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본인은 매우 영강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이며, 7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는 의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이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 본인이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3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강서구를 서부산권 미래의 신발전 가능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규제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 스스로 그 대안을 발상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하여 격무가 많으신 449명의 우리 공무원의 두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32%의 연약한 재정자립도에 요구분출이 많은 우리 주민의 욕구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구청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느끼며, 본인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철거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공사의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우리구 가락 I.C에서 가락동 식만교까지 길이 6.74㎞로 폭 20-40M, 4~8차선 규모로 총 사업비 1,646억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96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하여 ’97년부터 약 1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도로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같은해 5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의 5년의 기간동안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공사가 완공되면 녹산공단 및 신호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수송이 더욱더 원활해져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남해 및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우리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및 인근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전년도 보상 대상자를 36세대로 가정할 경우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약 20,000㎡정도 추정으로 일부 4-5세대는 G.B 해제지역에 대한 이주 세대는 오히려 오봉산 주변 우선해제대상 세대는 이축 대상자로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에 그 대책과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 지구 지정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상 서낙동강 기점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축해야 되는 법률에 대한 이주민의 주민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피해 예방에 따른 금천천 하천 정비사업이 김해시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건의사항을 요구한 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김해시가 공사를 착공중인데 우리구의 그 대채과 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천 수해복구공사는 김해시 부원동 전산부락과 강서구 가락 죽동동, 식만동, 경계하천으로 지난 8월 4일 - 8월 11일 매년 집중폭우 100미터 이상만 오면 강서지역에 제방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난 태풍 루사시 제방이 우리구 쪽으로 범람하여 둑이 터질 위기에 구청직원이 비상소집 현지 동원되고 많은 농경지가 약 1주일간 물에 잠기고, 이곳은 약 10년전 제방이 붕괴되었던 곳이어서 항상 김해시는 제방공사 추진을 계획해 오다 김해 한림면 수해 피해 복구시기를 같이 하여 건교부로부터 280억원을 금천천 복구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해시의 하류지역에 있어 현재 김해시 인구 약 30만명 일상생활의 생활하수와 인근 김해시 공장의 오폐수가 많은 양이 지금도 화목 오수처리장 1,000m 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우리 강서구 구민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김해시 도시 발전으로 매년 상당한 인구 유입으로 우리구는 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로 인한 인근 고소득 화훼농가는 농업용수로 서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돗물과 빗물로 농사짓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금천천이 정비되면 김해시 쪽인 침수예상 가옥 및 농경지 침수지역인 부원배수장을 포함한 6개소의 김해시 배수장이 펌핑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우리구 인근 주민인 식만 지역 주민들이 식만 양수장 양배수 시설을 당초 김해시에서 책정계획한 대로 약 49억의 예산으로 배수시설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행정협의회를 강서구로 회시 요구한 바 지난 12월 23일 우리구 답변은 식만동 양배수장은 향후 녹산수문,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경우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양배수시설은 필요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녹산 배수장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임시시설로 설치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해시는 2002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할 국가예산을 강서구가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김해시는 총 공사비 280억원중 101억원은 김해시 다른 재해 지역인 한림면 수해지역에 전배조치 함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식만 양배수장 예산 49억원 펌프장 시설의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 돈은 시설하는데 양배수장은 우리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담금도, 토지보상도 필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당초 김해시가 280억의 건교부 예산을 얻은 것은 대형펌프장 200억을 계상하고 80억은 금천천을 제방공사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구는 굴러온 돈을 주민이 원하는 양배수장은 녹산 배수장이 되면 “필요없다” 했으며, 녹산 배수장이 금년 안에 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녹산펌프장을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대로 부산시가 강서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라도 유보시킨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금천천 공사는 금년 누수기 안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김해 대저토건과 협력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지금은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이 김해시가 당초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김해시에 항의 방문하고, 알고보니 우리구가 잘못 비 능동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부산시에 항의방문을 하고, 김해시에도 항의방문을 하고, 앞으로 건설교통부에도 항의방문할 계획입니다. 공사중인 공사를 중지토록 결의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편입토지 12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환경부담금등 시.구비 약 18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확보는 부산시에서, 또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G.B해제관련 전반적인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이 어떠한지 조속한 촉구를 바라면서 우리구는 33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꼼짝도 못하는 벨트속에 꽁꽁 묶여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주민편의 제도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과 제도는 별로 발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발표되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개혁의 발걸음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G.B지역중 2002년 1월 4일자로 1차 우선해제지역으로 공포된 지역과 2003년도 2월 재공람중인 2차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이 지연되는 궁극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구가 수립하고 있는 거시적인 대책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방안을 도시국장님이나 지역개발담당관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