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강서구는 이래 저래 개발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부의 토지정책을 보면 35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제한되어 상권이 제한당해온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금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불평 부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 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만 35년동안 상권이 제한된 이 지역에서는 양도세 이것은 전액 감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35년여 동안 토지 개발이 억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낙후되었습니다.
인근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내지는 지정이 되고난 뒤에 순수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내지는 동식물 재배사를 취득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안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화전 산단 같은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중앙정부에 주민들이 가서 대모하고 집회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과장님 능력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세심히 살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