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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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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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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6시 07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최일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9분
안건
1.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7월 1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조현상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현상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셨다가 일정이 끝나시는 대로 다시 참석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16시 11분
안건
3.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구 전체는 3국, 1실, 15과, 1보건소, 1사업소, 1출장소, 7개동이며, 정원은 512명입니다. 참고로 1출장소는 천가동주민센터에 가족관계 업무로 인해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소장은 동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담당 1TF팀에 정원 20명 별도인원 3명 포함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 기준 예산총액은 1,956억 300만원이며 지방세 557억, 세외수입 243억, 지방교부세 35억, 조정교부금 153억, 보조금 702억, 보전수입 181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42.8%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372억, 정책사업 1,462억, 예비비 17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321건과 62개 위원회 6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번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조직은 한시 국 연장, 담당신설 사무분장을 개정하였으며 정원은 502명에서 512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통, 공유, 협치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인 정부3.0을 3개 분야 5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그중 2건이 정부와 부산시 선도 과제로 선정이 되었으며, 업무개선사항 146건을 발굴 추진하여 2014년도 재정균형집행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건전재정운영 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502건의 구정저해요인 발굴 해소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시책인 규제 발굴 개선은 92건에 대한 등록규제를 검토하여 폐지 및 완화 26건, 비 규제 8건, 중복 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 품격 있는 구정운영지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구정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중추행정수행, 효율적인 재원투자, 성과 지향적 예산운용,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무 감사 행정추진을 업무방향으로 하여 첫 번째, 지방3.0을 기초한 능동적 구정종합 기획·조정, 두 번째 탄탄한 조직관리, 상생의 구정운영, 세 번째 성과지향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 운용, 네 번째 법제업무 및 송무행정 역량강화, 다섯 번째, 엄정한 시스템 감사, 가감 없는 현장 감찰. 여섯 번째 함께 하는 열린 감찰로 구정저해요인 일소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지방3.0을 기초한 능동적 구정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3.0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현안관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겠으며 대외 업무평가 종합관리에 있어서는 전부 대상 상급부서 평가현황과 평가에 따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창의적인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조직관리 상생의 구정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조직진단분석과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진사업 제로화 추진,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성과지향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복지증진사업 생활밀착형 불편사항 해소 등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영상황 공시 및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의원, 시·구의원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급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조기해결,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규제개혁 및 법제 송무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사업을 발굴 개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정비 관리하는 한편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여 쟁송능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깨끗한 구정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가락동, 녹산동, 보건소 3개 기관을 대상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사, 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저해요인 근원적 차단에 있어서는 기동순찰반 편성 상시운영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주민불편, 안전저해요인에 대해 밀착 감찰하고 상습 고질적 저해요인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구정저해신고센터 배너 설치·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감찰로 구민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입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자기진단 설문 운영, 부서별 청년시책을 추진하고 외부청렴도 향상에 있어서는 클린엽서 신고제 및 센터운영, 고객불만ZERO시스템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도입 운영, 자가진단수행,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끝으로 3번 시책사업추진입니다. 제목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등 기존의 시스템 데이터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잘못 처리된 업무를 관계자에게 시스템이 알려주는 사업으로서 행정착오 등에 대한 사전예방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 운영하겠습니다. 시스템의 구성도는 구성이 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제7대 강서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도 하반기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본인력은 4개과 21담당 109명입니다. 구 전체 공무원은 정원 512명에 현원 494명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62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61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액이 세무과에 편성돼 있고 구 공무원 인건비가 전부 총무과에 편성돼 있어 이 두 개 과의 예산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7동 164통 634반으로 인구는 7만 8,025명입니다. 구유재산은 토지 207필지 9만 9,000㎡ 건물은 86동, 차량은 89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철새도래지 1개와 시 지정문화재 12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조정카누경기장 1개소, 인조잔디구장 3개소, 테니스장 2개소를 비롯해 동네체육시설 8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반으로는 공장 3,048개소와 석유가스사업 60개소, 전통시장 3개소와 유통업체 1,450개소 등이 있습니다. 통합관리 CC-TV는 총 537대가 운영중입니다. 공인은 311개이며, 보유기록물은 1만 2,644개가 있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국은 민선6기 구정출범에 따른 조직 역량과 공정한 인사와 능력개발로 직원 사기진작, 건전하고 투명한 세입세출 재정관리, 청렴과 친절로 감동을 주는 구정 실현에 업무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중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8월 1일자로 예고된 부산광역시 기술직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자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고 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후속인사 및 하반기 정기인사를 8, 9월 중에 단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하여 직급별 법정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사건으로 보류중인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으로 25명을 선발하여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겠으며 퇴직예정자 해외공로연수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중국강소성 진강시와 상호 교류 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국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 지원예산은 총 2억 7,100만원이며 이중 구에서 편성한 예산 3,400만원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에 지원하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올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총 11억 5,000만원인데 상반기에 대저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3억 5,000만원과 각급 학교 문화특화 프로그램 등에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1억원은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등 53개 단체에 금년예산 2억 8,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3,000만원은 하반기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5,111㎡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스튜디오 2개 시설이 있으며 작년 3월 4일 개장하였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무원 3인 등 총 28명입니다. 프로그램은 강습반 6종목 37개반에 등록회원은 월 평균 1,138명이며 일일 자유이용자는 일 평균 91명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주요 체육시설로 시 소유의 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을 위임받아 부산시 조정카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지, 화전, 신호동에 인조잔디구장 3개소와 대저2동 덕두마을과 명지75호 광장에 테니스장 2개소가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카누실업팀 운영입니다. 카누실업팀은 1999년 8월 1일에 창단하였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비로는 경기정 4대와 훈련정 1대, 차량 1대가 있으며 운영예산은 3억 1,700여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강서구 생활체육회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7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3개 체육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강서도서관 운영입니다. 강서도서관은 연면적 3,399㎡에 303석의 규모로 공무원 5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전자정보실 등이 있습니다. 소장 자료는 7만 7,000여 점이며 1만 7,000여 명의 도서회원 가입자와 일 평균 575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교양강좌와 특강이 있으며 독서진흥행사와 방학독서교실, 일일도서관 체험교실, 영화상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축제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로는 4월달에 개최하는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 대저토마토축제, 가덕도 숭어축제를 비롯해 8월말 명지시장 전어축제와 10월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가 있습니다. 이 중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는 구 축제추진위에서 주관하는 구 직영축제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제발전 방안으로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는 그동안 구민체육행사와 병행을 하다 보니 축제를 준비하는 구나 참여하는 주민 모두 피로도가 심하고, 축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구민체육행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낙동강 생태와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순수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또 하나의 명물이 되고 있는 낙동강제방 50리 벚꽃을 소재로 한 이벤트나 축제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부산강서문화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의 임원이 있으며 구비와 시비 총 2억 3,478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예술촌은 폐교된 구)신노전분교 학교 건물을 부산시 교육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아 강서예술촌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180만원의 임대료와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폐교를 활용해 개관한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은 우리구 최초의 사립박물관으로 민속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산향토문화관, 가락오광대복원회, 강서예술인연합회, 강서여성합창단, 강서소년소녀합창단 활동 등에 총 2,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현황과 구역별 해제 허용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4호인 천성진성 현황과 구역별 회계허용기준입니다. 이들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서는 구역별로 허용기준이 있어 건축, 건설공사 등 행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문화재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부산시에 진단하여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시와 우리구에서는 총사업비 121억 8,000만원을 들여 천성진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유지 54필지 3만 4,000㎡ 중 18필지 9,000여㎡를 매입한 상태로 2017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천성진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청성진성 복원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천성진성은 바닷가 포구에 있는 포소진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성이 한 1,000개 있고 읍성이 한 200개 있는데 포구에 있는 포소진성은 한 40개밖에 안 돼 가지고 매우 희소가치가 큽니다. 특히, 이 성은 선조들의 소중한 국방유산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유적입니다만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보호구역이 너무 넓어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재무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총예산 2,148억 4,900만원 중 약 51%인 1,104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장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은 3,048개로 이중 산업단지 내 등록공장은 2,013개, 산업단지 외 등록공장은 1,035개이며 종사자는 5만 7,69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4개 산업단지 내 공장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5조 9,361억원으로 우리구가 부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으로는 상설시장인 명지시장과 정규시장이 사덕시장, 덕두시장이 있습니다. 사덕시장과 덕두시장은 환경개선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명지시장은 주차장 조성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에 각각 국시구비 8억 7,900만원과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에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420㎡ 규모로 구 공무원, 경찰관, 관제요원 등 25명의 근무인력으로 관내 537대의 CC-TV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로 42건의 각종 범죄 사고에 대응하였으며 수사자료 제공 69건, 35회의 견학프로그램에 738명이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 확충을 위해 하반기에 부산시 방범용 CC-TV 구축사업 7단계사업으로 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20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43개소에 52개의 CC-TV를 추가로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세무과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세입예산액 1,873억 2,400만원중 약 73.2%에 해당하는 1,371억 4,2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징입니다. 6월 30일 현재 시세와 구세, 지방세 과징 목표액 2,851억 2,200만원 중 48.6%인 1,386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구세는 목표액 557억 7,600만원 중 18.4%인 102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13년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구세와 시세를 합한 지방세 징수실적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부과징수 계획으로는 7월말 납기로 재산세 건물분 81억 2,400만원, 8월말 납기로 주민세 균등분 6억 7,500만원, 9월말 납기로 재산세 토지분 285억 5,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말 납기로 2기분 자동차세 28억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은 시세 39억원과 구세 22억을 합쳐 총 61억원이며 징수 21억원과 결손 15억원을 합쳐 36억원을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납세편의 세정실천입니다. 우리구에서 세정전문인의 자질을 함양하고 정부3.0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지원 세정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에 대한 세정편의도 역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 민원행정 시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 진단, 민원편의시설 제공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의 전화응대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하여 직원 개인별로 전화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본청, 동사업소에 조사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직접 방문하고 민원응대 수준을 진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가지고 공무원을 비롯해 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부산에서 실시한 자치구군 전화친철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쉽게도 2위를 했습니다. 분발해서 1위를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지난 달 6월에는 기업지원을 위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내 법인인감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개시했으며, 직장을 위한 매주 월,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종합민원실 내에 녹색정원, 북카페 운영,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화상전화기, 인쇄물확대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산뜻하고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사업 및 취업 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시구비 1억 6,353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게 되는 데 올 하반기는 1개 사업에 13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부산시 주관 사업으로 시·구비 2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며 올 3분기에는 14개 사업에 24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민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경에는 강서체육공원에서 구인업체 120여개, 구직자 1,500여명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가칭 강서문화복합시설 부지매입입니다. 강서문화복합시설 계획은 명지동 오션시티에 소재한 부산시 소유 문화시설용지 1만 526㎡를 구에서 매입하여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영화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부산시장과 오션시티 주민과의 간담회 시 최초 건의가 있었고 이후 2012년 타당성조사 용역, 2013년 10월 부지매입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2014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7억 8,300만원과 기본설계용역비 6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부산시에 조성원가로 부지매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인근 을숙도문화회관 등과 차별화된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인구증가 및 주변개발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곳에 시에서 직접 문화시설을 건립할 의지가 없으면 우리구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를 양도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개발과 인구증가 등 구세 신장 속도에 비춰볼 때 지금부터 꼭 착수해야 할 사업임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저1동사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대저1동사는 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되고 노후, 협소하여 동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로 이전을 계획하는 대저1동사 부지는 대저1동 소방파출소 뒤 LH 소유 토지로써 총 2,961㎡이며 매입금액은 LH공사에서 제시한 14억 7,000만원으로 5년 무이자 분할납부와 계약보증금 10% 미만으로 대금 완납 전에 선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올해 제1회 추경에서 7,400만원을 확보하였고 5년 무이자 분할 납부예산 13억 9,600만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LH측에서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하겠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미루어 왔으나 지난 7월 9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고시가 되었으므로 계약체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칭 강서구근로복지회관 건립사업 응모준비입니다. 강서구근로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현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기숙사, 헬스장, 휴게실, 회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구가 이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타당성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향후 절차로는 8월에 부산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12월경 중앙관계부처 합동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동향을 보면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공모제도 보완대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 방법을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과 민선6기 강서구정 출범을 맞아 우리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구민을 성심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석대식입니다.
2014년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사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구정을 펼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 및 주요시책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복지산업국의 조직은 5개과 19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109명, 현원 105명입니다. 복지시설은 생활, 이용, 여가시설 등 217개소이며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등 9,913세대 1만 2,187명입니다. 환경위생업소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등 1만 3,567개소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4년 5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6,358톤이며 공원은 115개소 207ha 산림면적은 4,385ha입니다. 어항은 15개소 수산인구는 4,552명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14개소이며 농가 수는 5,715호 농경지는 5,201ha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지산업국 각 과별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탈 수급을 유도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69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보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여성의식함양,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등 58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강서장학기금 목표액 3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후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113억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재활수당, 재활치료비 등 107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이 따뜻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위생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서낙동강 수질환경개선과 에코델타시티 2급수 목표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 환경조사, 가축 분뇨 등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하절기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 없는 강서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클린녹지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정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클린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엄정 지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1회용품 자제와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원재활용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명지 어린이공원 수경시설물 정비 등에 2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숲길 및 문화자원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12억 5,200만원으로 미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양수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대항마을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신전항 매립기본계획수립, 연안어선 간척사업 등 15억 3,800만원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 방치폐선 처리사업 등 12억 1,000만원으로 청결한 해양환경과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과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 등 2억 2,000만원으로 어업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샛강 및 하천변 환경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8억 8,900만원으로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과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안정적 쌀 생산지원 등 24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학자금과 농기계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3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를 향상시키겠으며,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사업 등 9억 300만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23억 5,6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축산 분뇨처리사업 등 1억 3,200만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산주민회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14년 6월에 부산시의 이전 추진계획 통지로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57억을 투입하여 녹산주민회관을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안 과제로는 추진하는 주민대표 단체가 난립하고 57억원 외에 추가 건립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하라는 시 방침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이전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오는 2016년도까지 15억원을 투입하여 10만 5,000㎡의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10억원의 예산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사 퇴적이 급속히 진행되어서 단순 준설로는 해결이 불가하여 대규모 준설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비 증가로 예산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토사 퇴적원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23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9만명의 급식을 공급하는 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녹산농협에서 자체 운영하며, 강서구, 교육청, 각급 학교 영양교사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급식 공급과 가격결정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로 청소 민간위탁 시범실시 및 확대시행 사업입니다. 관내의 지역개발로 청소 수요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도2호선, 국도14호선 가로변 청소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내년 민간위탁 용역 시 평가 결과가 양호할 경우 계속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항로는 8차선 광로로 특성상 상시 청결을 요하는 곳은 구 직영을 계속하고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을 확대 시행하여 주요 가로변을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강서구 대항동 대항항 일원에 호안 488m, 숭어 육소장망광장 2,140㎡를 조성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차 년도에는 20억 5,800만원의 사업비 확보로 체험관광시설 도입과 체계적인 개발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어촌간 교류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산업국 전 직원은 보고 드린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 복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구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아 새롭게 출범하신 제7대 의회의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흘리신 땀이 구정의 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도시개발국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6개과 23개 담당 130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300억 3,200만원이며, 재난관리시설은 관제장비 3종에 15개, 예경보시설 3종 17개, 배수시설 3종 64개, 중점관리시설은 급경사지 등 210개소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187개대 9,116명이며, 민방위시설은 주민대피소 26개소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는 176개 노선 455.1km, 도로조명은 2만 5,722등, 기타 오수처리장 7개소 등입니다. 대중교통은 33개 노선에 213대, 주차장은 4,809개소에 4만 5,125면입니다. 건축물은 3만 5,429동으로 주택보급율은 111%이며, 공동주택은 14개 단지 1만 2,604세대입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은 전체 240.6㎢이며, 이중 주거지역 13.9㎢, 공업지역 24.4㎢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8.805㎢,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규모는 교통, 유통공급 등 3,592개소, 40.586㎢입니다. 토지는 181.56㎢, 하수도 보급률은 82.54%, 개발사업 현황은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등 7개 지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비전은 멋과 여유의 문화도시 강서로 정하고 안전, 편리, 쾌적한 도시관리 등 3개 업무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관리 등 6대 역점사업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관리입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예방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24시간 상시 비상대비체계 유지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 재난예방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송정 급경사지 등 3개소에 재난예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 상시관리태세 유지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확행, 풍수해보험 등 재난관련 지원 제도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감동 능동적 도로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관리강화, 도로불편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고효율 LED등 교체, 조명등 감전사고 예방강화 등 가로등 민원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모두가 행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4대 분야 27대 과제의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교통 여건 조성을 위해 구)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신호 CC-TV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조정, 버스정류소 위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위해 스마트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대사1구 호반 행복마을 등 마을별 특성을 살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지역생산자재 장비 사용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 미 준공 건축물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지도 선진화로 건축질서 정착 일환으로 사덕 상리 배수로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법행위 특별단속 강화를 위해 순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중심도시의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동남권 중심도시 중심사업 지원을 위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개발,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대형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기반 지속 확충을 위해 대저2동 덕두 장터길 등 도로개설확장, 하천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재산보호 우선의 토지관리를 위해 아직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계속해서 해제토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안내 시설물의 적정설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극 추진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시행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민원업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해 토지특성, 현장조사 확행,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창조도시개발입니다.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을 위해 금수현거리 2단계 조성, 금수현 아트홀 건립 준비, 칠점산 칠점선, 적산가옥 등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의 컨텐츠화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광고물 정비를 위해 도시경관정비, 금수현거리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구포대교에서 대저생태공원 연결보행로 설치, 대저1동 배수체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상습침수구역 근원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 이상의 주거용인 건축물에 대하여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하고 있어 해당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가동 부산신항 건설로 도선항로가 폐쇄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천성에서 대항간 1공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항에서 외양포간 2공구는 일부 구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배수체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저1동은 지역특성상 저지대 및 평지로 집중호우 시 도로, 주택, 농지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2015년 2월까지 배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함으로써 침수 걱정 없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GB해제지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도로확충 대상은 41개 마을 17만 2,144m입니다. 추진사항은 41개 마을 중 우선 300호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도로확장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확장개설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멋과 여유의 문화도시 강서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와 도시개발국 직원 모두는 정성을 다해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도시개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보건소는 4담당에 정원 44명, 현원 42명이며, 세입예산은 15억 4,700만원, 세출예산은 37억 4,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는 차량 10대, 의료장비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의료영상장비 등 총 64종 76점입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 총 44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19개소 등 총 85개소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및 양치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치위생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투약관리, 혈압 혈당측정,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192가구를 등록하여 7,977회의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출산도우미 지원, 난임가정 지원입니다.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임신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회 및 정담회를 실시하였고, 마을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부녀회와 농업기술센터, 생체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 진입장벽 높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할머니의 건강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아동들에게 건강동화를 구연하였으며,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책자인 ‘청둥오리의 꿈’ 활동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건강강좌 등 각종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감염병은 총 91건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방역강화입니다. 방역 취약지 506개소에 대해 8명의 인력이 각 동별 주1회 이상 상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은 동 자율방역단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강서집중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야간에 산업단지 집중방역 실시, 매주 토요일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휴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과 여름방학기간 중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하반기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은 찾아가는 어르신 치아사랑방을 운영하고 노년기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구강지킴이 운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시설 장애우 대상으로 장애우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계획하는 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도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방문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등으로 방문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하반기에는 490가구 이상을 신규 등록하며, 특히 집중관리군에 대해 격주방문 집중관리로 자가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운동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경로당 2개소에서 주2회 12주 과정으로 허약노인 운동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출산 난임 가정 지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 가정에 인공임신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에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고 위험군을 중심으로 치매검진을 독려하고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검진을 시행하며,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을 활용하여 치매검진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등록자 관리를 강화하여 치매 진단자에게 위생용품 지원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찰서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암 검진 독려 캠페인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방문하여 암 검진 홍보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미수검자의 검진 독려전화를 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통반장 교육을 실시하며, 대장암 수검율 향상을 위해 검체용기를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동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심내혈관 질환관리, 영양관리, 금연 절주교육, 치매조기검진,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및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실시 및 걷기동호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진입장벽 높이기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건강동화를 구연하고 건강증진 활동북인 ‘청둥오리의 꿈’을 제작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힐링워킹교실, 쌩쌩자전거교실, 파워트레이닝교실, 건강S라인교실, 강동동 야간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경로당 건강강좌, 따뜻한 식탁만들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4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접종인원은 1만 5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 및 구급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집중방역 소독 실시입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연중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주1회 산업단지 야간방역, 초중학교 휴일방역, 주1회 야간집중방역, 경로당 방문방역 및 강서집중방역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각종 병리검사 및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에이즈 무료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관리입니다. 분기별 정기면담을 실시하고, 정기면역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며, 감염인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재활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설치개요로써 보건소 청사 내 2층 현 창고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되며, 근무인원은 4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중순경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정인영입니다.
늦었지만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조직은 소장 및 2담당을 포함하여 현원 8명과 환경미화원 등 정원 외 상근인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산단 내 청소, 환경 및 도로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공중화장실관리, 도로점령허가 관계 등 기업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포함 11억 6,200만원이며 관할면적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810만 6,000㎡가 되겠습니다. 산단 내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부산과학산단을 포함한 5개 산업단지에 2,16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근로자는 5만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음산단은 2013년 말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시설녹지 112만 8,000㎡, 공원녹지 17개소 29만 6,000㎡, 도로면적 245만 3,000㎡ 도로총연장 130km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산단 내 버스승강장 15개소를 1억 8,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3,500여 업체에 기업지원 및 구정시책 등의 홍보와 무료여성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구직 96명, 취업 24명 지원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처리 및 권리·의무 승계 등 81건 처리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928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기업진을 위해 도로교통안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낙하잔재물 350건, 소파정비 99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안전 시설물 충격흡수대 등 26개소 시설물을 교체 신설하였습니다.
한발 앞선 재난예방을 위해 자연재난 대응체제 대책반을 지정하고 대형공사장 등 14개소 및 재난관리코스 지정 수시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수거 580건, 무단투기 폐기물 134t 수거, 기업체 자율환경정비 참여 45개 업체에 대해 마대 800개, 집게 150개 등을 지원하고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유익한 사무실 운영을 위해 그린민원실 조성, 미니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기업인들의 시간, 경비 절약을 위해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기업경영지원 등 6개의 역점시책을 선정 실천하여 첫째,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산단조성 둘째, 도로기능 향상 및 한발 앞선 재난대응 셋째, 쾌적한 클린산단, 주민을 위한 센터운영을 업무방향으로 정하여 최적의 기업환경, 최상의 기업지원 비전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방향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산단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기존 신규 인수, 산단 입주업체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과 구인업체 지원, 구인정보 안내, 구직표 접수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부산시 여성회관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알선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규 및 기간연장 허가신청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으며, Anyfax 활용 등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홍보를 통한 피부에 와 닿는 기업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방향으로 도로기능향상 및 한발 앞선 재난 대응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안전 기동반 편성 운영하여 수시순찰 및 낙하물 즉시 수거 처리하고 특히, 야간 및 공휴일 교통사고 잔재물 처리 등 도로안전 저해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단 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로드체킹 순찰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물 조사 정비,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형공사장, 절개지, 침수우려지 등에 대하여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구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방향은 쾌적한 클린산단, 주민을 위한 산단센터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산업단지 이미지 조성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참여하는 월 2회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노상적치물과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등 환경저해요인을 신속히 처리 하겠으며, 환경미화원들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분기별 책임구역 변경 등을 시행하여 클린 산단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산산단 경영자협의회 협조를 얻어 기업체 자율환경정비 참여 유도 및 공중화장실 청소상태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한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쾌적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계절별 실내 꽃화분 비치와 구정홍보책자 비치, 센터 내 주차장 무료이용 홍보, 산단 내 근로자 등의 간담회 장소로 산단센터 2층 회의실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은 산단 내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 주거지 인근 및 공원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산단환경 저해요인 해소 및 근로자 이용중심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 산단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6개소인데 그중 재래식 4개소, 수세식 2개소가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 시 수도관 인입·매설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이며, 개보수예산은 클린녹지과에 편성되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자체적 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해소와 각종 해충의 발생, 인근주택지의 신호동 주민과 산단을 내방하는 내외국인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 4개소를 2015년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주민편의 및 관리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구청장님의 동 초도순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만큼 주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석대식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교통행정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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