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용역과제심의대상 사업의 금액 상향 조정 및 심의대상 제외사업을 규정하여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5,000만원 이상으로 심의대상금액을 조정하는 사항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토의과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산의 미래를 창출하고 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국별 소관사무를 조정하면서 총무국을 총무복지국으로, 복지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개발국은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총무복지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에는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두며 도시개발국에는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두었습니다.
당초 3국1실15과에서 폐지 1개과, 신설 1개과, 명칭변경 4개과 등 3국1실16개 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안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현 공무원 총원은 512명 범위 내에서 별정직 및 4급 이상 일반직 변동은 없으며 5급 정원을 당초 33명에서 34명으로 증 1명하고 6급 이하 정원은 당초 471명에서 470명으로 감 1명으로 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급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약 7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추가비용 연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