되고 성화예산 봉수대옆에 공익요원 한사람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24시간 계속 감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철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봉수대 잘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한다면 나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 탑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돌멩이로 새로운 봉수대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고 금속성이나 철근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하십시오.

이 부분은 구에서 국비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전국에 전망 좋은 곳에 필요하다고 내려오다 보니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전국에 다른 곳에 설치한 사례를 봐가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 녹산 주민들도 반대를 안하시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대행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부서명칭 지역경제과 “경제”란 무엇입니까?

어떤 지역의 낙후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민에게 소득을 안겨주어야 하는 부서, 없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있는 사업을 재활성화 시키든지 부서명칭을 보면 공원녹지, 산림관리, 산림병충해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도시기반의 시설관리측면의 부서다, 어째보면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옛날에 도시관리과, 강서의 도시관리를 도시화 되는데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에 전락하지 않는다, 전체예산에 보면 정말로 부서명칭에 걸맞게 구민이 보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서가 전담하고 있는 부서냐 아니면 연약한 지역의 기반 보호관리하는 부서로 밖에 볼 수 없는 명칭이다. 그래서 내년 사업의 구상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전략적으로 경제의 활성화쪽의 부서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집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에 조경사가 있습니까?

조경하는 면허를 가진 전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조경업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구역에 대한 자체를 떼내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채용을 해서 조경사를 항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일단 조경업 하는 등록조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조경업 등록은 갖추었기 때문에 조경업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제방 풀베기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관내업체가 낙찰이 될 때도 있고 부산시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제방 풀베기같은 경우는 올해의 경우 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조경수 나무가 100그루가 있다 하면 내년에 새 가지 나기전에 가을철에 전지를 해야 하는데 이 전체에 얼마 입찰을 봐서 조경하는데 떼내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우리 직영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조경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임의계약을 해서 일당을 주고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상시고용되어 있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이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8,500만원운영하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구청에 있는 수목중에 제일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소나무 옛날에 1억인가,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과거에 시험장에서 온 것이 추산해서 1억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식재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천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3천만원으로 왼쪽에 처음 고사된 나무가 하자보수비가 3천만원 되어 있어서 하자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야자수 같은 경우에 피복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문조경을 가지고 있는 인부를 채용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국도2호선 조경수 관리는 시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중앙분리대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안에 것만 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신정식 위원

거기서 하는 사람은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수목들이 몇 천만원짜리 수종이 있는데 일시 상시인부가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수목에 전정가위를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 단순하게 나무를 운무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고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은 단순노임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야자수를 관리한다든지 비싼 소나무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합니다.

노임단가에 보면 전문 조경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면 노임단가가 틀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쓰지 그런 고가의 인부를 상시고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향나무라든지 수십년된 수종이 있는데 잘못 전정가위를 대어서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목의 체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손을 대야지 일용근로자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손을 잘못 대어서 막자르기 식으로 해서 고사식재를 하는 부분은 저도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쓰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1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 시설개선 돈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느 부서에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유사한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것을 지원체제로 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스만 비단 호스만 가는 것만 국한하지 말고 보일러 노후된 것이라든지 수도 배관이 탈이 났다든지 누수현상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고치고 청구를 하면 옥외권은 보전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제안은 50세대 작년에 1,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없어서 절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관내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역할을 해서 인건비는 안받고 자료비만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주겠다고 저한테 제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 같으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지역의 수급자들한테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부품대만 받고 인건비는 수급자들한테 자기가 배려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협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결과와 성과는 구청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과 다르고 저과 다른 형태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다, 211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은 구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만 1억 2,800만원 시설비로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서에 숲이 4월달 나락 심으면 숲 꽉 차는데 사람도 얼마 안사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 시설개선사업은 원칙 성격상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가스를 협회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올해부터 제초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금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에 시비가 150만원 왔습니다.

650만원으로 38가구에 시공을 다했습니다. 이 시공업체는 우리 관내 가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돈가지고는 38곳의 집에 벨브 교체하고 완전 고무 호스되어 있는 것을 견고한 알리미늄 호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의 재료비밖에 안되는 돈을 가지고 협회에 서 노력봉사 비슷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실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독거노인이나 할머니들이 사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집에서 가스가 셀까 싶어서 노심초사 하는중에 완벽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합니다.

돈 650만원 가지고 38가구를 한 이런 사업들을 다소 어렵지만 더해 주시면 시에서 시비가 1천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3～400에 시비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만원 더 오는 대신본청에서 예산이 4～500이 더 올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불안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500만원 정도 더 주시면 효과가 다른 예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 주는 것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사업은 올해 전부 3,400만원정도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2,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근 산불난 현지에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예치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가 더 크기전에 넝쿨이 쌓이면 크지 못하고 말라죽기 때문에 이 사업이 89년도 개청이후에 대소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풍림산 지사리 들어가는 수참쪽으로 해서 큰불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림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에다 신규 조림사업은 올해 일부 있었습니다만 올해 조림사업은 한 푼도 예산편성이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일단 신규 식재 보다는 기 심어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더 내려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이 산양 뒷산 거기에 큰 산불이 나서 그 일대가 다 타서 제법 숲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를 잘해야 하고 풍림산이라 든지 몇 군데 최근에 조림지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쪽에 내려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수목 구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 사업비는 일단 시행을 하면 자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밤나무나 유실수 계통 감나무나 이런 것은 따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것은 신규식재가 아니고 기존 식재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불났는데 새로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기존에 것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신규 조림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신정식 위원

국가가 공공국비나 지방비나 또는 부산시도로나 저런 기존도로를 확.포장해서 폐쇄해서 그 도로에 가로수가 있는 부분을 뽑아 간다 말입니다. 저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용역 받은 업체가 가지고 갑니까? 시에서 가지고 갑니까?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가락설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우리 구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호녹지대가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앞에 녹지대가 현재 바다쪽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우측에 인터체인지 돌아가는 쪽에 보면 조경이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 벚나무는 이식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현재 표찰이 수목마다 하나하나 달려있어서 이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검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협의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원동에서 내려오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수형도 좋고 상당히 잘 키운 은행나무입니다. 저런 부분도 협의가 들어 올 때 시에서 관내 식재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시에서 필요한 부분 가져 올 것이고 그때 협의할 때 신위원님한테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설본부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나 지방비를 50% 50%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4～50년 된 수목인데 돈으로 따지면 3～4천만원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시공업체에서는 안가지고 갑니다.

신정식 위원

시공업체에서는 안가지고 가지만 시에서 가지고 가서 우리 구에 다시 재식이 안 되고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 어떤 쪽에 유효적절하게 재심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냥 도로하니까 뽑아가는 것은 서면상 협조가 왔다고 해서 가서 심는다고 해서 심으시오 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렸을 때는 은행나무가 도로옆에 있었지만 수목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시 보식 못할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집단해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지역을 그룹형태의 수종을 심는다든지 미래를 보고 계산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대형공사가 있을 때 한포기 두포기도 아니고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욕심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육묘사업은 수입이 하나도 없지요. 구 자체 경영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둔치도 얄개섬 있는데 주말농장하던 거기에 과실이나 식재해 놓은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활용합니까? 시에서 줄라고 하면 줍니까? 우리 구에 유효적절하게 씁니까?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관내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마 신위원님 부원동 관련이라든지 현재 김해 불암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할 때 기존 수목이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도로 설계도를 안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로확장 되고난 뒤에  다시 조경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를 다른 곳에 이식을 해 놓았다가 나무중에 전체가 다 들어갈는지 일부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조경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거의 기존 도로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신규 나무를 심으면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기존 수목을 그대로 이용할려고 할 것 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역 중사도 들어가는 불암하고 시만부락 경계지역에 김해시쪽에서는 백일홍인가 조경  나무를 쫙 심어 놓았습니다.

이쪽에는 벚꽃나무가 4～50년된 나무가 정리를 안하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저럴적에 우리가 가식을 해서 나두었다가 도로 만들고 다시 가져오는 것 보다는 그것을 바로 뽑아서 그런 부분에 바로 식재하는 부분도 우리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중경비가 안듭니다.

다음에 또 가식했다가 다음에 가지고 올려면 죽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기존 신설되는 도로에 뽑아서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본부에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 혐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214페이지 사업명이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고 이쪽에 설명을 잘해 놓았네요. 해마다 제방에 제초 작업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6,100만원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여름철에 주로 하는 것이니까 풀을 베고 나면 또 풀을 베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1년에 4회정도 벱니다. 이 예산가지고 반밖에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사업을 요구한 것이 6,100만원 되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당초 1억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편성이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공항로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놓고 사업은 예산 모자라는데 이 예산을 더 보태야 될 것인데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금 현재 풀베기 횟수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름전에 봄에 한번, 한여름 되기 전에 한번, 두 번 베고 가을에 마지막 베고 4번을 베어주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욕심같으면 잘 할려고 하면 5번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면 더 넣겠다는 쪽으로 2회만 올려 놓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명지I.C녹지대 관리는 작년에도 요구한 것이 올해도 요구한 것이 상당히 금액이 낮아졌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올해 집행한 예산이 1억 5,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예산이 1억 5,400만원인데 현재 편성액이 3,.200만원 있습니다.

이 관리예산은 어차피 당초 예산에 편성이 어려우면 추경때 재원을 봐가면서 다시 더 추경이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이대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허대행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여름철에는 공항로에서 베고 대동까지 가면 자라나서 또 베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름에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 때문에 빨리빨리 제초가 자라나는 곳인데 나는 이 사업이 2회로 올려져 있어서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판단은 충분히 됩니다만 우리 재정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의 강서구의 제방경관을 실지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공항로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경도 잘되어 있고 제초도 곁들여서 해야 전체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렇는데 그런 면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 업무추진비는 조목조목 다 이렇게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묶어서 내놓을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업무추진비는 저희 각 과에 업무성격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지역경제, 물가안정, 지역경제를 1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역경제를 100만원 올려놓은 것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주로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비용성 경비로 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그쪽에 있는 분들 자체내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내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쪽에서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자체 자기들이 청장님하고 자리가 되면 자기들이 주관을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한다 할 때 식비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서로 업무협의하고 하는 그런 비용정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산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 안내어 놓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런 것도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소 업무시책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격려와 격려비로 올려놓았는데 격려비 차원에서 50만원 총합계가 100만원인데 금액은 크게 되지 않지만 뭔가 두드러지게 할려면 표가 나야 하는데 표나는 부분이 실지적으로 올려놓기만 올려놓고 표나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써는 감당치 않는 형태로 보아지네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1년에 식목일 날 행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숲 가꾸기사업하고 식목일날 하는 행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것은 별도 행사이기 때문에 식목일날 행사는 풍산산 산불 지역이라든지 일부 나무를 심고 들어가는 소모성경비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식목일 행사 급식비라고 해서 100만원 올려 놓았는데 단체원들 직원들 오는 사람들 도시락하고 마치고 나면 막걸리 한잔정도 그 정도 예산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식목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지역에서 산불이 난 곳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식목하라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구 자체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나도 의원되고 나서 한번 가보기는 가보았는데 실제 그 이후로는 부르는 곳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해마다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식목은 쉽게 말해서 10년의 대로를 보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번에 식목을 한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목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가꾸기 사업이 있듯이 영원이 잘 가꾸어 주어야 앞으로 재료도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유료채취를 하네요. 휘발유, 등유기에 만약 채취를 30개소, 40개소 하는데 이것은 만약 불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사성 석유제품을 시료채취 과정에서 나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소 틀린 부분이 있는데 대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과태료 부과가 1천만원, 5～600만원 받은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 유류 채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스는 아니고 기름을 파는데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번에도 우리가 주유소가 4십여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40개정도 시료채취를 해서 울산 석유제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40개정도 시료채취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괜찮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유사제품이 섞여 있다면 상당히 과태료가 가중합니다.

허대행 위원

유사 유가 많이 나와서 언론에서 논란성이 많이 일고 있는데 실지 언론에서는 유사품이 별로 관계없다는 내용도 발표를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안하면 판매업이 충격을 받을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이런 관리 문제는 부서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안좋은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전에 김진옥위원님이 물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인턴사원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간단히 얘기해서 2년전인가 우리 구에서도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하기전에 현재 취업준비중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급여는 60만원 수준에서 우리 구에서 준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전에 사회적응 하기 전 단계로 고용을 해서 적용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대졸자들이 취업하기 직전에 관에 들어와서 훈련을 시킨다는 차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회사에 입사를 하기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인턴 사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고급인력 아닙니까?

대졸자들이 취업 하기전에 여기에 들어 와서 사회적응훈련을 해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라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해마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인턴 그야말로 배우는 쪽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잘되어서 앞으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모양인데 올해 첫 사업을 하신다니까 잘 되도록 철저하게 밝아지는 면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시료채취 있죠?

우리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짜 휘발유 판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올해의 경우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40개소 등유한 것은 이번에 1차로 시행해 보았는데 불시에 양산시험소에서 나와서 불특정 업소에 가서 빼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저쪽에서 유사 휘발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벌금이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부과 규정에 보면 특별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창 직권으로 2분의 1일을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맡아서 1,500만원을 부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고자 하는 이유가 유사 휘발유를 파는 부분 고엽제라든지 우리 구에 미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까주고 안까주고는 업자는 업을 하는 업자에 따라서 부서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분들은 구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알려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이 유사 휘발유를 못 팔도록 업소명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과할 만큼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를 다음에서는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하튼 그 부분 하고 한 가지 더 보충적인 부분인데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일용직 있죠? 일시사역 조경 두 사람은 고정적으로 하고 가로수하고 네 사람을 고정적으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상용직으로 구에 하고 있는 것은 과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김동일 위원

가로수 관리 2명 하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시사역은 그때그때 8,500만원가지고,

김동일 위원

가로수 관리부분에서 신정식위원님께서 특수한 사업에서 조경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작년에 몇 개월 하는 것이 7개 동인데, 구청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조경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7개동 입니다.

7개동은 일시 가로수 두 분이 있는데 이틀 내지 3일정도 한 동만 12달중에서 한 두달만 동에 배치를 해서 2동 같은 경우는 같이 도서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연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하면 인부들하고 몇 명 내려가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직접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전화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필요한 부분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에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탑부분에서 600만원 위치부분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서 김진옥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탑을 세우는 부분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상층부입니다.

산불을 관리하는 부분에 용이한 자리인데 산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한 지역이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예산부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 감사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산불요원들이 보초할 자리입니까? 설 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감시초소 대피소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시초소가 예산도 그 당시 부족부분이 20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 해 주었습니까?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로써는 거의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감사전에 설치를 하고 산불감시가 들어 갈 때 그 전에 설치가 다 되어 가지고,

김동일 위원

녹산동인가 감사를 할 때 필요하다 해서 녹산동은 건의사항 부분에서 초소가 너무 없어가지고 올라가면,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미리 받을 때 설치를 다해 주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빠졌다라고 한다면 한 두달 기획실에서 큰 돈은 아니니까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녹산동하고 천가동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녹산동, 천가동은 다 해주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 하기전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겨울내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까는 과의 명칭을 가지고 위원님이 동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절감하는 부분은 겨울이 강서 산림계에서는 절반인데 겨울내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넉넉하게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목양묘장 관리하는데 철저한 관심가지 시고 이식하실 부분은 과감하게 이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뒤에 예산이 오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예산안은 59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에 57억 8,900만원 대비해서 2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방재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쌀보전 직불사업이 28억 4,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1억 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상자 공동방재에 1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체 소득작목육성지원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6회 대저토마토 지원에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재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에 친환경농산물시범단지 조성에 9천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화훼 신품종개발지원에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작물해충방재사업에 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수질개선사업에 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텍크동 농산물 직거래장 기자재구입으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김동일위원, 김국정위원, 허대행위원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226페이지 봅시다.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있죠? 500만원인데 나름대로 봄에 비닐하우스를 수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500명 책정이 되면 강서같은 경우는 많이 돼야 하는데 일단 50동의 분량을 동별로 나름대로 골고루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 수거할 예정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특정지역수거보다 저희 관내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일정한 단체를 활용해서 봄이 지나고 나면 비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일정한 단체를 활용을 해서 전 지역에 골고루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부분 배수로정비사업은 이번에 얼마입니까? 1억 이죠? 시행이 봄부터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예산은 1월부터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월부터 들어가고 할 때 그 때 이야기 했죠? 압축하는 진공흡입차량으로 정비를 함과 동시에 관은 진공흡입을 할 때 겨울되면 물이조금 있어야 하는데 물하고 같이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산과가 조사를 해서 배수로 부분 추경에 특별하게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약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환경보전하고 안전 농산물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생산물 재배단지를 구성을 합니다. 기 단지구성은 저희들 관내에 명지, 녹산, 강동 3곳이 수도작 재배지 친환경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단지 조성을 해달라고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내년에 1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지 도래지쌀 작목반이라고 친환경작목반으로써는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지는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은 단지에 한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 비용이 4억 5천여 만원인데 명지 도래지쌀의 경우 어떤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쌀입니까?

아니면 명지전역에서 나오는 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순아지구에 대부분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정지역보다는 가입한 작목반 회원들이 친환경 쌀겨 쌀이나 우렁이농법 이런 농법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농산물품질검사소에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김동일 위원

결론적으로 명지 도래지 쌀은 왕겨내지 우렁이 그런 것을 재배해서 친환경검사소에서 인정을 받았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1차적으로 내년에는 명지 도래지쌀에 지원해 주고 가락 황금쌀이라든지 대저2동은 비용에도 빠져있는데 오리농법이라든지 될 수 있는 방안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친환경 농법이 점차적으로 정부시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후부터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일 위원

도리지 쌀 구성원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성된 수는,

농산과장 정점용

현재 37농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37농가가 혜택을 받으면 4억 5천원만 혜택을 받습니까?

37농가에 대해서 적은 양의 비용은 아닌데, 일종의 수도작 부분인데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을 이분과 동시에 이 부분에서 고급 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 단가로 팔려 나가야 합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올해 강서지역의 첫 사업 아닙니까?

진작 농업우량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고급쌀이 나오고 친환경적으로 농업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첫 시범부분이니까 다른 농가와 실제적으로 도래지쌀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비농가들이 도래지쌀과 차별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정부지원대로 받고 그 쌀과 비슷한 모양세를 띈다든지 하면 지역민 여론이 처음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농산과에서 이 부분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거의 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 도래지쌀은 내년를 거치면 다음 쌀은 2007년도에는 꼭 수매를 할 필요가 없고 도래지쌀은 고가품으로 팔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해와 매한가지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지원을 받으면서 강서의 도래지쌀이 강서에서 최초로 친환경쌀을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각별히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 2천이라는 돈입니다.

농산과에서 사업장이 정해 졌습니까? 골고루 되어야 하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이 사업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유를 농림부 소관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 확.포장을 매년 보고 있는데 7개동이면 7개동 천가는 농업하고 기계 확.포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매해 하는 동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반공사하고 딴치를 거셔요. 기계 확.포장에 배정을 안받은 곳은 이번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주면서 모든 주도권을 농업기반공사에 뺏겨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기계 확.포장쪽으로 한동만 집중적으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확정 하기전에 사업명은 정해져야 합니다.

내일모레 도시국의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기계 확.포장은 단위의 목들이 사업정도는 위치가 정해져야 하는데 안정해 주고 큰 목만 던져주면 돈이 동으로 배정받기가 기계 확.포장이 안 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데 그러면 골고루 6개동이 2억 2천이 아니면 단위별로 농로포장은 2.5m 근 3m입니다.

기계 확.포장에 다 속합니다. 동별로 배분이 되어 야 하는데 너무 한 동에 돈이 집중됩니다.

이번에는 농산과에서 딴치를 걸어서 사업장을 우리가 정해서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장 선정을 할 때 1년전에 사업장 설계를 해서 올렸는데 올해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 골고루 동별 형평에 맞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돈이 1억 정도 배정을 시키면 그다음 다른 동으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농산과에서 딴치를 걸어서 해야 하고 그런 비근한 예로 농배수로 정비사업 이번에 4천만원은 기반공사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동일 위원

이제는 지원을 안해 주고 1억하고 합쳐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4천만원 바로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서기반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하고 지부가 정해져서 돈이 혹시나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자기들 예산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4천만원이 타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돈이 우리지역에 꼭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봅시다,

대체소득작물육성 지원 있죠?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대체소득작목이 올해 2천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 대파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대파지역에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를 하고 이것이 잘되면 지금 문제가 대파뿐이 아니고 강동같은 곳은 배추 이런 상당한 품목들이 작목을 전환시켜 주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올 시범사업이 잘되면 확대를 해서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일 위원

농민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써도 농산과에서는 적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토마토축제 지원1,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돈이 8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농산과장 정점용

전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김동일 위원

돈은 조금 지원해 주고 생색은 우리구청에서 다 낼려고 하니까 농협쪽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할려고 이 돈을 안받겠다고 하고 자기돈 가지고 다 할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다 할려고 합니다.

이미 토마토축제는 강서의 문화축제로써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강변축체나 예산을 8～9천만원 총무과 예산에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자리 잡은 전어축제라든지 숭어들이라든지 토마토축제 같은 자리 잡은 문화축제에 지원을 해서 모션을 해야 하는데 구청의 이번에 배정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1,3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잘 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3억인데 항상 지원사업에서도 감사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원사업이 동별로 골고루 가야 합니다.

나름대로 농산물 축제지원사업이라든지 시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받는 부분은 현대화지원 사업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받지 말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중적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도 들어와서는 골고루 가고 한가지 방법들은 너무 실적 위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농업에 실제적으로 처음 시도 하는, 첫 시도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첫 시도한 사람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의 결과들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 농가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받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것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경험이 많고 수출작목반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다양하니까 서류도 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농산과에서 요구하는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당선이 되고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이 없으니까 심사기준에서 부적합 합니다.

보온덮개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첫 짓는 사람들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배당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실지 짓는 사람이 되어야지 짓고 있는 사람은 보온덮개 조금 덜 덮어도 됩니다. 실지 이런 사람들은 사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은 첫 시설 농가를 하는 사람들한데 동별로 골고루 해봤자 시설 농가하는 동이 3개동밖에 더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강동동, 대저1동, 2동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별로 골고루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을 합시다.

농산과장 정점용

배정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부탁을 위원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국비를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시설현대화가 없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농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부직포 정도는 희망하는 농가에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 이번에 농산과 예산중에서 매년 대체소득작물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친환경농업지구에서 근 5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오리농업이나 이런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종묘같은 것을 반영 못하면 추경때 하면 늦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미리 오리를 사전에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5월달 모를 심고 나면 바로 오리를 입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는 이 사업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리농법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기다리는 농가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 1,275만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계장님! 이 돈만큼은 저희들이 청장님 숙원사업을 삭감하고라도, 숙원사업은 추경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지원하는 본예산에 못 잡은 이런 돈은 이번에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하튼 수정안 할 때 농산과 오리농법은 그 부분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 하니까 여하튼 추경때 잡을 수 있는 돈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본예산에서 못 잡으면 사업이 안되는 돈은 꼭 본예산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 한 예가 농산과 오리농법의 경우 필연적으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 할 때 올라오도록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농산과의 중요한 부분은 김동일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과에 대해서 보충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설비 수리시설배수문 개보수가 4개인데 어떤 수문을 말합니까?

수문부분은 둔치도 배수문이 배수문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편입하기전 배수문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작년도부터 문제가 생겨서 올 여름에 1개는 수리를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4개는 곧 수리가 들어가야 내년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입니까? 1억이 증가되었네요.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 때문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 모양이죠?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로정비 구역의 지정관계는 대충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작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대상지를 전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대상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우선작업을 시작하고 작업하면서 각 지역별로 또 추가로 더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가로 더 작업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사업은 시작이 되고 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정비를 하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더 들고 시간이 걸리는 입장이라도 원만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김동일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22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체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어떤 작물을 육성지원을 합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는 대체소득작물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하고 조금전에도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신규로 처음 실시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품목이 대파부터 김장배추 여러 품목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품목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대파를 대체작목으로 선정해서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국정 위원

대파를 하는 작목을 교체 하겠다, 22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관계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9천만원 증액이 되었죠? 경상보조가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자금하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사업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국정 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정해서 확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구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화훼신품종개발비가 증액이 되었고 친환경 천적활용원예작물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수출품목을 지원하는 것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수출되는 품목,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화훼부분은 장미, 국화, 난, 일반 채소류는 토마토, 깻잎, 대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실적에 비유를 해서 농가에 물류비를 10% 보조를 해주고 업체에 5%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 정도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겠죠?

농산과장 정점용

몇 년전까지만 해도 매년 시에서 2억 5천씩 받았습니다.

태풍 매미이후부터 기상악화로 해서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비지원이 줄은 형편입니다.

김국정 위원

시비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강서는 주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비율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전에도 김동일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김국정위원님도 배수로정비 226페이지 시비하고 구비가 5천만원씩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배수로정비는 말 그대로 배수부분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부분은 봄에 양수가 시작을 했을 때 양수를 5월달에 시작하면 6월경 되면 용수로에 수초가 납니다.

용수로 길이가 하도 길다 보니까 수초가 나면 용수장애가 일어나서 양수장에서 먼 지역은 논에 물을 못 넣습니다.

그 부분을 수초제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4천만원이네요. 용수하기전에 이 사업을 해야만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4천만원 구비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허대행 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따로따로 올려놓았기에, 그리고 2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용지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수산물 안정성검사 시료수거비는 저희들 관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축산물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사는 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검사는 원산지가 맞느냐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검사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은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불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위탁비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애완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은 문제가 되는 것이 녹산공단하고 김해공항이 제일 우범지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견을 나두고 가버립니다.

공항에 가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유치를 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또 녹산공단에 출근을 하면서 개를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은 안가지고 옵니다.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긴 개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점차 늘어나는데 예산을 잡아서 80두 잡아 놓았네요. 점차 늘어나는데 80두만 잡아서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우선 80두를 잡았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80두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올렸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는 4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니까 물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광장히 많은데 사업이 많은 중에서 농산과에서 사업을 올렸는데 빠진 사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요청은 한 부분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청예산 사정으로 조금 예산요청에서 축소가 된 부분은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리농법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사업은 예산만 조금 축소되었지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오리농법은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오리농법은 빠졌네요. 그 외에는 빠진 것은 없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당초 예산요청을 할 때 사업들이 제법 있었습니다만

허대행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오리농법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기획실 예산부서에 촉구를 했는데 실지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230페이지 가축소독약품구입은 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가축소독약품구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같은 법정전염병이 작년같은 경우에 양산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사서 축산농가에 방역도 같이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조류독감이 작년 말고 제작년에 왔었죠? 이 약품을 가지고 상당히 모자란다 아닙니까? 모자라면 바로 지원이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모라라는 부분은 시에 협조를 얻어서 시에서 많은 양을 시에 협조를 얻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어떤 쪽에 가축에 병충해가 왔을 때,

농산과장 정점용

이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청구를 하면 얼마든지 청구액이 되는 방법이고 예방차원에서 60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보기에 예방차원에서 적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적은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텍크동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보기에 이 돈가지고 시설면에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영구시설은 안 됩니다.

몽골식 텐트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요즘 각 행사장에 가보면 몽골식 텐트를 많이 설치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양면에 나무같은 것을 식재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공원조성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농산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판매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보조사업비가 우리 농산과 전체사업 60억중에서 절반이상 정도 차지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진용

추진한 것이 60% 이상 차지하죠?

농산과장 정점용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까 동료위원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물론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집행과정에서 원성 아닌 원성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런 예는 없어야 하는데 행여나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딱한 부분을 쳐다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당되는 그 모습을 볼 때 해당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지를 하셔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예전에 하는 방법에 조금 다른 방법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하고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만 시설원예하시는 분들 농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을, 병, 한전에서 적용해서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병에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심야전기 주로 낮에 전기를 사용을 안합니다. 야밤에 저녁에 깻잎이나 화훼쪽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야전기로 사용하는 심야전기요금으로 전환시켜주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 농가도 많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농산과에서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크게 차이점이 없으면 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국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국정위원님.

김국정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저게 어디에 인부임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순아양수장이 저희들이 본녹산 지역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은 명지 순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전년도에 인부 2명 안 썼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2명 썼습니다.

김국정 위원

왜 올해는 1명밖에 안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요청은 2명을 했더랬었는데 예산사정상 상당히 이 부분이 기술상 양수장을 운영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은 전원스위치에 가고 한사람은 기계에 서야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국정 위원

아무리 구의 예산이 어렵더라도 꼭 써야 할 자리하고, 안 써야 할 자리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전지구는 축소가 됩니다마는 녹산지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24시간 풀가동을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예산계 직원 누가 나와 계시나요?

순아양수장 인부임은 어떤 경우라도 꼭 수정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더욱이 다른 작업이 아니고 기계를 움직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그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1명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꼭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기획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22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해 가지고 명지쌀 도래지가 나름대로 순아도 쪽에 책정이 되었죠? 그런데 친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이래 가지고 9,000만원 이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은 토마토, 오이, 깻잎 등 시설채소 부분에 친환경으로 작목반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친환경 약제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약제 지원입니까? 이것은 매년 사업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키토산 토마토라든지, 오이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항만수산과장 이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4억 468만 6,000원이며 수산업무 53억 8,031만 5,000원, 하천관리 2,4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유수면 현안 측량비 1,268만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김 양식어장 유기산처리제 구입사업으로 1억 53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시설비로써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사업 4억 3,600만원으로 국비50% 시비50%로 2006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동선항 호안정비사업은 국비 3억 1,800만원이며, 지방어항 확충사업으로 천성항 재난예방 방호벽 설치 2억 5,000만원으로 천성어촌계 등의 의견수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으로 녹산항 방파제 건설사업비 3억 3,3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후 사업을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235페이지 2004년부터 우리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현 견마도역 녹산동 일원 소형어선 접안시설비 20억을 내시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비는 국비70% 시비15% 구비 15%로 1억 4,300만원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는 8억 7,500만원이며, 시비 7억, 구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6억 1,200만원이며 국비 5억 4,400만원, 시비 2,040만원, 구비 4,76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해양쓰레기처리사업으로 시비2억을 내시 받아 해양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수산자원 시범사업인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시비 1,500만원, 구비 300만원, 총 1,800만원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 300만원은 관내 어민을 불법으로 단속시 부과하는 과징금 30%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까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항만수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순서는 허대행위원님, 김국정위원님, 김동일위원님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235쪽에 접안시설 위에는 국비로 해 가지고 2억 정도로 20억이네요? 20억이고 밑에는 2,000만원이네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은 전체 20억인데 시설비가 19억 8,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다 국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해양쓰레기도 똑같네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분리해 가지고 얹어야 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은 시설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수산자원조성 시범방류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2005년도에도 일부 했고, 또 한번 더 할게 남았고, 이것은 2006년도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러니까 95년도 예산하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예산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아마 2005년도 1억 1,700만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담10%인 1,170만원이 이것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 현재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이 해태 어민들한테 유기산처리제가 가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물량은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물량은 100톤 정도 지원이 되는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해태양식장이 한 1,120헥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내지 35%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액이 부족한데 저희들 해마다 노력합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한 78%입니다만 금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유기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민들이 염산은 막아야 되니까 해양이 오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우리 어민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면 적발이 되었을 때 벌금도 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어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지 새동네 호안정비와 동선항 호안정비 이런 내용들이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신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항만수산과가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에 대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내용으로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녹산수문 성산2구,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왜 건의를 안 했는지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하고 동선항 호안정비는 우리가 연안정비계획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동네 호안정비는 이 예산만 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동선항 호안정비는 2006년도부터 3년간 2008년까지 지원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2구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호안정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안정비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순위까지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12월 7일날 우리 구청회의실에서 건설 관련해서 건설본부하고 요 관계를 도시국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건설본부측 답변이 피해용역 결과를 보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산2구 호안정비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 이것은 재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안정비계획은 태풍 매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전체 기획해서 우리지역에 7군데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1순위로 돈이 내려온 곳이 명지였고, 두 번째가 동선에 내려오고, 다음에 녹산 부분도 사실은 정비계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산 부분은 좀 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원래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국가연안정비사업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불행히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선항에 따라서 마무리 되면 녹산에 계속 이어져 내려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안정비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돈 보다는 시에 펌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상당히 남을 겁니다. 그 남는 돈 중에 일부를 호안정비가 재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투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물론 연안정비계획하고 재난관리계획하고는 물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2003년도에 재난을 입고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시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다음에 재난의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녹산항 방파제 건설은 위치가 어느 쪽이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어민들 사용하는 방파제 그것 연장하는 겁니다. 전체 12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던데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래서 요 관계는 녹산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2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 김 양식장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 정화사업을 한번 하고 2002년도 또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쭉 안 내려오다 2006년도인 3년만에 6억 1,2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정화사업 이것은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국정 위원

계약을 하는데 정화를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하느냐고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정화는 바다 밑을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면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동선항 호안정비공사 206번지 상인데 제대로 표기가 된 겁니까? 지금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6번지 인접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여기에 아까 연안정비계획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전체 20억 조금 더 됩니다. 여기는 지번이 표시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요 사업은 지금 동선어촌계나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진옥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확정된 것은 전혀 없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만 확보했다 뿐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은 해당 어촌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계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저를 괴롭혀서 미치겠는데 우리가 어장면허지에 면허 받은 자에 대한 10% 자기부담률이 있죠. 어촌계에 지선 같으면 어촌계에서 1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개인면허지일 경우에는 개인도 들어가는데 자기부담률에 따른 그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 앞마당은 자기가 쓸어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마당이라는 표현을 쉽게 하지만 바다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 10m, 15m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그냥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사업에 편파가 커질 것이고 편파가 커진다면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어장정화사업을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자기부담률하고 10억이 됐을 때 자기부담률은 10%니까 1억 아닙니까. 1,000만원이 될 때와 1억이 될 때는 수익자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서 어민들하고 사전에 어촌계나 개인면허지 소유자들하고 한번 회의하는 것은 결코 나는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마찰들도 피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민원은 임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그전 때도 저희들이 할 때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PQ방식이라고 해서 제한입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 이런 업자가 있으면 우리 강서구 업자한테 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고, 왜? 지역에 수심이나 이런 것은 촬영을 해서 다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바다 밑이라든지 자구할 수 있는 게 그 사항만 아니잖아요. 현대과학으로도 다할 수 없는 이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사람이 하면 더 잘한단 말이죠. 어찌보면 그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김진옥이가 하는 것이 더 좋죠. 단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굳이 그런 업체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국입찰을 시켜 버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나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지역 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부산지역으로 한정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입찰 못합니까? 그게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쉽게 말하면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 있는 폐어망이나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객토의 차원, 또 논을 갈아주는 어떤 그런 차원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어망이나 건져내는 그런 단순한 어장정화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형어선 접안시설에 대해서 누가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것은 녹산선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당초 예산을 요청할 때는 부산 신항만 개발 관련해 가지고 가덕도 주민이나 송정어민이나 이런 소형어선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보했는데 돈이 안 나오다가,

간사 김진옥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선착장 옆에 되어 있는 그것을 더 확장 시킨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착장 옆에 한 500미터 정도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 목적인데 이 부분 저희들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도선이 막히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우선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항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항만을 건설하기에 따른 어민들의 안전 강구책으로 사실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 이 부분을 해석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항월이라든가 항만을 짓는 그 인근의 어민들의 안전시설 확보에 이것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저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항만 관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만수산과도 설치되고 하니까 이 예산을 따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착장 주변은 나는 이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만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준설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체항로라 해 가지고 용원 위판장에서부터 견마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36억을 들여 가지고 실지로 준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매립을 하면서 뻘이 밀려나 가지고 36억이 그냥 날라 갔다는 것 아닙니까. 쌍용에서 말하는 연륙교가 지어져 있고, 이게 준설을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덕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항월쪽 보다는 그때 해일이 일어났을 때 신항만 방조제 때문에 그 파도가 다시 밀려가지고 친 곳이 바로 천성 두문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문항에 어찌보면 가장 해일이 일어났을 때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조제 때문에 이 두문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주어항 용역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인 어떤 예로 접안시설 형식으로 두문 쪽에 먼저 하실 것을 강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해수부에 설득을 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그냥 사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신항만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안 그래도 부건소 측에서 가덕 도선이 폐업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 다음에 요 앞전에 볼락하고, 입찰 다 됐습니까? 입찰공고가 한 1억 정도 되던데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어디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끝났습니다. 방류 다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거기에 우리 직원들 다 나가나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는 나갔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리고 이번에 계속해서 대구가 올라오는 것 보면 사실 경남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때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내수면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내수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내수면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참게를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참게를 저희들이 구입하려니까 시기도 안 맞고 해서 2006년도 한 3월경 되면 저희들이 방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둔치도 주변에 가면 가물치 양식장하고 치어도 키우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 팔아주면 누가 팔아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치어를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이 물에서 키운 그 치어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물이 바뀌면 인간도 그렇지만 생물은 더 하거든요. 조그만 치어는 더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어장정화사업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치어 부분도 우리 인근에 동선이나 대항, 녹산 앞이나 그렇게 치어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입찰공고를 봤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한을 시켜 주십시오. 우선 순위로 이 강서의 물을 가지고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과연 그 치어가 방류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난다고 봐요? 대개 큰 고기에 먹혀 버리고, 조금 살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스개 삼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입찰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느냐, 생육상태를 다 확인 했느냐, 사실은 사진하고 다 보고 싶어요. 그런 것은 뭐한 말로 앞으로 비디오로 담으세요. 비디오로 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만큼 저는 다른 데에서 눌차에 실려온 치어들은 저는 안심을 못하겠습니다. 넣어보니까 큰 고기한테 그대로 잡혀먹을 것 아닙니까? 이 바다에서 난 것, 그런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없다면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이 나름대로 항만수산과에 애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금방 수산종묘매입 방류 있죠. 사실은 항만수산과가 내수면에 투자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수면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논 할 부분은 아닌데 종묘 방류할 때 앞에서는 뿌리고, 뒤에서는 잡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은 아니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사실은 저희들이 치어방류를 주로 가덕도 일원에 감성돔이라든지, 참돔, 볼락, 대구 수정란 해서 방류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일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저희들도 설문지까지 돌려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촌계장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어떻게 하면 치어를 방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결국 어민들이 소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방류를 해서 보면 일부는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부터 낚시꾼들이 작년에 비해서 부쩍 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낚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그런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선 같은 곳은 2006년도 되면 유료낚시터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은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민들에 의하면 일부 낚시꾼들이 몇 마리를 잡아가는 그런 사례는 사실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을 기관을 좀 두어서 하더라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 해양쓰레기사업은 위탁업체가 앞으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겠죠. 231쪽에 1억 9,000만원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이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우리 쓰레기가 아닌 낙동강 상류의 육상 쓰레기가 해마다 유입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재해를 입으면 국비나 예산이 내려오지만 평상시 예산이 안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시장님이 진우도에 오셨을 때 “우리 강서구가 해양쓰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특별히 받은 게 이 2억입니다.

간사 김진옥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공공근로사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주어 가지고 치운다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확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확보 2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집행방법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은 우리가 어촌계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어촌계 협정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식으로 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면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어촌계와 원만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수면 하나 봅시다.

하천측량비도 이번에 한 700만원 가까이 포함되어 있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는 게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고, 우리가 2005년도 900만원, 또 2004년도 한 것은 하천부지 찾기 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수시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땅 찾기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지만,

김동일 위원

이것은 신청했는데 기획 예산처에서 아무래도 깎은상 싶은데 이것은 돈이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일정 부분 우리가 투자를 해 버리면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지금 변상금 다 물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맥도강 주위라든지 하천 변상금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청에 수입부분이 상당히 잡혀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에요. 최소한 몇 천 단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2006년도에 세입 잡아 놓은 것이 1억 1,000만원, 하천점사용료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하고, 변상금하고 다 쳐 가지고 1억 1,000만원이니까 우리가 50% 구비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5,5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하천부지 찾기 운동은 물론 예산을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예산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내년 추경때 확보하면 될 문제고, 변상금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찾기 운동 안 해도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변상하는데요? 땅 번지도 모르는데.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적할 수 있는 게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3개가 있는데 맥도강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찾기 측량 이게 완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변상금을 지역주민들이 물리고 있는 부분이고, 점용료를 당연히 내어야 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변상금 물리고 있는데 평강천이나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무단으로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지, 측량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고,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평강천도 금년에 900만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대저2동에서 그 당시 평강천 수질개선 한 부분에서 돌려준 부분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게 금년에 예산확보 되어서 평강천에 2십 몇 필지를 지적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고 또 확보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하천의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변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와 아울러 바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만수산과에서 내수면의 하천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역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수익 부분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금들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맨날 “예산없다” 하지 마시고, 그런 관계로 해서 평강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질개선하려고 하는데 하천폭이 좁아서 이것도 정확한 측량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상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30필지 같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필지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본예산에는 힘들더라도 추경때는 맥도강은 거의 완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서낙동강하고, 평강천은 측량이 완결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항만수산과에서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열악한 사항이지만 항만 수산과 업무에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양식어장정화사업하고 7억 한 몇 천 만원 되는데, 지금 항만수산 부서가 주로 바다를 겨냥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보면 3대 국가하천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어 가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낙동강, 평강, 맥도강에 옛날에 메기나 잉어나 붕어가 그래도 강이라면 상징적 어종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둔치도 가물치 양식하는 쪽에 지금 보면 숭어축제다, 전어축제다, 속된 이야기로 명지 같은 경우는 전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보면 그런 부분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제가 의회 의원 한 4년 하면서 둔치도 가물치하는 사람한테 내 욕심 같으면 거기 엑기스 공장도 있는데 가물치 축제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느 동에 하니까 내가 주민한테 물어서 했노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너무 인색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바닥에 허가낸 부분도 있고, 다소 불법도 있겠지만 경매장과 엑기스 공장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한번도 지원한 적은 없지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가물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식 위원

예.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삼면이 바다로 있는 지역에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수면 부분에 유일하게 양식하는 집단 지역이 그쪽인데 내가 봐도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 것도 없고,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느냐, 물어보지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뭔가 그쪽에 다소 좀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수면 어업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좀 주어야 되겠다, 과장님,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수면에 어자원에 대한 가치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참게라든지 자원을 조사해서 내년에 전체 방류사업 가운서 일부를 내수면 쪽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마공원과 더불어서 둔치도와 마주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까지 Area만 넣어 가지고 지금 농지 판매도 되지도 않고, 거기에 전체 주민이 한 120호 정도 있는데 대개가 그쪽에 농경지를 좀 소유하고 생활 여건이 좀 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광고라도 내세워 주고 그쪽에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망을 구청에서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지역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섭섭하고, 어찌보면 상당히 인색합니다. 어느 위원이 좀 달라고 하면 고함지르면 배분을 하고, 아니면 주려고 안 하니까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내수면의 가치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라도 내수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서낙동강 앞으로 개발을 하면 거기에 낚시꾼이 낚시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거기에 유료화 지정지구로 해서 둔치도 거기 가면 유료낚시터 몇 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곳에 가 가지고 메기도 올라오고, 가물치도 좀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양식 아닌 가물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대가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2006년도 사업은 반드시 편제를 해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내수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이 한 39개소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중에 가물치라든지 잉어, 향어, 미꾸라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내수면에 토산어종이라고 해서 참게를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해면 쪽에는 체형이 잡혔는데 내수면 쪽에는 솔직히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항만수산과가 생겼고 하니까, 또 내수면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의 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국비라도 많이 받아와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천감시단속 이게 어디에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글자 그대로 하천감시 현장지도단속 인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근인력 정수책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런 인부 1명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글자 그대로 하천부지 전역에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1명 가지고는 택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게 2005년도에는 예산이 하천녹지과에 있다 일부 조금 집행이 되었고, 7월 1일부로 항만수산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계에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40억인가 부족한 바람에 그게 삭감된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문 없는 것보다 1명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상용직으로 항상 쓸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도움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천이나 맥도천, 서낙동강 저쪽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단속하면 무한한 인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단속으로 하천부지에 1명이 올라왔길래 이런 부분은 전체 단속하는 인원에 비해서 턱도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해서 인원이 올라왔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번에 1명 정도로 올라왔지만 하천부지의 단속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되는 데 까지 확보와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도 불법행위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이 되고 난 이후에 통보가 항만수산과로 오면 저희들은 법적조치, 고발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건축과에다 보냅니다. 보내면 이행강제금 관련된 것은 또 그쪽에서 부과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인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관리가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정확한 선을 그읍시다. 허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을 주장 했으니까 대저1동 서낙동강 있죠? 소 잡는데 거기만 정확하게 가서 해결하시고,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쪽도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다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폐부자감용기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할 때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강동소각장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힘을 써 가지고 천성 천수대에 있을 것을 본위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녹산산단 안에 지금 거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이 예산에 보니까 폐부자감용기 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양쓰레기처리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폐부자는 또 여기에 다 소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에서 떠내려 오는 것이라든지,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쓰레기 같은 경우에 폐스치로폼은 강동에서 처리하고, 해안 것은 바다염분이 섞인 것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저기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게 엄청나게 지금부터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다 들어갔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파도가 조금 치고 하면 전부 다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없어요. 인건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원래는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물론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스치로폼 감용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녹산하수처리장 부지 300평에다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감용기 2억 정도하고, 건물 한 80평 정도 8천 사오백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감용기는 해양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준공이 2월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예산하고도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시급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추경때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예산계하고도 꼭 확보를 해준다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 현재로는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단계부터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물하나 서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원칙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도 예산사정으로 짤리는 판에,

간사 김진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준공이라든지, 기계 발주해 놓은 그게 내년 10월달이나 8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내년 한 2월달 되면 이게 실제로 다 완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기계와 건물도 발주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돈을 가지고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경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 해태양식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부자는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쓰레기는 주로 보면 태풍 오는 시기가 한 7, 8월 정도 되어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추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산계하고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감용기 처리시설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름철에만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구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것을 정화 차원에서 하자는 의미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1년 365일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돈 가지고 다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두겠습니다.

여하튼 얼마 정도 올렸는지 그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산 말입니까?

간사 김진옥

예.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수면에 수산 부분에 대해서 강서의 멋이 될 수 있고, 강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육성사업들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부산강서구의회

4대

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