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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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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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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1월 14일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김진용의원외 5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김진용의원외 5인 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어제에 이어 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으로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동일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 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11월 2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 7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3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허대행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진용의원, 김행곤의원, 신정식의원, 김진옥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무보조직원 5명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동은 동사무소 회의실,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구 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각종 조례 재.개정에 있어 늦장처리에 따른 주민 불이익 초래에 대한 대책등 총 156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비정규 상근인력의 부서별 배치에 있어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성을 기할 것등 총 72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의견으로는 제4대 우리구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 직원이 동참해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30여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는 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해제 지역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의 미 수립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신항만의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등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활기를 띄고 있고 매년 되풀이 되는 낙동강 하류의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녹산배수펌프장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선 3대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의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정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을 구현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 정주생활권 개발, 수변공원 시범사업등의 추진에 있어 우리구가 변변한 설명회도 한번 갖지 못하는 등 정작 우리구 주인인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구민의 대변자이고 구정의 동반자인 우리 의회와 교감 한번 없는 구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 있어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 사례를 몇가지 들어 본다면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분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 각종 조례 제.개정의 처리에 있어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주민에게 직접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 사례, 우리 지역의 생명 젖줄인 평강천을 포함한 서낙동강의 수질 오염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사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된 건설폐자재 중간처리 시설의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가 승인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 부당사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여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례, 특히 금천천 수해 예방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김해시와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확보된 예산도 날리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독선적인 행정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김국정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김진용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기본현황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에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저희국 업무기본 방향은 함께하는 참여복지행정구현,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에 부응하는 깨끗한 환경조성, 우리지역의 기반산업인 수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역점과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과제들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장애인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수립, 서낙동강 수질개선, 건설폐자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명지 어민복지회관 건립, 연안해역관리권 이양추진, 어선 통항로 준설 및 어촌체험 관광사업등을 통한 어민소득증대와 해양 인프라 구축, 강서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예산확보등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화훼물류 특구등 지역특구 지정, 가덕도 풍력단지 조성등입니다.
이어서 저희국 소관 업무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행정조직 및 인력은 정원 82명 4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등 결손가정 요보호대상자는 1900세대에 5천여명이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등 총 151개소가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개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등 4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은 1일 평균 18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처리 업소는 645개소, 이를 처리하는 업체는 21개소, 그리고 오수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35개소가 있으며 위생접객업소는 1,47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관내기업체에서는 녹산산단 817개 업체등 총 901개 업체가 있으며 산업단지는 녹산국가산업단지 210만평, 신호지방산업단지 94만평,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61만평을 포함하여 365만평을 조성 혹은 조성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업현황에 어업인구는 8,651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37.6%이고 어선은 2,118척으로 부산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입니다. 농업인구는 6,729세대에 22,091명으로 구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5,695ha로 구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로는 양수장, 소류지 배수문, 미곡종합처리장등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성과, 2004년도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생활안정에 7억 2,149만원, 독거노인 안전망구축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시설 개선 및 노인운동회 및 민속장기대회등 1억 8,800만원의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9천만원, 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7,500만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여성발전 및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는 한편 요보호상담실을 운영하여 자녀양육 가정문제등을 상담지도하여 여성의 고민해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을 7회 개최하였으며 강서 장학금전달 및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놀이터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5천만원, 모부자가정 학비지원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등에 대하여 1,271세대 22억 5천만원과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추진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20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65명이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가계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식 함양에 힘쓰는 한편 2개소에 각종 생활시설에 총 62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18개소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시설 설비 및 직업 재활원의 신축공사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에 노력하는 등 기능보강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의 신속한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18만점의 구호품과 긴급구호 및 각종 위로금 48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피해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우리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추진방향과 역점과제로서 복지 인프라구축으로 복지기반조성등 3개의 추진방향 아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등 7개의 역점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사회봉사활동을 지원코자 운동회 및 민속장기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봉사활동등의 사회활동에 적극 동참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경로당 1자랑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경로당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노인 및 무의탁세대에 경로연금 생계비등 1,100여명에게 총 4억 7,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결식노인 및 독거노인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로식당과 안정망구축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재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자활취업교육실시와 취업알선으로 재활의지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에 총 4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호장애인의 복리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으로 42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장애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비등 250세대에 2억 5천만원을 자립자금으로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이동 봉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진취적인 건전청소년 육성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장학기금 지급, 중퇴청소년 방문등을 통해서 학교복귀와 취업알선등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여하는 자조여성상 정립입니다. 올해 3천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주간행사개최와 12개 단체별 특성사업의 발굴과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여 여성의 새로운 여성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 실현사업으로서 방과후 아동시설의 증축과 보육시설의 운영 및 저소득보육료로서 19억 8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및 시설아동 학력향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모부자가정에 무료급식등 총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연사업과 상담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생일축하로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공동체 사업등 3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0가구에 대한 2억 1천만원의 전세자금 지원과 7억 9천만원의 공공자금 융자를 실시하여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비등 1,171세대에 총 39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저소득 생계곤란 세대를 상시 발굴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의식 고취와 인프라구축입니다. 복지에 대한 운영으로 시설 및 복지분야 종사자 표창과 사회복지인 한마음 등반대회,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개최를 하겠으며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위로격려 간담회 및 표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 적립과 강서장학회의 기금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봉사자 및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따뜻한 이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에게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튼튼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상반기부터 2005년까지이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시에 건립코자 하며 현재 서낙동강 및 녹산권 일대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선정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금년 하반기에 득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말에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과 현안사항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부지등기 및 설계용역을 기 완료하였으며 또한 건축허가도 이미 득하였고 사업시공자를 선정계약하고 현재는 거의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달 2월에는 기공식을 거행하여 어르신을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성과, 2004년도 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 성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였고, 폐기물 처리업소, 배출업소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 10억원의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재활용품 수거확대, 1회용품 사용억제등을 추진하였으며, 건설자재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3회에 걸친 농지조성비 납부연장요청, 실시계획서 부서의견협의, 실시계획서 관련서류 추가 보완 요구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12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4,228개소의 단독정화조 청소, 78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 10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2만 5,179건에 대해서 14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1%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보존운동 주민참여유도를 위해서 31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1사 1하천 환경정화운동추진, 오존경보제 운영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5페이지의 환경오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2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89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6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맛갈나는 유명음식점 홍보책자를 1,000부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작하여 전국 시구군 김해공항등 유관기관 관련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실천업소 554개소 지정 운영, 좋은 식단 실천업소 행정지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등 위생관리,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명예식품감시원 합동단속실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등 각종 식생활 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서 상설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결토지건물등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등 적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 점검 598개소의 폐기물 배출업소, 53개소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신고업소, 879개소의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감독, 74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도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설폐재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는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 2월중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중재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4년 3월중에 토지보상, 건축허가등 각종 행정절차의 수행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및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총 312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강화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질오염 예방활동 및 감시활동 전개, 하천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맑은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4개소, 1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18개소, 지하수 측정망 5개 지점 관리, 토양오염망 측정 8개 지점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기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홍보강화, 변동주소지를 조속히 파악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문을 통보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하여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독려하는등 징수율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오염원 배출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총 76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취락시간때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식생활 문화의 건전육성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을 위해서 대상 670개소를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잡힌 좋은 식단운영,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6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구민 위생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224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71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부정 불량식품 근절,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를 200건 정도하여 구민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천가동 발생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천가동은 생활쓰레기 수거제외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기존 소각장에 의존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천가동 생활쓰레기를 전량 위탁 수거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시기는 2004년 3월 이후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연간 1억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 청소차량 1대와 청소종사원 3명을 고정배치하여 매일 천가동 마을순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겠습니다. 주1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육지로 반출하고, 쓰레기 육지 반출을 위한 특화장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천가지역 생활쓰레기도 전량 위탁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추진을 위해 물가동향 관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개량기 검사, 유류미터기 단속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사용업소, 가스충전소,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실업해소를 위해 623개 업체에 대하여 828억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팀의 운영, 공장설립 및 관리로 인한 정보화사업추진, 그리고 향토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였고, 62개 사업에 연 1만 2,000명을 투입하여 4억 9,9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어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항시설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항항 외곽 방파제를 현재 구축중에 있고, 천성항 보강공사는 현재 응급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리항 물양장 설치공사도 3억 3,000만원 투입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천가동 대항어촌계, 종합관광안내소, 휴게시설을 갖춘 어촌 체험관광마을 1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향후 주민참여도 및 1단계 추진성과에 따라서는 2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펜션형 민박촌 건설,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업권 정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정화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해양오염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고취를 하였으며, 낙동강 하구 수역 어선통항로 준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 90억을 투입 하구일원 환경개선과 통항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업권 정비를 위해 해조류 양식어장 36개소에 대한 정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낙동강 하구 일원의 어장 재배치 및 생산성향상 방안을 도출하고,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에 승인을 얻어 어장을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부산신항만 개발과 우리구의 역할제고를 위해 항만수산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녹산 도선선착장 설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 3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업제도구축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장 및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관련어업을 3개 어촌계에서 추진하였으며,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등 9억 8,000만원을 투입 건조중에 있으며, 금년 4월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피해는 517개 업체에 피해액이 416억원으로 그에 대한 복구는 피해업체에 중소기업 안전자금 2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1개 업체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수산 피해는 총 피해액이 39억 8,800만원에 복구비가 134억 2,800만원으로 공공시설분야 복구비가 46억 5,100, 어선은 복구비 39억 500만원, 수산 김양식등 4개 분야에 3억 7,100만원, 해양쓰레기는 45억 100만원이며, 피해어민에 대하여 장기구호, 생계지원, 특별위로금등 13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월 10일 2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중점 관리업소 확대,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덕도 천성, 대항동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실측장비를 설치하여 금년 10월까지 실측할 계획이며, 그 타당성이 입증되면 750Kw 규모의 3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에너지 확보는 물론 훌륭한 관광조형물로써 역할도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경영지원 핫라인 대상 기업을 650개 업체에서 730개 업체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협의회 활성화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자금지원, 향토우수기업 제품 홍보등 중소기업육성과 제품판매 촉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1천여개 업체등 1,310개 업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 기업체협의회 및 업종별 상호교류 강화로 지역업체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생산성 제고입니다. 실직자를 우선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적인 사업 발굴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근로자 구직지원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과 연계한 배후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부산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눌차만 일원 공유수면에 41만평 규모로 국제금융, 무역, 컨벤션 센터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마린토피아 시설을 유치하며, 총 사업비는 2,000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의 시비를 지원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해수부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해안보호와 해변공원 및 해양문화공간등의 개발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사업을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명지중리호안정비도 1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촌정주어항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수립, 천가동 대항항 및 동선항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등 어업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지속적인 어업지도 단속과 낙동강 하구수역 어선 통항로 준설도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가소득향상을 위해서도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해면에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타 수산분야 공공시설 복구비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천성항 복구비가 과소 확보됨으로 인하여 향후 태풍 내습시 피해 재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건의를 계속함과 동시에 방파제 파손에 따른 어선피항 기능상실등으로 어민수산활동에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 단축방안과 착공시 방파제 기능 선 확보후 공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조업수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하구둑 축조 이후 해면과 내수면이 단절됨에 따라 내수면 어업자들이 해면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나 어업보상시 내수면 어업자에 대한 보상 제외로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3년 10월 29일 조업수역관련 내수면 어업법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하였으며, 2004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의견조회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항, 즉 내수면 어업의 조업수역의 범위설정을 시 도지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성과는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농축산 생산지원에 19억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논농업직불제, 병해충방제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인력 육성에 12억원으로 용수로 불용관 설치, 기계 경작로 포장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작물 육성 및 농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고소득 작물 육성에 2억 4,000만원으로 수출농가 시설현대화, 고품질기능성 쌀 시범단지,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사업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2억 8,000만원으로 수곡약정수매, 수출촉진자금지원, 대저토마토축제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강서구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으로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농업현실 극복 및 우리구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계획은 농정시책방향으로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선진화 첨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섯가지의 중점 추진시책을 책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에 24억원을 투입,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재배지 조성과 토양개량제 공급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계속실시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소득 작물 육성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6억 7,000만원으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6ha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및 농산물 수출탑 시상으로 수출농가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대저토마토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구 지역특산물인 토마토 및 관내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하여 51억원의 예산으로 소류지 준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용배수로 수초제거를 하겠으며, 태풍 피해 기반시설 복구에도 영농기 전에 복구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억 1,000만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00명, 농업인 영육아 보육료 지원에 135명, 후계 농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축사 및 주변에 집중방역을 하겠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과 가축예방주사 등에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지원은 수도작 재배 전면적 3,800ha에 실시하겠으며, 수년간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항공방제 중단에 따른 농업인의 반발이 예상되나 농업인에게 사전설명등 홍보를 강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입니다. 태풍 매미 내습에 의해 파손된 농업용 수리시설 9개소를 복구하여 영농불편해소를 하겠으며, 조속한 공사 시행을 통한 농번기 전에 복구공사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18ha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수출 유망소득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산하 부서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1과 3담당, 3보건지소, 3진료소, 1진료실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산하에는 행정실, 민원실, 치과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실이 있고, 가족보건담당 산하에는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방문간호실, 건강증진실, 그리고 예방의약담당 산하에는 검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강동, 녹산, 천가 3개소가 있고, 진료소는 지사, 천성, 대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에 1개 진료실을 두고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은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2명입니다. 지금현재 현원이 2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5급에서 2명 모자라는 것은 방문진료 및 결핵의사 1명이 부족하고, 다음에 천가지소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로 현재 보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진료는 별 문제 없고, 위에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소장과 과장 1명씩 있고, 다음에 보건행정팀에 11명, 가족보건에 7명, 예방의약에 7명, 강동보건지소에 4명, 녹산보건지소 3명, 천가보건지소 2명, 이것은 지소장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다음에 지사, 천성, 대항에 각 1명씩의 진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25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억 5,000만원이고, 의약품비가 3억 5,300만원, 방역약품비가 1억 3,000만원, 기타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85종에 146대인데 의료장비가 총 61대, 검사장비가 31대, 방사선 장비가 8대, 방역장비가 22대, 차량이 5대, 기타 12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총 16개소이고, 약업소는 29개입니다. 의약업소 종사자는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불편신고함과 신고엽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불편해소에 노력하였고, 정수기, 독서대, 대기의자, VTR 상영등으로 안락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민원안내 및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환자진료해서 일반진료가 2만 8,161명, 치과실이 1,052명, 한방실이 2,159명, 물리치료실이 2,289명, 검사실이 1만 9,276건 처리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질환자 관리 및 이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건강관리에 힘썼고, 또한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방문간호, 개인위생, 환자관리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또 이동목욕 및 가사봉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하여 보건교육, 혈당, 당뇨검사등 물리치료와 병행해서 보건강좌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 모자건강교실운영, 임산부건강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이것은 주로 구강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검진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료 암조기검진 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586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옛날 이름으로 하면 영세민 1, 2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검진을 1,226명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하위계층 30%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만 각 동의추천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약 9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병리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간염, 간기능, 에이즈, 성병검사등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세균검사도 실시하였고, 해.하수, 비브리오 패혈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객담, 혈당, 성인병, 혈구검사등 기타 검사에 대하여 약 7천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지역보건 증진사업으로 어린이 집에 대해서 성교육, 치아 및 시력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건강검진에 있어서 노인단체, 직장, 어린이 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만약 에이즈 퇴치등에 대해서 가두캠페인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치과실에 있어서 우식증과 치주염, 발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한방실을 이용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실에서 관절염, 디스크, 요통, 신경통 등의 물리치료를 했고, 또 매주 화요일날 가락동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천가동,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에 소아마비, 디피티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성병, 한센병에 대한 환자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동별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가정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위생해충 박멸에 노력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사회 핵심역량 여성을 활용한 운동실천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습니다. 총 예산은 9,000만원인데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가 20% 투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0개 보건소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민 1,7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대한 인구학적 건강행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서체육관에서 아침운동, 다음에 주민건강 공개강좌, 교육자료 제작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적합한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 추진 등 5개 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추적 기능강화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활용하여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보건소 체험교실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체계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질병 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전염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환자 조기발견을 하고, 계절적 지역별 방역을 실시하여 적기방역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기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 등을 통하여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검사, 수질검사, 전염병균주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병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맞춤 의료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방문요구도가 높은 독거노인 등 고위험 가족이 500세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환자 4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라든지, 개안수술 등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복지관, 지역단체 등을 통하여 타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봉사단체, 이미용업소 등을 통해서도 함께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보급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와 영육아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보건위생교육, 금연교육,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주로 체력, 시력, 구강, 혈액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데 1년은 지났고,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교육, 금연교육, 성교육, 영양교육 등에 대해서 의료 지원사업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방법 보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들이 아무래도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분무소독을 하니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소독 안한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수구 안쪽 같은 곳은 약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빨간집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구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체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로는 이것을 하수구 안에는 따로 우리가 연막소독을 병행하도록 하고, 일반 지역에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못하는 대신에 각 마을별로 있는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겸할 수 있는 겸용약품을 배급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방역을 할 수 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운동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6,600만원인데 국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 수요와 필요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에 따른 운동방법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한해동안 약 1,000만원 예산으로 국비가 50%, 구비가 50% 됩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을 해서 이유식, 임산부, 수유부, 노인식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FTA 관계로 인해 국회 동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복지증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판단하에서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에 농어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 장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를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진료소를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의료기관도 이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어떤 금리를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우선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문제는 따로 규정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간병비용이라든지 물품 등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제33조에 보면 농어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서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걸 시행령에다 유보시켜 놓았는데, 그래서 복지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다른 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법전을 갖다 놓고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생략해서 얘기하면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00에 넘어갈 경우는 정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 개발제한구역이 50% 넘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다음에 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 다음에 광역계획에 의한 해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5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만, 그리고 이 면적의 50/100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에 50%라고 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면 50%가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도 공포도 안됐지만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은 구정에 관한 보고는 2004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 동정설명회를 비롯한 차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구민이 바라는 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관한 보고 내용이 실천되어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행정과장 황상규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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