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1과에 3내지 4개 담당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6급은 무보직 6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보직 6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 방안은 2005년도에 증원된 주민생활 지원관련 인력, 즉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된 인원을 전원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의 조사 기능이 구청 이관에 따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배치를 하고, 기타 부족한 인력은 구청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에 정원이 신설되는 6급은 반드시 업무를 배분을 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150에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지역은 25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총무국에 주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꾸고 제5조 2항 4호에 문화관광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6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분장되는 사무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 동에서 보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술진흥국 향토 문화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기구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가 조정됨으로 해서 개편 전에 기구인 3국 1실 14과 64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편을 함으로 해서 3국 1실 15과 62담당이 되겠습니다. 즉 1개과가 증설이 되고 2개 담당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각 국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총무과에는 총무담당과 직원복지담당을 통합해서 총무담당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세무관리담당과 세외수입 담당을 통합을 해서 세무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표담당을 부과3 담당으로, 징수담당을 체납정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에 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민원봉사담당과 호적담당을 통합을 해서 민원호적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담당을 민원행정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명칭을 바꾸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변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담당, 통합조사담당, 주민서비스담당으로 3개 담당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담당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통합조사는 이번에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담당을 주민서비스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주민복지과는 여성복지담당, 노인장애인담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다음에 총무국에서 이관되는 문화관광담당으로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담당은 기존 여성가족 담당을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담당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가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항만수산기획담당과 연안관리담당을 통합을 해서 항만수산기획담당에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수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항만 하천개발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하천단속, 즉 청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단속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수관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던 항만하천개발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 개발담당에서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일반허가담당을 주택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아울러서 건축직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에 총 정원이 525명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총 정원은 525명으로 본청 368명, 의회사무과가 11명, 그 다음에 보건소가 46명, 사업소가 23명, 출장소 천가동이 되겠습니다. 1명, 동이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종전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보건소에 정원이 전에는 46명인데 이번에는 47명,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노인복지관에 의료기술직 1명이 지금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방치료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시 보건소로 이관을 하고 업무는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1명이 보건소에 늘어나고, 동에는 이번에 사회복지증가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4명을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직 6급 3명을 동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정원이 1명 줄어 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직급별로 정원이 일부 조정된 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업무가 일부 조정되는 걸로 해서 정원이 직급별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