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6.25참전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예우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범위를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참전유공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가동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한 공립 천가어린이집이 완공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천가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해 2014년 1월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분석평가의 시행과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구청장이 해당기관에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입니다.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평가 시기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전이며 해당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세출예산의 구의회 제출 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탁에 따른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