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라기보다는 오늘 복지, 도시 그다음 계수조정까지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까지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도시국 심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소관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좀 간략하게 요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명예롭게 승진을 하셨고 석대식 국장님 늦어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4년 동안에 우리 복지산업국 주민복지과, 그다음 환경위생과, 또 그다음에 클린녹지, 해양수산, 농산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부서장님이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챙기려하는 모습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복지산업국이었다고 저는 자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훌륭하신 석대식 국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또 현장에서 조그마한 것 소홀함이 없이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담당과 손을 잡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새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정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 제출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은 소관부서 별로 자세하게 각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강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노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운영비,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비,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 분야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관리 사업비이며, 클린녹지과 분야는 자원 순환형 폐기물수거 체계구축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폐기물 수거처리비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화단 녹지유지관리,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비이며 해양수산과 분야는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한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명지항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신호 수산물유통센터 증축 지원 사업비,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4대강시설물관리, 수동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사업이며 농산과 분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 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건의한 결과 확고한 국비의 일부분도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오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런 사업들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세요.

예, 국장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본예산이나 일반적 사항으로 볼 때 장시간 소요가 됐고 또 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니까 이석을 하셔서 또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출발하시는 의원님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오전에 뭐 한두 시간 정도니까 같이 예산을 논하고, 혹시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지 모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복지산업국에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620억 5,56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5,078만원 다음, 1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2,637만 3,000원 다음, 11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3,864만 8,000원 다음, 11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400만원 다음, 115페이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사업 2,000만원, 어린이집 운영 보조 2억 2,320만원 다음, 117페이지 가정 양육수당 지원 36억 5,136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3억 7,144만 5,000원 다음, 118페이지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6억 9,670만 3,000원 다음, 1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억 3,886만 6,000원 다음, 124페이지 여성센터 물품 및 비품 구입에 1,436만 5,000원 다음, 12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7억 713만 9,000원 다음, 127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6억 2,127만 2,000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 시니어클럽 설치비 9,000만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480만원 다음, 128페이지 노후경로당 보수에 9,700만원 다음, 12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 6,361만 1,000원 다음, 131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국 소관사항은 11시 50분까지 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과장님께 예특위 심의 전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치매, 우울증 질병 등은 건강보험 등으로 치료하며 또한 공동체생활로써 서로 소통과 대화와 웃음으로 치매, 우울증, 외로움을 치료합니다. 경로당에 노래시설이 있으면 항상 웃음과 소통 대화로 마음의 치료와 맑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노래방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노래방시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웃음으로 소통과 우울증, 외로움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경로당에 손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노래방기기 설치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 되거든요.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한번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본예산에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녹산, 가락, 천가동을 가면 그러한 민원사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민원사항을 보면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떠한 기분적인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과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또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익히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가시면 보통 어르신들이 뭐라 하시냐면 점심 먹는 것이 전부라고 시간이 지겨워서 뭐 주무신다든지, 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그런 상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녹산노인대학에는 상당하게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고 우리 강서구 아니면 부산 전체에서도 프로그램상의 어떠한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는 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개인이 자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노래방 기기를 기부를 해서 아마 상당하게 그 동에 물어보니까 뭐 할머니들이 기분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참 좋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니까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을 치료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부분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추가로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물품 및 비품 구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증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증가가 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개설된 강좌가 인기가 많아서 그 부분이 늘어서 강사수당이 늘어난 건지 강사수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구의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여성들의 여성단체나 건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하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여건상 편성을 못해 줘 가지고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말고 타 지역에 우리 여성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1개 개설을 하면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남으면 40명 정원 같으면 우리구에서 한 30명만 듣겠다 이러면 10명 정도 TO가 생기면 인근 구의 주민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현재 비율은 강서가 한 3분의 2 이상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8 타구가 한 2정도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전조사를 거쳐가지고 강좌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프로그램 강좌 중에 장기적으로 보고 강좌를 개설했는데 뭐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없어지는 그런 강좌도 되려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개설했다가도 일정수준에 수강생들이 차지 않으면 매 분기마다 계획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는 폐쇄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강좌를 개설할 때 단지 강사만 있어가지고 교육이나 강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품 취득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사전조사가 있었지만 그 강좌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다시 폐쇄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됐던 뭐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강좌를 통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전조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했던 강좌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강좌를 개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강좌는 바리스타나 홈패션 이런 경우에는 준비할 물건들이나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강좌는 지금 계속 더 이제 추가로 늘렸으면 하고 그렇게 수강생들이 원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현재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보통 중간에 조정이 되거나 하는 그런 강좌들은 사전에 물품준비하고 이런 강좌는 좀 드뭅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낭비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미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혜미 위원께서 이야기한 요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강좌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강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공업용 재봉기 구입, 오바로크 재봉기 구입 이 강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운영하다가 한 두세 달 정도 하다가 폐지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요조사도 하고 제가 보기엔 이것 얼마 안가서 또 폐지가 될 겁니다. 실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여성센터 물품 비품 구입 중에서 실제 강의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보다는 사물함이나 수납 쪽에 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500만원이. 이것도 기존에 있으면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쓰고 만일에 없어서 신규 구입할 때에는 좀 더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것은 뭐 크게 메이커제품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될 자재보다 이 부대시설비가 더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의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추경예산 우리가 심사하기에는 너무 좀 힘이 듭니다. 다음에는 본예산 때나 할 때는 주요사업에서는 이것 설명서 작성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문 안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127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설치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니어클럽 설치를 올해에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자로써 보조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설치비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비하고 이 관계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고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8월경에 정확하게 제가 날짜 기억을 못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체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예산편성을 그 무렵에 편성요구를 했고 그때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조금 심사위원들이 자본금 관계를 거론하면서 이번에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2월경이나 시에서 다시 한 번 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시니어클럽이 올해 지정이 안 되더라도 현재 구 도서관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에 따른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 설치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예산부터는 주요사업 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관계는 우리 여성센터를 운영하면서 매 분기별 수요조사나 여론조사, 교육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품을 사놓고 그게 사장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품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것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일부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물품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에는 교육기자재 구입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타구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서 문제점, 사례 같은 것 충분히 조사를 해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니어클럽 관계는 제가 본위원이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저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별도로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12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의 시설비 전반이 보수와 리모델링 뭐 이런 사업들입니까? 어떤 사업들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번 추경에 2천 2백이 편성 요구된 내용은 지금 대저1동에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있다가 보훈회관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일부분을 사덕시장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구에서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원래 있던 경로당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를 할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보통 일반적으로 안보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안보회관 그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건물은 지금 건평이 한 몇 평정도 돼 있습니까, 아래 위로? 층수가 그게 1, 2층 아닙니까?

예, 1, 2층인데 2층에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활센터에서 쓰고 있고 밑에는 그러면 동 자체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을,

밑에 1층에 일부분,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충만해서 각 경로당 보면 노후가 된 경로당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어떠한 지역구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복지시설 주변 환경들이 원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각 마을에 가보면 참 깨끗하지 못하고 노인들이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주변 환경이 사실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제반 지역의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좀 사전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노인들에게 어떤 주변 환경 정비도 그렇고 꼭 리모델링을 해서 선 먼저 해야 될 일과 늦게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셔서 마을들에 가보면 사실 주변 환경이나 그 안의 시설들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만큼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오시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노인의 어떤 위치 주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사실상 좀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총 138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물품을 교체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노후된 시설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복지과장님 하시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우리가 전자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의 어떤 일자리도 아까 전에 많이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일자리문제라든지 제반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혜미 위원님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성, 그다음에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문제,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분야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지만 다 할 수 없는 분야가 되니 사업 중요 설명서를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만 관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의 자료가 현장사진까지 해서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태섭 위원이 2지구에 계시지만 1지구에 대한 활동을 잘 안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하기가 더 힘듭니다. 또,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더 개선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겠다 라는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본예산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부를 드리고, 아무튼 주민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더 잘 하시고 효율적이나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때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참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원도 부족하고 하는 일은 많고, 또 장애인 등등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 보살피고 현장 다니시고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주민복지과에서 일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업무가 조금 더 덜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재정적인 어떠한 그 결정은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분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하셨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그동안 주민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와 아울러 대표적으로 그동안 우리 다른 부서도 고생하지만 특히 주민복지과가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대표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굴하지 마시고 더욱더 특히 어려운 차상위에 기초 또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또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평소 환경 및 위생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서 48페이지, 5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국시비 각각 163만원 총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30억 3,160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86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국시비 각각 163만원, 136페이지 환경신문고 보상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구비 25만원이 증가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에 3,65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녹산산단 업무수행에 5개 사업에 2,23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액으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7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28만원이 증가한 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지하수 특별관리 세출예산 공공운영비로 29만 5,000원을 절감한 370만 5,000원을 예비비 편성에 금년 본예산 대비 1,44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81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추경예산 사업에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데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천 상류에 비오는 날이라든가 새벽에 가끔 폐수가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사실상 구청에는 신고를 해봐야 새벽이나 밤늦게 근무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초기에 오염배출조사라든지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가보면 증거가 없어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 새벽녘에 오염배출사고로 즉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해서 오염업소를 적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현년도 한 몇% 정도 됩니까?

약 97%,

과년도만?

과년도는 한 96%,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은,

납세의무자가 건물이나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몇% 받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니, 시에서 받는 교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요즘 몇% 받습니까?

10% 중에 우리구가 7.5%, 시는 2.5% 이렇게 교부됩니다. 저희들은 7.5% 받습니다. 그 7.5%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비보조 반환금도 있고 국고 보조가 3천 6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소음이 이번에 우리가 22억중에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전에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집행잔액을 최소한 반납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많이 써 달라고 지적하셨고, 그게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9개 사업에 3개 사업을 추가를 하고 동시에 설계용역비도 추가를 해서 최대한 노력한 바 있습니다.

1,700만원 이 부분도 다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업발굴과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까지 겹치다보니까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절감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관계는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지 처음으로 개정이 돼서 부산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국비 1,000만원을 받아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부상과 실제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재정분석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의 자료를 확보해서 현재 슬레이트 처리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계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절감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힘들게 따와서 소모를 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대한 했다고 하시니까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반환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본예산이나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사천 관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된 것 같고, 우리 전태섭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분야는 마친 후에 설명을 드릴 것은 드리고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장도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분야는 있지만 의사일정을 떠나서 평소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시고 해서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 더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에 앞서 뒤에 계장님 티 입고 오신 분 있죠. 답변석에 한번 서 주십시오.

직급과 직렬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동기 클린녹지과 산림계장 이동기라고 합니다. 복장이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계장 몇 년 차에요?

이동기 5년차입니다.

5년차 근무를 하시면서 복장이 그게 뭐에요?

과장님은 이런 특별위원회 좌석이 야외의 어떤 놀이장소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이동기 과장님은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아침에 현장에 좀 갔다 오고 했습니다.

차라리 현장에 갔다 오는 일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안 오셔야죠. 물론 전원 참석은 합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퇴장하십시오. 특별위원회 실에서 퇴장하십시오.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복장과 언행은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전태섭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 나이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상당한 연세가 있으시지만 이제까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깍듯이 공무원에게 예우를 하시고 특별하게 과장님 예우를 하시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른 회의가 있을 때 참고해서 부하직원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클린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클린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15억 3,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용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에 RFID 공공요금 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1억 1,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운반 및 감량사업에 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에 1,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수거 및 처리사업에 2,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사업에 국비 780만원, 시비 1,04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국비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로사업인 도시녹화사업으로 화단녹지 유지관리에 2억 4,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라매공원 무대 방음가벽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녹지 조성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1억 4,731만 8,000원을,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 3억 8,413만원을, 공원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가덕도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3,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에 3,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산람관리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단위사업으로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클린녹지과 2014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종량제로 배출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RFID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액이 780만원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관계 RFID가 실제 아파트 단지별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780만원 삭감은 당초에 우리가 공공요금 납부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범기간에 KT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는 전체 RFID로 지원해서 음식물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녹지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라매공원 무대방음벽 설치해서 예산이 1억 5천 올라왔죠?

예.

방음벽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두역하고 붙어 있는 장소가 무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공연을 하니까 차량소음 때문에 공연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대 위에 비가림 형식으로 해서 방음도 되고 무대장치를 별도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차량들이 사실 소음이 많기는 많습니다. 거기는 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화를 해서 주민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음악회나 작품이나 행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연은 우리구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군부대 장병들 하고 학교 동아리 쪽에서 와서 수시로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한 것은 모르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몇 차례 했습니까?

성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대저2동 26통입니다. 관사가 약 519세대가 되는데 사실상 활성화가 되고 역할이 되면 주변의 주민과 구의 관계가 상당히 유대가 잘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보면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외국에 공연하는 부분이 국제공항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음벽을 한다면 보기 싫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도 한번 해보고 같이 자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 하는 부분의 역할이 검토를 하면서 차질 없이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과 특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화전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기정액은 2억 4천 9백 정도인데 예산액이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비교 증감에 1억 2천 1백 정도 되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보면 예산액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수목이 자라고 하다보면 자꾸 일이 늘어납니다. 시비도 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12월 하반기에 우리가 인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예산에 반영되어졌지 싶고요. 2014년도에 3억 7천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반영 사유가 타 산단보다 1회 추가로 실시라고 해 놓았거든요. 과연 타 산업단지보다 1회 추가로 실시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산업단지가 인수한지가 2012년도 하반기 인수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시설보완이라든지 할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차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4페이지 명지해안방재림 정비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자 설치하고 진입로 바닥포장 사항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만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뒤에 사진을 보고하면 저는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거기에 우레탄인지 그런 것을 하면 2년마다 경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계속 경비가 들어가므로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해안방재림의 진입로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황토포장을 해서 진입로가 깔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자갈형태로 깔려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서쪽 신호대교 쪽에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2년 3년 주기로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주기는 아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적어도 한 7-8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대저2공원 농구장 우레탄포장 건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체 말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1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려면 사진이 있고 기초서류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냥 설명만 해 가지고,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현재 토사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요즘 운동시설을 우레탄으로 바꾸고 있는데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사전에 미처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클린녹지과 사안에 보면 사진을 찍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해가 쉽게 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사진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간략하게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화전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추경에 1억 2,100만원, 과년도에 비해서 매년 너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1차 기획감사실에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중에 삭감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요구를 할 때나, 또 기획실에서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면 가능하면 충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확하게 제공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하면 삭감된 사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는 클린녹지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가능하면 다음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 할 그럴 작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아까 근본적으로 1억 2,100만원 늘어난 사유는 미음지구에 아마 가로수관리가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우리 의회 심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뭔지 파악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석하실 때는 사전에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십시오.

144페이지에 보면 명지어린이대공원 수경시설이 기정액은 1억이 있는데 예산액이 4억이거든요. 증액이 3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억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경시설이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도저히 수경시설 보수가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견적을 뽑다보니까 현재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 오히려 금액이 3억이 더 증액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오봉산누리숲길 조성에 보면 기정액이 5천인데 예산액이 1억 9천 해서 증감이 1억 4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혜로 복구사업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올라온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봉산 근린공원을 당초에 5,000만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봉산 근린공원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차로 원하는 것은 오봉산 주변에 자연마을이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기구라도 몇 대 놓아주면 주민들이 이용 안 하겠느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 동순방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좀 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오봉산 순환도로 거기도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선거운동 할 적에 사실은 이 지역을 상세히 돌아다녀 봤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관계는 주민체육을 위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과연 숲길을 조성해 가지고 그만한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클린녹지과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정말 강서구가 깨끗해졌다, 녹지과는 주업무가 녹지관리이고 부산 시내 어디보다도 공원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정말 강서구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오션이나 녹산 쪽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녹지관리나 공공근로가 놀러가면 일당 받는다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공근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강서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자주 만나서 식사대접은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차 한잔 나누면서 저희들이 격려를 드립니다만 강서가 깨끗한 것은 녹지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세 분의 역할이 있었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주민들의 공공근로에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가 쾌적하고 좋은 여건에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해양수산 관련 사업과 하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해 2014년 제2회 금회 추경예산은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원, 명지항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및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2,400만원, 신호 수산물유통센터 확장‧증축 지원을 포함한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호 수산물유통센터 2층 확장‧증축 지원 9,100만원, 명지항 매립 기본수립 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의 전에 한시 양식어업 허가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지역에 사실은 수산으로 제첩을 가공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지 어촌계나 어업이인들은 조개나 제첩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양식 사업허가를 구청에서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개발 보상관계와 연계되어서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국가개발사업이 있기 전에 양식업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 특히 우리 강서구는 개발예정지로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어업 면허가 추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정면허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더 안 됩니다.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어업하고 양식하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뭐를 해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연구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어업이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증식어업으로 갔다가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어장이 거의 소멸되고 황폐화 되다보니까 어민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판단하고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어촌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6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동선어촌마을에는 지금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내년에 하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과장님 부연한 설명은 그것은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명지 매립지에서 채취하고 있는 그것은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다 보니 이것을 합법화, 일시적인 합법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이 뭐냐 하면 한시 한정이거든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정면허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시적인 면허라 해 가지고 주민들은 보상을 안 받겠다 하거든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구의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고요. 148페이지에,

또 있습니까?

예, 대항마을 어촌관광 조성 뭐 환경영향평가에 기정액은 없고 이제 영향평가만 예산액이 8,000만원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0억이 아마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0억 공사에 환경영향평가가 8,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계속사업인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인 경우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기업이라서 환경영향평가에 8,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 혹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기업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이 8,000만원은 지금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에 19억 4,200만원을 투입할 때 그 당시 사전 전략환경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금 10억에 대해서 영향평가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법이 또 따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전부 영향평가를 하도록 다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또 확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개인 사기업에 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동배수문 정밀안전 용역도 보면 2억 4천이 정밀안전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기업 쪽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비용이 개수는 14개인데 2억 4천 이게 이제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기업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뭐 1개당 1,000만원 정도만 해도 그럼 1억 4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 개인 사기업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배수문 같은 경우는 제1종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법상 최초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수문이 여러 개입니다. 14개다 보니까 용역비는 뭐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정도 대충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고 사기업 쪽으로 생각을 해서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위원 이야기는 사실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 요지입니다. 물론 각종 용역비는 우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표준 대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급, 초급, 고급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업지시를 줄 때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안전진단도 필요한 소소한 인력만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과업지시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가 불필요한 인원이 산정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예.

해양수산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항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명지항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명지항이 지금 우리 어민복지회관 앞에 있는 바다를 명지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면 교각에 밑에 물량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동리항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어구를 재어놓았던 것을 이쪽으로 우선 급해서 옮길 때가 없어가지고 거기로 옮겨왔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더더욱 협소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유는 매일 그 하부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그것을 좀 치워달라, 이것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금 덕천고속도로 밑에처럼 지금 재활용품 저것을 하다보니까 화재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몇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뭐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우선 뭐 이게 만약에 가보시면 옛날보다 더 어구를 많이 재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물량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민이 생활하고 생활권이 불편하면 개선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 폭하고 평수가 한 몇 ㎡나 됩니까?

1,000㎡정도 됩니다.

1,000㎡이면 우리,

부산시 승인받으면 됩니다.

아, 부산시 승인받으면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이런 어민의 어떤 어려움과 현실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어민을 위해서나 복지증진을 위한 과에서 빠른 사안을 찾아서 역할을 해 주셔야 어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불편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봤을 때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킨데 대해서 하루빨리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합니다.

예, 서둘러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일에 대한 추진과정이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는 매년 기본계획에 반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매립은 2017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불법어업에 대한 해결방안 그 문제는 우리 한시 한정에 면허를 득해서 합법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서구는 사전에 어업허가가 제한 돼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법어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해결책 대안으로서는 결론적으로 한시 한정의 면허를 취득해야 만이 불법이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많이 처벌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시 한정이 그렇게 우리구가 시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또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동호 위원님은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건의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해양기술직에 있는 뒤에 우리 계장님 두 분 진흥계장님, 수산계장님 우리과장님을 잘 보좌를 해서 뭐 금방 시행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결될 강구를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은 우리 진흥계 소관사항입니까?

예.

예, 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단속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되고 탄력적 지도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어떠한 좀 개선적 반복적으로 과거 답습적인 그런 어떠한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좀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탄력적 현시대적으로 지도받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의 의사일정 마지막이고 또 복지산업국 소관사항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금액은 국시비 총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06억 8,800만원 대비 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3,400만원, 유기농업자재지원 1,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400만원 도합 4억 6,2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5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400만원과 154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3,400만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공공비축 미곡포대 톤백 저울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250만원과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7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159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2,000만원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160페이지 2013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에 의해서 2억 4,400만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농업의 입지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친환경 농업분야 육성에 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1시 40분을 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한 11시 50분까지 마무리를 해달라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50분까지 아니더라도 시간 초과할 수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예, 농산과장님 농정업무에 전체적인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시비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농가에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국시비 건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연초에 농업시책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작목반이나 또 뭐 특정인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충분하게 받아와서 다시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마는 농가에 주어진 어떤 업무 현안이 전체적인 농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반환되고 합니까?

대부분 우리 에코지역이나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농지전용협의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 농지감소에 따른 그런 어떤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고, 또 그리고 사실상 에코델타시티 수용 지역의 1차가 명지이고 2차가 강동이고 3차가 대저2동으로 봤을 때에 집행을 사실상 에코델타시티 수용지역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차에 잘못해 주고 있죠? 우리 명지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이미 개발된 데는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지만 강동이나 지금 대저1동, 2동 이런 경우에는 어떤 농자재 지원 사항은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제 1차 사업은 지금 명지니까 명지 말고는 강동도 아직까지 뭐 거기 지금 보상관계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사실상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 동안에 농경지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주민들은 참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이 지원정책 있는 이 부분에도 도움을 못 받는다 하면 안 되니까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자리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농산과의 전 계장님이나 전 직원님들 하고 합심을 해서 지원정책이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라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좀 해 줘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농업인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농업의 어떤 기반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어떤 농경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를 하고 여기 농산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안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하고 또, 이것 민자보로써 이게 예산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농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바로 농업인한테 직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6,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신청양이 많아가지고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4,000정도는 필요할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수거의 방법은 해당 농가에서 폐자재 신청을 하게 되면 폐비닐은 우리 환경위생과로 수거신청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일주일 내에 그 서류를 확인해서 폐비닐 관계는 집행을 하고, 부직포 같은 관계는 주로 이제 개인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농가에 수거를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관련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에 실질적인 수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 예산에 6,000만원 편성,

6,300만원요.

근데 왜 여기 기존 예산에는 왜 표시가 안 됐을까요?

아, 표시가 안 된 것은 이번 추경에 아마 구비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여기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전체 숫자가 흔들리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지요. 그래 깜짝 놀랐네.

추가편성을 할 때는 아마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급적 모든 사업은 이런 것은 매년 폐자재가 발생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당초 예산에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추경에 각종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불가피할 때는 추경에 하고 가능하면 당초 사업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잠시,

예, 마지막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민소득증대 양곡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서구 가락동에 미곡정미소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있습니다.

이번 비 피해 때 아마 조금 더 왔으면 도정시설까지 비가 안 들어 왔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역특산물이 황금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부산 시내에 각 관공서든지 기업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곡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도정시설이 좀 낙후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좋은 창고 저장시설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소득 양곡부분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창고시설과 도정시설 노후에 대해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시는 얘기가 저게 용량이 기존 미달이 되어가지고 사업선정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가락농협에 관련 서류를 받아보니까 돈이 뭐 한 4-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비로서는 도저히 자체 예산으로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국시비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라도 도정시설이라든지 전체 다를 못하면 아마 좋은 창고라든지 분리를 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지원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산과 소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엊그저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회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과 본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코델타사업이 이제 앞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하시든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또 잘하고 계시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특히 농민들의 위축사항인 에코델타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41억 754만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 기정액 대비 90억 9,16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85억 8,681만 9,000원으로 2014년 기정액 대비 16.79%가 증가하였고, 교통행정과는 36억 5,961만 9,000원으로 2014년 기정액 대비 7.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9억 4,55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액 대비 6.63%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222억 573만원으로 2014년 대비 33.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4억 8,31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액 대비 28.27%가 증가되었고, 창조개발과는 81억 7,66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액 대비 29.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도모, 안전한 강서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과입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타구와 달라서 업무도 바쁘시고 해서 이석을 하신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모셨는데 아마 처음 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가 과다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5,947만 5,000원, 시비 16억 5,560만 2,000원, 구비 68억 7,173만 2,000원으로 예산액이 85억 8,681만원이며, 총 12억 3,5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은 강우량계 설치, 강우량계 측정시스템 구축, 강서구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 등입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대주민 재난예방 홍보추진비 1,0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강우량계 설치 및 측정시스템 구축비 6,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분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3,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비 6,604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6,654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172페이지 가로등 관리비 2억 6,363만 6,000원, 보안등 관리비 1억 3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73페이지 맥도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수리 등 배수펌프장 관리비 2억 8,4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대저수문 비상발전기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이 구청 주위에 관공서가 모여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것이 요즘 대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강서문화원, 강서구 장애인회관, 강서구의회 등 공공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 주위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강서구청 서쪽으로 3천평 내지 5천평 정도의 땅을 구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말씀대로 땅값이 쌀 적에 사놓는 게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가능한 포함시켜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계획 결정을 절차를 밟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둘째는 현재 대저1동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촌 당리 쪽으로 뒤에 보면 대저1동 순환도로를 위해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 용역을 꼭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강서신도시가 무산되므로 인해서 취락지 해제 방식으로 해서 풀 수 있는 지역은 그린 벨트 풀었습니다. 그 풀린 지역 안에는 모두 도시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말하자면 서낙동강 북쪽 지역인 강변이 있는 쪽하고, 또 역세권 안 풀린 지역 이외에는 도시계획 다 되었습니다. 그 지역만 안 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어차피 하나의 도로축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과에다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동호 위원님 국장님한테 다른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는 이제 없습니다.

사전에 국장님 저한테 양해가 갑자기 아마 업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하시니까 국장님은 긴급한 업무약속이 있다 보니까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바쁘신데 이석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관계 등등 교통행정과 사항이고, 그래서 기 알고 계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서의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수리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하고 배수펌프장 외 2개소, 17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펌프장하고 송정, 방근 세 군데 펌프장이 있는데 이 펌프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나 방재시설물의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의 종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안전진단은 한번 실시를 하면 진단 등급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저나 송정이나 방근이나 진단을 하게 되었을 때 A등급이 나오면 6년 만에 한번 진단을 받으면 되고 B, C등급이 나오면 5년 만에 한번 받고 이렇게 해서 진단주기에 따라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기가 도래하면 진단하는데 이번에는 1년에 3개에서 4개 정도 펌프장을 합니다만 이번에 세 군데 진단을 해야 됩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몇 년 전에 안전진단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주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녹산수문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십 수 년 된 것 같은데,

녹산수문 같은 경우에 2009년도, 2수문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입니다. 6년 만인 2015년 내년에 진단할 계획입니다. 내년본예산에 진단비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있다니까 주기를 넘겨서도 안 되겠지만 배수펌프장이 사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앞으로 폭우나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부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진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올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게 연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전체 안전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을 크게 보면 대부분 이번에 재난이 발생했던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펌프장 콘덴서 교체라든지 시설 수리 이런 부분인데 이미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번 같은 홍수나 참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안해도 나중에 차츰 정비를 하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목에 2억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새로 올렸던 부분이고, 구청에 계측기 설치하는 부분에 1억 5천이나 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리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해야 했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지금 이번에 물난리가 한번 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노후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소견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 점검부터 착실히 하시고 교체를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다 올리는 게 옳지 않느냐, 뭐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라도 벌여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요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보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점검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점점 강화되는 진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인 경우에는 단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년에서 6년 만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그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가 도래되면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고 수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갑자기 추경에 많이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가 근 2,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맨홀 뚜껑하고 가드레일입니다.

맨홀 뚜껑이 120개인데 제가 듣기로 맨홀 뚜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절도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맨홀 같은 것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120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그게 분실되거나 이런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혜 때 멸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강차원이 아니라면 이것도 충분히 연차적으로 어디에 몇 미터 해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제가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저역사 추락사고라든지 주택가라든가 도로 이런데 보면 안전펜스라든가 안전시설물이 안 되어 가지고 가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안전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다보니까 우리가 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에 예산이 예산 사용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맨홀뚜껑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시설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민들의 통행에 안전확보,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내용하고 답이 틀린 것 같아서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 가지고 안전하게 한다는 누가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이번에 수혜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멸실된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맨홀 값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절도자들이 많아가지고 맨홀 뚜껑도 훔쳐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0개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입어가지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절도나 이런 게 이만큼이나 된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난은 부분적으로 좀 있었습니다만 수사 당국하고 연계를 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도난부분은 연초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혜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극소수이고, 앞으로 맨홀 뚜껑이라든가 안전시설물 이런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정도 차량통행,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는 산업도로라든가 도로망이 확충되어 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맨홀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 많이 파손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아야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추경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만약에 새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맨홀 뚜껑에 필요한 부분에 애당초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앞으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기집행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예비로 갖추기 위해서 120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사경도 역시 주민들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안전진단비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지진법에 의해서 지진계측기 설치하는 것,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요구할 때는 반드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방금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조현상 위원님 질의 요지는 맨홀 뚜껑이 주물로 돼 있는 것은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만약에 맨홀 뚜껑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기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0개 맨홀 뚜껑 신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뚜껑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로 확보하는 것인데 어쨌든 도로순찰을 강화하셔 가지고 관내 고물상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이 분실되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구대하고 협조를 받아서 도로순찰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봐 주시면 소형양수기 3인치 같으면 양수기는 마력으로 안 합니까?

예, 인치로 합니다.

7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구 본청에 보관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에 일부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시 보조금 받는 것은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구 본청에 보유분이냐, 구입하여 동에 배정을 할 것이냐,

7대 사서 동에 1대씩 호우 대비해서,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양수기가 빨리 빨리 공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원망이 많았습니다.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분야는 별도로 챙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하고 사용 가능한 게 몇 대인지, 이번 재해 때 제때 양수기 보급이 안 되어서 주민들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동에 보유된 양수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7대가 충분하다면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동 보유분이 적다고 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시면 양수기 보유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실태조사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3,2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95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충분한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과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입니까?

배수펌프장이 19군데 있습니다.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배수펌프장 관리는 녹산 펌프장에 통합운영센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원격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각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리자는 기간제를 활용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공무원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관리자가 기간제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럼 거기에 동마다 배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소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배수펌프장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각 펌프장별로 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이제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양수기는 우리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 동장님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수기는 우리구가 13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형이 37대, 소형양수기가 99대입니다. 그런데 대형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동에 담당자 지정이 돼 있고, 소형양수기는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안전도시과에 예산개요 안을 보면 안전진단수수료, 그다음에 고압콘덴서 교체 32대, 펌프시설 수리 2억, 배수펌프 교체 2천, 비상발전기 설치 등등에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결론적으로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추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가야 할 분야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을 총체적인 느낌으로 보는 것 같으면 평소에 안전진단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물난리가 나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점검부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점검이라는 것은 어느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기라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진단을 한다면 1년에 한번을 한다, 상반기 한다, 하반기 한다, 상반기 하던 하반기 하던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동료위원님이나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기 예측할 수 있는 분야이고 기 진단검사를 해서라도 고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분야인데 어떻게 해서 5개 분야에 발전기 등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야가 증명이 된 분야가 가락에 중사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배수펌프가 작동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작동을 못해서 그 주변에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녹산동에 동장에게 위탁된 양수기가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평상시 관리가 불손해서 밸브 내지 기름 등등 일반인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분야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견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전태섭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안전도시과가 해야 될 사항은 사전점검이고 사전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근식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현장을 다녀오셨고, 조그만 일이라도 열심히 챙겼습니다만 강서가 넓기 때문에만 100% 인력상 힘들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점검 정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지성이라든가 호우성이라든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과장님 노후된 분야가 많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내구연수 등으로 본다면 예측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까?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지나간 9월달에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만이 사후점검을 5-6월달 해서 7-8월달에 폭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알면서도 전태섭 위원님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유도를 합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창근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억 1,533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5,733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6억 5,961만 9,000원으로 국비 2억 200만원, 시비 2억 5,250만원, 구비 32억 51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733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증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천가동외양포 주민수송교통 대책비, 회전교차로 사업 등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6,000만원, 위험도로 시설 개선에 2,000만원, 교통안전 취약지 개선에 3,0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마을버스운행 보조 분야에 외양포 주민수송 대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분야에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분야입니다. 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 1대 50만원, 의자교체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보전지출로 시비 반환금으로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5억 5,57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추가로 편성한 예산액의 증감 차이가 없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주차장 정비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편성한 저희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 소통,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차질 없이 맡은 바 교통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정례회를 마칩니다만 총체적으로 조례나 과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다수 과장님들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또 인정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륜이 많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위원님도 질의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답변과 설명은 되도록 안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의견은 충분하게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불필요한 그런 답변과 설명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6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이 추경에 증가해서 7억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공항로와 옛날 구포대교 만나는 지점 거기 삼거리 지점에 할 계획입니다.

예,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전 지역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설이 되어서 많은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현재 생기고 있고 생긴 그 지역 내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교통흐름이나 안전 등 주민들의 평가도 좋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으로 상당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우리 강서구 전체를 볼 때에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느 위치에도 이외에 지금 구포 쪽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의 우리 강서구 전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필요한 지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시급한 지역에는 이미 많이 설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차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한 2년째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션시티 그 다음에 신호에 윌 아파트 앞에 등등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소통, 주민의 안전 등등에 많은 효과가 있고 참 필요성 더 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강서구 전체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이런 사업은 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의 한정된 범주 내에서 예산을 꼭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사실 회전교차로가 그동안에 얼마 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교통의 흐름과 사고에 대한 상당한 방지를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지금 현재의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그 자리 주변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방문을 여러 군데 해 보았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가 정말 앞으로 여기에 설립될 때에도 어디에 위치며 위치가 정말 꼭 필요한 자리는 물론 뭐 부산교통공단에 최박사님입니까?

임창식 박사님.

예, 임창식 박사님이 여기에 우리 강서에 상당히 애착심이 많아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부산시 전역에 그렇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쫓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지금현재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그 회전교차로가 또 더욱더 주민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토론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기타 물론 해 놓고 보면 안전사고로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도로를 2차선 오다가 한차선이 2차선 되다가 줄어지는 데가 1차선으로 회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거기에 와서는 속도를 줄이고 회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돌출됩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쯤 재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투입되어서 역할을 하지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나 또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분명히 해 주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안전공단에 전문가들이 와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교통흐름에 효율적인 그것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교차로 주변에 회전을 하는데 긴 트레일러가 돌 때는 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이렇게 회전을 잡아서 돌아가야 되는 아주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과장님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주민의 불편이 없는 그런 회전교차로가 되어서 안전하게 주민의 어떤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운영체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운영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하면서 적자 분을 보전해 주는 게 시비가 70% 구비가 3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충당액이 전체가 29억 5,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시비가 70% 20억 6,800만원 구비가 30%로 8억 8,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마을버스는 관리를 강서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할 때에는 분기별로 강서구 마을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하고 관련 교수하고 시민단체 또 마을버스대표 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수지타산표를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확정을 해 가지고 매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10억을 가지고 뭐 기사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 공동으로 하는 월별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수익금에서 운영비 또 유가보조금 반영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적자 분을 시하고 구하고 공동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을 어디다가 지급을 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버스통합 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예, 일괄적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태섭 위원님.

2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약 한 8,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1% 정도 적립을 하시죠?

예비비는 예산현황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웃음)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고, 이번에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삭감된 사유는 앞에 주차장정비예산 5,000만원, 또 노면표시 재도색 4,0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출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줄어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외에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민원사항이 첫째, 배차시간준수 그다음에 두 번째, 불친절 세 번째, 노후차량 개선입니다.

이것은 뒤에 우리 김광규 계장님 담당입니까?

예.

예, 뭐 많은 민원을 봐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배치시간준수, 불친절, 노후차량 물론 노후차량에 대해서 경영자의 어떠한 사업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가 매해년도 10억 정도에 적자 충당을 갖다가 해주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돼야 하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개선하도록 좀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시비 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추경 예산안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6,122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구비 5억 8,535만 1,000원 총 9억 4,5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입니다.

자체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6,595만 3,000원, 마을활동가 수당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디자인워크숍을 통한 마을가꾸기 1,200만원 우리가 사무관리로 편성하였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95만 3,000원 감하여 904만 7,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행복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명지 좋은엄마모임 사업비 47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사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자체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비용 추진 보조 기간제 인건비 5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흑백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반환 잔액 2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건축과는 예산서도 있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혹시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예, 우리 이혜미 위원님도 안계시죠?

예, 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예의상으로 질문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상과 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경륜이 많으신 전태섭 위원님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또 3선에 계시는 김부근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계시는데 참 평소에 과장님 이하 뒤에 구재성, 이춘우, 송성호, 이길근 계장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출근을 제가 할 때에 송성호 계장님이신가, 맞습니까?

예.

예, 좋은 덕담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민원인이 오셨는데 잘못해서 건축과로 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4층에 다른 과로 가야 되는데 계장님이 “그냥 가십시오.” 하면 될 일을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다른 우리 직원들도 다 잘하지만 제 눈으로 목격할 때에 제가 부끄럽기도 해서 저 역시도 앞으로 의원에 당선에 제가 된다면 전 더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제가 반성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에 우리 업무를 봐오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참 격려하고 앞으로 또 더 잘 하시라는 어떠한 예우로써 아마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장님 네 분 더욱 더, 우리 강서구가 지금 개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덜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많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하 우리 전 직원 모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5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17개 사업에 6억 5,8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0억원,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선 등 2개 사업에 38억 1,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동묘산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186페이지에 401번에 보면요 대저2동 등구마을 일원 침수예방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3억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17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총사업비가 40억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액이 3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또 8월 25일 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저 1, 2동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침수예방을 검토하면서 실제 이 추경예산 그 이전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 당시 요구할 때에는 등구 일원 침수예방 사업으로 기존 배수로 확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총사업비 4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번 필요에 인해 가지고 실제 신덕마을 주변에 신덕배수펌프장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자면 실제 이것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가 배수펌프장 용역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사업조사도 좀 틀렸지만 잘못된 것은 양해 좀 바랍니다.

대저2동 동장님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대저2동 동장님 오셨죠?

동장님 답변석에 가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동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양배수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마다 인근 특히 대저1동에 있는 신덕 위에 있는 농경지 뿐 아니고 그 주변에 침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8월 25일이나 그 이전 폭우 때도 보면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온데도 불구하고 양 배수장을 퍼고 있습니다. 그 물이 대저2동 등구마을을 거쳐서 2동으로 일부 내려오고 일부는 평강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퍼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퍼지 않으면 차량기지 주변에 들녘하고 그리고 심지어 구청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이 뒤편으로 거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 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펀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자로부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본강으로 그러니까 큰 낙동강으로 빼야 할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배수펌프장 신덕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신덕에 용역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저2동 동장님! 대저2동에 이번에 홍수로 인한 비 피해가 어느 지역이 최고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비는 사상 유례없이 많이 온 일시적인 비 관계로 여태까지 한 번도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은 대저2동, 즉 덕두시장 주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6통 사두마을이 침수가 사람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물이 들어온 집이 125세대에 들어 왔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토지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펌프장이 신덕부분에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빗물 일부하고 우리 대저2동에 공항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물들이 덕두시장으로 해 가지고 사두마을로 해 가지고 넘쳤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덕두시장하고 사두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저2동 행정구역으로 12통입니다. 그 지역도 공항로 주변에 침수가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 덕두시장하고 사두에 125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 예. 그 관계로 앞전에 우리 구청 도시국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그리고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샅샅이 다 탐색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영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이야기인지 대충,

거기 기존이 있는 소형배수펌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10인치고 하나는 6인치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평소 일반 비로는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이상으로 인해서 이번 같이 이런 비가 앞으로 있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용량을 2배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1개소를 더 새로 설치해야 하겠다는 것을 그때 지난 달 9월 달입니다. 9월 초에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저2동에 배수 흐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에 근본적인 물 흐름은 대저2동 파출소 안 있습니까, 그죠. 파출소로 해 가지고 공군부대로 쭉 가면 거기에서 북쪽으로는 칠점천으로 물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남쪽으로는 사실은 맥도강이나 평강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덕두시장, 사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이유는 공항에서 금호, 순서 쪽으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거기 공항도 일체의 책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덕두본리의 거기가 8통에 보면 도로 덕두본리의 경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서구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물을 강으로 퍼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여건이 개발되기 때문에 물이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로 다 빠지거든요. 그래 이제 공군비행장 김해공항에서 빠진 물하고 순서하고 금호하고 그 물이 덕두본리로 해 가지고 덕두시장, 사두로 오히려 물이 도로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덕두본리 그 지역에 도로경계석 마을경계석이 있는 그 지역에도 혹시 배수펌프장이 필요 안 한지 거기에서 물을 뽑아내 버리면 덕두시장, 사두, 본리, 금호, 순서 이제 김해공항에서 물 빠져오는 것하고 막 바로 퍼내어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길이 있는데 거기 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가 있던데 그것을 길까지 좀 확장을 해 가지고 배수로 확장을 해서 길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물 저수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낙동강으로 펌프하면 배수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 돌아가셔 가지고 통장님과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근본 해결방법을 재차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문마칩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저2동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은 손동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 바쁘시니까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동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손동호 위원님 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재차 질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동묘산 일원 도시계획도로결정 용역이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에 1억이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역 시 총사업비 기타사업 관계도 혹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비로 보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 도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께서 해당 동장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침수에 대한 설명도 듣고 현황 설명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지역에 오래 계셨고 현재 동장님도 침수에 대한 현장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침수예방사업에 불필요한 공사를 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용역과업지시도 중요하지만 중간보고 받을 때 반드시 해당지역 동장, 지역구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 건설과 끝나고 나면 지적과, 창조개발과, 수정예산 관계도 있고, 건설과는 업무가 많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야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설과는 직접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가시고, 황병철 계장님, 김규경 계장님, 박봉근 계장님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앞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평소에 칭찬을 자주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개발로 인해서 많은 기반시설적 측면이 앞으로 꼭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기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결산에 대한 분야입니다만 결산심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관계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공기가 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산검사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2차 추경으로 가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을 할 때 공기가 충분하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조기집행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결국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가다보니까 명시이월이 건설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기집행이 큰 효과를 거둘지언정 자치구로써는 경상경비사업 외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큰 업적을 남기자고 지하차도에 플랜카드를 달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사업비를 3억을 받았다, 그것도 어떤 효과가 아니냐,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700억 정도 집행이 된다면 그 기간에 이자만 하더라도 한 4억이 나옵니다. 자랑할 것 못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에 집착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된 사유는 그런 부분에서 원인제공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서구는 무한한 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좋은 덕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건설과 직원 전부 최대한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5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도로명판 등 새주소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1억 100만원이 결정 통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5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31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014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비 %를 의무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사유는 190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세부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1억 1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세부사업 시설비로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민원발급에 필요한 자동인증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89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안내 사업비 집행잔액 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층 더 질 높은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억 100만원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내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6월 17일날 결정 통지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도로명판 시설을 할 때 사전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까?

아직 발주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명판이 새주소에 따른 도로명판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명판입니까?

올해 전면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럼 새주소에 관한 도로명판이죠?

그렇습니다. 새주소와 관련된 도로명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아마 교부가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료시점 지가의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 7일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이 3월 7일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개정 전에는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50%를 할인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0% 할인이 미 적용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과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4,550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7,662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30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저1동 신작로 음악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신작로마을 일원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비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대저1동 당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15개 사업비로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폐기물 처리비용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정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비와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비로 시비를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경비 등 73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금회 요구한 사항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개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의 전에 한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10일 전에 강서구청역 앞에 안전도시과장님과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배수와 용수가 만나는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지점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점검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대저1동 수혜라든가 비만 오면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강서구청역 뒤편에 지난해 12월달에 10억을 들여 소형으로 준공을 했는데 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운용은 기전계에서 합니다. 현장에 당일날 저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안전도시과 직원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용수하고 배수하고 같이 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리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토목직도 있고 건설과, 기전계도 있고 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수하고 용수는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직원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은 가동을 시켜 가지고 물을 뽑아내는데 물이 빨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옆에서 물이 흐르면 속도가 그렇게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 빨리 유입이 됩니다. 그럼 물이 다른데서 나온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꼭 최종 점검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위를 뜯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위원님과 저도 같이 봤습니다만 쏜살같이 내려오는 물이 저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는 지적을 현장에서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면 지하매설물은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농어촌공사가면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 농어촌공사, 우리 의원님 같이 합동으로 필요하다면 개복을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은 도로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지상리 배수로 공사는 앞쪽 눈에 보이는 쪽에는 도로공사에서 측구를 높게 해 놓았습니다만 뒤쪽으로 가보면 측구 공사를 해 놓았는데 너무 낮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거의 절반은 막혔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도로공사 다 끝난 뒤 가고 나서 한 2-3년 있다가 만약에 측구가 다 막혔다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남해고속도로상 북편에 측구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측구공사를 자기들 도로확장을 하면서 옆에 북쪽으로 농로를 같이 하고 농로 끝나는 지점에 측구를 해 놓았습니다. 측구 높이가 농로 높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농로 높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만이 비가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확장공사 해 놓았는데 거기 법면이라든가 북측에 측구라든가 다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저1동장 할 때도 여러 번 촉구하고 했는데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요하는 게 있다면 도로공사에 촉구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꼭 확인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 관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합세해서 가면 이 사람들 꼼짝없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징하는 창조개발과에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에 대한 상징적인 과의 명칭 자체에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창조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키워드입니다. 창조, 안전,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하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창조개발과가 아니고 창조경제과입니다.

보통 창조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창조라고 하면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그런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개발과는 미래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지역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구가 동남아의 중심이 되고 21세기를 발맞추어 가며 시대에 동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로부터 발생되어서 우리 과가 발생된 이런 과정입니다.

과거에 직제개편 할 때 창조개발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의원의 권한이 개개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의원의 권한이 과 이상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부의 계는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이 되고 하부의 계를 볼 때 창조개발과라는 게 냄새나는 구거사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계장님 웃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폐과가 되었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떨어진다면 결국 폐과가 안 됩니까? 사업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냄새나는 구거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너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직제개편 할 때 마구잡이로 창조개발과 만들어서 강서구에 냄새나는 구거사업이나 하고 앉았고, 이번 예산에 보면 하수관로정비공사 3억, 정비공사 2억 등등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분야입니다. 그 앞전에 과에 대한 명칭 의미는 접어두고 이번에 예산의 중요한 분야를 보는 것 같으면 대저2동에 강서브라이트 정비공사가 3억, 당초 예산 없죠. 다음에 대저2동에 하수구정비공사 2억, 또 대저2동에 1억, 그다음에 강동동에 2억, 그다음에 강동동 침수해소공사 1억 5천 등등, 왜 제가 이리 열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폭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안으로써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민원화 되고 건의되고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럼 우리 지역에 침수가 된 지역은 없습니까?

물론 침수된 지역은 있죠. 그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브라이트센터에 하수관로라든가 이것은 그 종전부터 거론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한 분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섯 일곱 가지 전체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것들이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신규로 다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이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하수구 관련 사업이 총 15건인데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번 피해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문제고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같으면 이 엄청난 예산에 당초 예산으로 가야 될게 미루어졌다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피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애시당초에 몇 천 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금 2억이나 3억이 들어가는 분야는 평상시에 관리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침수로 인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본예산에서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결론적으로 이번 폭우에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일부분에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2천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2억 3억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럼 규모가 큰 것이란 말이에요.

뒤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그것을 인정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사업이 아닌 소규모사업 보통 우리가 1-2천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은 억 단위 이상을 보고 결론을 짓는다면 올라온 분야가 3억, 2억, 1억 5천 등등 하수관로 분야는 큰 규모인데 안전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구비에서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 같으면 소관부서에서 소홀히 업무를 봐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구사업은 이번에 14건 들어갔지만 이것 말고도 한 30여건 더 있습니다. 한목에 다 해주면 좋지만 추경재원이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본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재원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총 한 40건 되는데 그중에 14건하고 24건 또 남아있습니다. 여기다 계속적으로 동에 건의 오고 주민 건의가 옵니다. 그럼 모으면 또 50건 정도 됩니다. 그럼 본예산에 한정된 재원에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내에 배수로 하수사업을 다하려면 한 50년 이상 걸립니다. 평생 걸립니다. 왜냐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노후되고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이 못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건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물론 강서구는 저지대이고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창조개발과의 하수문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와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규모가 있는 사업을 볼 때 판단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서 이런 규모가 있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6, 7, 8월달 우기철에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특히 하수 배수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이 업무담당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부서에서 하는 분야가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기반시설 전반이 정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초도 많이 나고 배수로 준설에 대한 전반적인 배수구의 현안을 사실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배수구의 용량, 넓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구 규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살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다보니까 담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담수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물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개발과에서 아직까지 기구개편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반적인 배수구의 규격 그대로,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있다면 동서에 대한 배수로 준설과정은 정말 라이닝공사를 할 때는 전폭을 그대로 다 찾아서 해주어야지 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으면 배수로 기능이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면 그릴 때 재확인하셔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옛날 규격 그대로 찾아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신작로 일원 활성화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당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요부분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챙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원님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단면을 축소화해서 공사한다는데 특별한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통상 확충을 하거나 단면을 늘리거나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적극,

창조개발과에서 일은 그때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시간 마치고도 현장을 방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배수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배수구를 축소시키면 물이 범람하는 경우는 담수능력의 부분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저1동 당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2억이 돼가지고 1차 사업을 하고 이번에 잔여 부분 있습니다. 총 길이가 6백 몇 십 미터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또 해야 될 사업인데 마을 안길에 있는 당리부락입니다. 이게 서낙동강으로 흘러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되면 남쪽으로 흘러내리면 좀 낫겠죠.

그리고 신작로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활성화전략수립 용역 요 건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전태섭 위원님하고 손동호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사실 일부 주민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작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청이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제일 번성했는데 지금은 대저1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었습니다. 신도시하는 그것도 무산되었고, 그린벨트도 수십 년간 묶여가지고 정말로 낙후되어 가지고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도로정비하고 신작로 거리 정비도 하고 농어촌공사 부지도 매입 다 했고 건축설계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마친 상태인데 사실 처음에 주민 거의 대다수가 찬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부 극소수지만 조금 우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언론보도에도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못하고 활용도가 너무 낮고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지적을 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수현아트홀 정도 이런 것은 언론에 지적하는 애물단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해서 용역과제심의회도 거쳤습니다만 애물단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보자,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타당하냐, 규모가 적당하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보완사항은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문 용역사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이참에 강서구청역하고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담당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원, 시도비 보조금 6억 6,44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149억 5,307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인한 국시비 증감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조직공통 사무관리비 3,000만원, 조직공통 자산취득비 1,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이며 이로 인하여 예비비는 2억 9,500원이 감소하여 18억 9,02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이 자리해 주세요.

위원님께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시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시보조금 내시한 이후에 결정되어서 이제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시 결정된 이후에 보통 내려오고 전부 다 이게 시비 국비하는 보조사항이 있고, 그 맨 위에 사무관리비 직제개편사항으로써 또 자산취득비는 이제 직제가 늘어난 개편이 지금현재 만약 승인이 된다면 늘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사무집기 등등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뭐 그래도 우리 경륜이 많으신 전태섭 위원님 혹시 한번 챙겨보실 분야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 자산취득비는 가급적 자기책상을 자기가 가져가도록 신규 구입은 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는 아무래도 과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지 싶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기존 사용하던 책상을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국시비 보조가 2억 3,400인데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그때 40억인가 내려오기로 안했습니까? 40 몇 억하고 또 20 몇 억 총 78억인데?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별개고 이번에 국시비 보조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30 몇 억 내려오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로 별도로 달리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책상 새것 사면 안 됩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안 그래도 전태섭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그럼 지금 자금이 있습니까? 집행이 되어진 겁니까, 자금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재난 쪽에 따로 별도 집행이 되고 이번에 회기 중에 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 돈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 이 돈은 이번에 의회기간 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편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손동호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방까지 물이 들어와서 피해 입은 사람만 100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하네요.

그런데 꼭 집에 물이 방에 안 차더라도 입구에 찰랑찰랑하게 들어온 분도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은 10원도 보조를 못 받았다 하네요. 물론 피해가 많으신 분한테 주는 건데 뭐 조금 피해라도 보면 챙겨서 주는 게 다문 얼마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웃음)

예, 손동호 위원님 그 분야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렇고 그런 분야는 예산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또 동에서 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9월 25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