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국정의장님께서 지역에 중요한 공식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분 의원으로서 먼저 김행곤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행곤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시비사업을 비롯하여 구 자체사업등 건설분야 사업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에서부터 국시비사업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매년 우수기 잘마철 집중호우 시기에 지역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상습 침수등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녹산 수문에 강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노력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현실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지동 영강수로 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신포 상습지구 정비공사의 시행에 있어 그동안 민원의 발생, 또는 예산의 미확보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였고, 현재도 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민원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온 현실에 있어 본 사업장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 역시 소위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많은 행정적 소모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켜온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현실에서 그간에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문제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대책, 그리고 당초 부산시와 주민과의 합의사항 현황과 현재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또 우리구 대처방안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변에 각종 오물이 뒤덮혀 악취와 함께 주민불편이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포마을 뒤편 맥도강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강을 뒤덮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포마을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횟집이 즐비하여 외래 방문객이 많은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신포마을 뒤 맥도강 하천에 쓰레기 및 오물 투기상황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명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중 낙동강 본류 하천부지에 녹지체육시설의 설치에 적극 지원한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당초 낙동강 본류의 설치보다는 방금 질문과 관련된 신포마을 뒤편 맥도강을 매립하여 본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시와 구에 촉구한 바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쓰레기 및 각종 오물처리에 대한 예산집행사항과 그 실적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구 자체사업중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등 6건의 자체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동에서 추진토록 계획된 각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침사항과 현재까지 추진실태를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행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행곤의원님께서 명지소각장관련 및 맥도강하천변 쓰레기대책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지 소각장과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부산시와 주민과의 합의사항 추진실태 및 우리구 대처방안, 특히 고수부지 하단부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맥도강 매립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 주셨습니다. 명지소각장 건설은 현재 공정율 87%로써 전기, 기계등이 설비공사중이며, 금년 5월에 시운전 예정이고,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주민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지일원 그린벨트 해제 추진사항은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건교부의 광역도시개발계획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가동전후 환경인화 조사 실시는 시에서 환경문제 연구 용역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명지동 장학기금 3억원 조성관련은 2002년 10월에 전액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고수부지 하단부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당초 이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준설토 적치장으로 미리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어렵다는 공문이 왔었고, 대안으로 제시된 맥도강을 매립해서 운동장 설치하는 부분은 작년 2002년 6월 건설교통부의 통보가 시 청소행정과에 왔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법상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계획 및 실시 설계를 2002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과에서 기존에 있는 고수부지 일원에 전체 용역을 하면서 설치 가능한지 이런 것을 그 안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협의체 사무실 설치 및 설치가 가능한지, 그다음 운영비 1년간 보조는 현재 협의체 사무실은 복지회관내 설치중에 있고, 복지회관 운영비는 1년간 시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배수로 정비, 배수문 자동시설, 펌프장 자가발전시설 설치를 관련부서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배수로 정비는 우리구에서 2003년 2월에 예상공사비 20억원 재해기금을 신청했으나 시에서는 한꺼번에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억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강 동리 배수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 3월에 수리를 완료하였고, 영강수문은 구에서 2004년 신포배수펌프장 건설시 이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지동 하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6억 4,0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 2002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금년 5월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명지동 하신마을 노인정 건립은 2억 6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금년 2월 2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신마을 하수구 공사, 하신마을 선박수리장 설치 협의 추진건은 하수구 공사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에서 공사 시행중에 있고, 선박수리장 설치 방법은 향후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합의한 것은 환경관련 추진사업이라든가, 주 발생요인 사항은 앞으로 주민들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우리구에서도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대책위원간에 합의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행을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도강 하천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맥도강 하천변 쓰레기 실태하고 우리구 대처방안, 그리고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예상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맥도강은 강물이 항상 갇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포마을은 맥도강 하류끝 곡각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각종 쓰레기와 수초등이 밀려와 낙동강 본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침체되어 여름에는 악취가 유발되고 있으며, 맥도강 주변 하천변에는 각종쓰레기가 적체 및 투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매년 여름철 수초로 인한 악취발생 등에 대해서는 구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작업을 실시해왔고, 하천변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반을 투입,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상습투기지역에는 경고 입간판 설치하고, 기동단속반도 수시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인적이 드물고 하천변을 따라 도로망이 형성되는등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쓰레기 자체도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대형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서 선별장 적치문제, 위탁 처리비 문제등으로 제때 적극 수거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러한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치우기 위해서 통상 700만원 정도의 위탁수거처리비를 금년에는 차기매립장 유치 사업비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 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맥도강이라든가, 오염돼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치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집행한 예산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발생한 하천쪽에 쓰레기는 약 2,000톤 가량 됩니다. 이중에 생곡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생활쓰레기가 약 1,900톤이 되었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해야 할 폐합성수지라든가, FRP등 사업장 폐기물은 100톤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수거된 쓰레기중 생활쓰레기는 수해 쓰레기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량 생곡매립장에 무상으로 반입하여 저희들이 처리하고 생곡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한 FRP라든가, 폐합성수지등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서 100톤 정도는 시에서 당시 저희들이 돈을 한 2,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량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안변 쓰레기가 당시 많이 떠내려와서 예산을 한 6억정도 확보를 해서 한 6,500톤 정도를 진우도라든가, 가덕도, 신자도등에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곤의원님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3억, 그돈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협 낙동지점에 공동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원래 주민과 부산시장과의 협의된 사항은 그 협의사항이 끝이 나 가지고 체결되고 나면 그 협의는 해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협의체가 주민전체 대표로 보고,

대표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구에서 이걸 이관을 받아서 명지동에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3억이란 돈이 개인돈도 아니고 그냥 꼽아 놓아도 됩니까? 지금 이관계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꼽아놓고 시에 공무원하고 결탁해 가지고,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갈 때도 그돈 어디 있어서 관광 갔어요? 누구 돈입니까? 시 청소계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그 돈도 그해연도에 쓰고 말아야 될 것을 이월시켜서 전부 조작해서, 공문서 위조입니다. 30명이란 사람이 유럽 갔다 왔잖아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알아봤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6억 몇천 준 돈도 언제 꼽힌 돈입니까? 그 돈이 그날 협약할 때 부산시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협약과 동시에 일주일 안에 돈을 꼽아준다고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그 돈 6억 6천하고 다 꼽아주었는데 공사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하나 보상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길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돈이 2년쯤 됐을건데, 2000년도 6월인가, 7월인가 됐을건데요?

2001년 연초일 겁니다.

그럼 시장과 협약된 협약서는 그때 대책위원회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발빠르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민간단체는 끝이 났으니까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민간보고 돈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 시하고 알아서 새롭게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왜 개인구좌로 꼽아서 놓아 둡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시에서 돈 받은게 얼마며, 구로 넘어간 게 얼마며, 소각장에 관련된 일체 부분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있을 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도강 최남단에 있는 이것도 그때 쓰레기 소각장 관련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장하고 협의할 때. 그래서 저쪽에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개발공사 관리하고 있는 것, 그 땅은 안되니까 이땅이 현재 유수가 흐르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으니까 맥도 상습지구라 해가지고 수문지역 하고 있는 쪽에 한 300평～400평 정도 남아요. 그것을 매일 악취가 남쪽으로 와서 썩어 가지고 해마다 신문 나고 난리가 난 곳입니다. 거기가 명지I.C주변이 돼 가지고 전부 공항로로 가고, 해마다 순환을 겪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말이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아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해준 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관련해서 시에 청소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작년 6월에 건교부쪽에 협의를 했는데 건교부쪽에서는 하천법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이 부분은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최선으로 한번 뛰어보고 애를 한번 써봐도 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하나 받고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세요.

이 부분도 시하고 한번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답답해요. 이것도 원래는 5월 달에 완공인데 7월달인가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다 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요. 준공되고 나면 이제는 안되는 것이에요. 우리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혐오시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우리구가 얼마 나오고, 시가 얼마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죽는 사람은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구에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한번더 협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강배수펌프장 공사가 저번에 돈이 22억인가 추가로 받아서 공사하고 있었죠?

신포 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하고, 지역에 국시비관계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분명히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해 줄렵니까?

일단 빠른 시간내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김행곤의원께서 본질문에도 말씀하셨고, 보충질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협의사항 중에 장학기금 부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명지동에 기부채납한 형식인데 녹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녹산에 녹산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녹산장학회에다 기부채납한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행곤의원께서 상세한 내역을 시와 다시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의원주례회의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녹지 체육시설 설치 협의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면 답변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부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곤의원님 본질문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신포상습침수지구 정비공사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두 번째 구자체사업인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외 6건의 사업추진사항과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침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포상습침수지구 정비공사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2월 착공 2004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펌프장 기초공법을 변경하여, 즉 강관파일을 현장 타설 말둑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중에 있고, 영강수로 정비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총 공정은 45%에 해당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펌프장 기초공사를 위하여 강관파일 파일 한타시 소음진동에 의한 민원발생과 작년도 예산 미확보로 2002년 2월말부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강관파일 한타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대책공법으로 현장타설 말둑공법을 제시해서 작년 8월 부산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현장 타설 말둑공법으로 변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진동 소음이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와 시 등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국시비 3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펌프장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2004년 6월경 전력목표로 전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우리구 자체사업인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외 6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은 7억 1,500만원입니다. 당초 조기발주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까지 발주계획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여 3건은 금주중에 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4건은 다음주 중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집행은 적기에 시설물의 소규모 파손 훼손된 부분을 발생 즉시에 보수 정비하여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할 목적으로 금년 1월 29일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동에 시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장 책임하에 소규모 포장 파손 및 탈락부분등 긴급하게 파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발생하는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분기별 한도액 약 500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견적처리로 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별 예산집행 실적으로 총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인데 8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1억 3,200만원은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두서너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포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예.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작년도에 43억, 금년도에 32억. 그러면 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75억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작년같은데는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4, 5월달 두달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올 여름이면 장마가 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두번다시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독은 우리가 하죠?

감리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수로 부분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수로가 좀 좁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뽑아서 정비를 해서 옛날의 하천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강수로부분은 구석까지 공사가 전부 완료 될 겁니다.

그래서 75억이란 돈이 지금 확보가 됐으니까 그돈 가지고 마무리 공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일부는 구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빨리 안되면 맥도천 흐르는 물들이 거기서 펌핑이 안되면 명지 신포뒤로 해서 전등, 신포, 진목, 영강지구까지 물 다 담습니다.

기계발주는 적정시기에 공기에 맞추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에 또 담수되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쨌든 공기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노력을 해서,

펌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거에요. 구청에서도 안된다, 어디가서도 안된다.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구청 청장실하고, 의회까지 와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럼 올해 피해를 입었을때는 누가 책임 질렵니까? 국장님이 책임 질렵니까?

비의 양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지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하면 그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감독을 잘하면 100% 피해를 입을 것을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보고 얘기해도 안듣습니다. 제가 가도 얘기 안들어요. 그사람을 감독하고 그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이에요. 6월달부터 우수기니까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작년같이 올해 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이 져야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 책임도 안 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예, 구비로 했습니다.

어느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구비사업입니다. 7건인데 7억 1,500만원.

이것하고 나면 돈 얼마나 남습니까?

7억 1,500만원에 대해서 공사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7억하는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나간 게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 하나도 안쓰고 어쩝니까?

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설계 지침이 나와야 되고, 또 노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야 이게 반영되고, 조사를 하게 되어서 설계를 합니다. 현장조사는 다 마쳤고, 완성단계가 3건, 내주정도 완성되고자 하는 게 4건, 당초 계획했던 3월까지 7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계약의뢰를 해야죠. 3월까지는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7억 얼마 주었는데 공사는 하나도 안되고 있고, 좀 있으면 농번기철 접어들고 하면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의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사의 특수성은 일반 제품을 구매하듯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억 4,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800만원은 어느 동에 했습니까?

쓴 것은 대저1동 245만원 집행됐고, 명지동에 484만원, 가락동이 8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입니까?

예, 809만원.

모든 공사를 하면서 우리구청에서 건설이나 도시국 산하에 있는 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의논 잘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우리 주민들에게 의원들 욕 좀 안듣게 해주세요. 부탁좀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변명이지만 작년도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동에 금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 4,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없었죠?

작년에는 구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업무자체를 동에다 이관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사업의 개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초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취지는 소규모 포장의 일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수구 구멍이 막혀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한 건수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이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달려가서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비용으로 보고 배정이 된 겁니다. 각 동에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은 계단이 파손이 됐다, 또 어떤 부분은 난관이 손상이 됐다, 도장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꾸준하게 1년간 한 2,000만원 범위에서 집행을 하도록,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선 동의 동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혹시 만족을 하는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동장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이 동에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즉석에서 설계가 없더라도 해당업체를 불러서 바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일이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로 봐서는 부담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동 2,000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동장님께서 2,5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야죠.

본의원이 각 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구에서 사업의 명분을 내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과연 우리구 도시국에서 생각하는 취지가 일선동에도 행해져야 되고, 또 전달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염려 부분이 발생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도시국과 일선동과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하는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아까 김행곤의원께서 본질문에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3대의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갔었습니다. 가옥이 상당히 민원문제가 발생했어요. 진동 소음 때문에.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장 타설공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현재 민원이 있었던 그 부분 완전히 해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진용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지침사항이 내려갔는데 분기별로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했을 때 분기별로 500만원이면 1년에 2,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분기별로 개량화 할 수 있는지, 소규모 숙원사업을 2,000만원을 동으로 동장이 수행을 하면서 지침 내용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각 지역에 따르는 민원들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고 했을 때 어떤 지침상에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된 바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추경에 발생요인이 생기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지침이 정해졌을 때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소음 해소를 위한 공법을 채택한 결과 상당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동소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분기별로 500만원 이하 하는 부분은 4분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쓴다고 보고, 큰 규모의 사업을 일시에 해버리면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약 1/4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약 500만원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보다 큰 금액이 들어갈 때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주민들의 당초 목적인 신속한 대응, 소규모 파손된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 집행했을 경우에는 추경등으로 필요시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침대로 시행을 안할시에는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부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적재적소에 사용 안했는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따름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하나의 기준은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감사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알겠습니다. 여하튼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침까지 마련해 가지고 한달에 200만원도 채 못쓰는 이걸 동에다 이관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증가시키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 신정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할 차례입니다만 1시간정도 지났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본인은 매우 영강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이며, 7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는 의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이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 본인이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3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강서구를 서부산권 미래의 신발전 가능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규제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 스스로 그 대안을 발상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하여 격무가 많으신 449명의 우리 공무원의 두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32%의 연약한 재정자립도에 요구분출이 많은 우리 주민의 욕구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구청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느끼며, 본인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철거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공사의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우리구 가락 I.C에서 가락동 식만교까지 길이 6.74㎞로 폭 20-40M, 4～8차선 규모로 총 사업비 1,646억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96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하여 ’97년부터 약 1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도로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같은해 5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의 5년의 기간동안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공사가 완공되면 녹산공단 및 신호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수송이 더욱더 원활해져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남해 및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우리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및 인근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전년도 보상 대상자를 36세대로 가정할 경우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약 20,000㎡정도 추정으로 일부 4-5세대는 G.B 해제지역에 대한 이주 세대는 오히려 오봉산 주변 우선해제대상 세대는 이축 대상자로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에 그 대책과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 지구 지정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상 서낙동강 기점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축해야 되는 법률에 대한 이주민의 주민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피해 예방에 따른 금천천 하천 정비사업이 김해시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건의사항을 요구한 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김해시가 공사를 착공중인데 우리구의 그 대채과 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천 수해복구공사는 김해시 부원동 전산부락과 강서구 가락 죽동동, 식만동, 경계하천으로 지난 8월 4일 - 8월 11일 매년 집중폭우 100미터 이상만 오면 강서지역에 제방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난 태풍 루사시 제방이 우리구 쪽으로 범람하여 둑이 터질 위기에 구청직원이 비상소집 현지 동원되고 많은 농경지가 약 1주일간 물에 잠기고, 이곳은 약 10년전 제방이 붕괴되었던 곳이어서 항상 김해시는 제방공사 추진을 계획해 오다 김해 한림면 수해 피해 복구시기를 같이 하여 건교부로부터 280억원을 금천천 복구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해시의 하류지역에 있어 현재 김해시 인구 약 30만명 일상생활의 생활하수와 인근 김해시 공장의 오폐수가 많은 양이 지금도 화목 오수처리장 1,000m 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우리 강서구 구민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김해시 도시 발전으로 매년 상당한 인구 유입으로 우리구는 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로 인한 인근 고소득 화훼농가는 농업용수로 서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돗물과 빗물로 농사짓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금천천이 정비되면 김해시 쪽인 침수예상 가옥 및 농경지 침수지역인 부원배수장을 포함한 6개소의 김해시 배수장이 펌핑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우리구 인근 주민인 식만 지역 주민들이 식만 양수장 양배수 시설을 당초 김해시에서 책정계획한 대로 약 49억의 예산으로 배수시설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행정협의회를 강서구로 회시 요구한 바 지난 12월 23일 우리구 답변은 식만동 양배수장은 향후 녹산수문,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경우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양배수시설은 필요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녹산 배수장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임시시설로 설치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해시는 2002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할 국가예산을 강서구가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김해시는 총 공사비 280억원중 101억원은 김해시 다른 재해 지역인 한림면 수해지역에 전배조치 함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식만 양배수장 예산 49억원 펌프장 시설의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 돈은 시설하는데 양배수장은 우리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담금도, 토지보상도 필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당초 김해시가 280억의 건교부 예산을 얻은 것은 대형펌프장 200억을 계상하고 80억은 금천천을 제방공사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구는 굴러온 돈을 주민이 원하는 양배수장은 녹산 배수장이 되면 “필요없다” 했으며, 녹산 배수장이 금년 안에 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녹산펌프장을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대로 부산시가 강서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라도 유보시킨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금천천 공사는 금년 누수기 안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김해 대저토건과 협력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지금은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이 김해시가 당초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김해시에 항의 방문하고, 알고보니 우리구가 잘못 비 능동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부산시에 항의방문을 하고, 김해시에도 항의방문을 하고, 앞으로 건설교통부에도 항의방문할 계획입니다. 공사중인 공사를 중지토록 결의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편입토지 12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환경부담금등 시.구비 약 18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확보는 부산시에서, 또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G.B해제관련 전반적인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이 어떠한지 조속한 촉구를 바라면서 우리구는 33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꼼짝도 못하는 벨트속에 꽁꽁 묶여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주민편의 제도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과 제도는 별로 발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발표되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개혁의 발걸음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G.B지역중 2002년 1월 4일자로 1차 우선해제지역으로 공포된 지역과 2003년도 2월 재공람중인 2차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이 지연되는 궁극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구가 수립하고 있는 거시적인 대책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방안을 도시국장님이나 지역개발담당관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의원님께서 재난방재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항만 배후도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 현황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주민 발생현황은 철거대상 건물이 총 75동이 됩니다. 이중에 이축 가능한 세대는 31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주대책으로 관련법상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세대를 구에서 확정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신청을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구에서 하여 주민공청회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다음 농지전용 협의, 다음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시에서 받은 겁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이 끝나야 공사발주 및 준공 택지분양순으로 되어집니다. 이와같은 많은 절차들이 따릅니다. 이주단지 조성회사는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작년 예산이라 금년도 이월이 돼 있습니다. 보상 및 공사비등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시로부터 있었고, 작년 12월달에 건설공사 1공구 가락 I.C에서 통전교까지 3.18㎞ 발주를 하였고, 금년 1월달 도로건설 공사에 2공구, 즉 통전교에서 식만교까지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였고,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에 이주단지 내 이주신청자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지 선정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고, 현재 이주단지 확정 및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지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철거되는 마을, 즉 통전, 해포 마을별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과 배후도로 건설공사 시행 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사시행 분양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도로공사 시행전에 이주단지 조성은 현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로사업구간 연장이 6.7㎞에 해당됨으로 이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간구간 어떤 부위가 가장 좋겠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게 낳을 건지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향후 타 이주단지 조성시에 추진을 원한다면 공익사업의 시행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먼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사업시행 기관의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전에 이주단지가 조성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별로 할까요?

회의진행을 일괄 답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건수별로 보충질문을 하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정식의원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첫 번째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답변을 국장님 다하셨죠?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비록 당초 세대수가 78세대에 지금 31세대만 이주를 희망하는 걸로 현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주단지 지역설정 문제가 상당히 현재 현행법상 문제의 걸림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낙동강이나 낙동강이나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법 문항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리적 여건이나 사항을 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경지나 삶의 지역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그쪽 도로가 편입이 됐는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주단지를 설치한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미터 안에는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다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실무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과 아울러서 또 기이한 현상은 G.B우선 해제지역에 해제된 사람이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주단지를 결국 G.B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봉산 주위에 해제지역에 있는 사람이 G.B지역에 해제는 지금 법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오봉산 주변에 우선 해제지역에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고, 아무렇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8만 7천여평의 평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31세대 같으면 한 가구당 100평씩 해서 그린시설 포함해서 한 6만여평이 소요될 걸로 느껴집니다만 그런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해제지역 안에는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부원-가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금년에 설계용역이 되면 내년부터 보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60여세대가 소재지에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 우선해제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지역민이 이주단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에 이주를 해야 될 이런 기구한 운명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 강서구민 인구가 매년 1.1～2%감소 되는 추세가 이부분 아닙니까? 제가 작년 10월달 구 감사시에도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조기착공을 누누히 당부한 바도 있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녹산 범방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끌고 있는데 이주단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80여세대가 원주민은 두사람 밖에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구청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능률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늑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31세대가 지금 이주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G.B해제된 지역에 가락 오봉산 주변, 여기에 4세대가 이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 해석을 해본 결과 해제지역에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질의해석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G.B해제를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후속에 따르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당시 예측을 하지 못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해제된 지역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지구단위 계획을 곧 발주를 해서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이미 해제된 부분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단 시간안에 이것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원-가락간 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거기 농로도 필요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도로계획과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총괄답변 중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짚어보고 예견되는 문제는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 신항배후도로에 관한 문제는 행정절차나 예산상의 확보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시급히 신항개발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촉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국가하천에서 500미터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존 마을근처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주대상자나 이러한 분들이 이주를 당했지만 주택을 형성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안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두 번째 도시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금천천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첫째 금천천 하천정비 예산 280억원에 대해 강서구청이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그중 101억원을 김해시가 타 지역으로 전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그 내용과 식만배수장 시설 47억 부재에 대해 강서구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사유, 또 세 번째로는 김해시는 본 사업착공부터 완성일까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 그다음에 금천천으로 김해시 인근 배수장으로부터 강제펌핑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그전에 현황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김해시와 접하고 있는 금천천의 범람 위험으로 수해복구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배수장을 설치하여 재해 예방코자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김해시에서 하천정비 3.5㎞, 배수장 1식, 즉 식만 배수펌프장인데 1초당 41. 5톤을 퍼낼 수 있는 배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80억원이고, 국비가 228억, 81.5%에 해당됩니다. 지방비는 52억원. 그렇게 해서 280억입니다. 지방비는 18.5%의 분담율을 가집니다. 수해 복구공사는 김해시에서 추진토록 행자부에서 작년 9월 3일자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제방축조 및 김해 강동 배수장 설치에 대해 시행을 하고, 식만 양배수장 설치사업이 제외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해시에서 이러한 당초의 사업을 바꾸어서 현재는 하천정비 3.5㎞, 강동배수장 설치 초당 2톤 반입니다. 그런 용량을 설치를 합니다. 식만 양배수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여기서 90억은 한림지역으로, 아까 10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9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81.5%대 18.5%의 분담율로 돼 있습니다.

금천천 하천정비사업 280억에 대해서 강서구청이 불필요했다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본 수해복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년 10월 1차 협의요청이 온 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천 정비하고 식만 배수장 용량이 초당 41.5톤 짜리를 설치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의 의향은 서낙동강권 침수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산 배수펌프장의 설치계획과 상충되는 게 있다, 그래서 식만배수장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동년 11월 김해시의 2차 협의요청에서 현재 식만양수장을 사업비 59억원, 아까 47억원이 아니고 5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입하여 양배수장 시간당 5.3톤입니다. 변경설치하고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서 김해 강동배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재협의해 온데 대해서 우리구는 식만 양배수장에 대하여 향후 녹산배수펌프장 설치시 배수장 시설이 불필요하므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형기기 여러대를 설치해 가지고 다음 불필요할 시에는 이 시설을 타 장소로 옮겨가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로 하면 좋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 본 하천정비계획을 서낙동강 합류부까지 시행하지 않고, 김해시 구간까지만 제방을 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본계획은 서낙동강 합류지점까지 하천제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내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강동 배수장에 대해서는 금천천의 수질 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하수처리를 종말처리장까지 옮기고 난 다음에 하도록 보류를 해달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일방적으로 식만 양배수장을 제외하고 김해 강동배수장 및 제방축조 190억원의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시행을 해서 공사발주하여 착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해시는 긴급의회를 연말에 소집해서 금천천 수해복구사업비 280억 중에서 90억을 한림배수장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수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이 된 사업비도 우리구에서 강력히 시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만 양배수장 시설 47억원을 투자 설치코자 했으나 주민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향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라든지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분할을 해서 다음에 규모가 불필요할 경우에 옮겨가서 다른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이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의 판단에는 현재 양수장을 제방공사시에 확장을 해서 그걸 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들어내고 나면 다시 양수장을 어떻게 하든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나 시에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작년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김해시는 사업착공을 금년말까지 완공코자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해시에서 하천정비 3.5㎞를 착공해서 지금 12월 16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금천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협상대상은 우리 강서구가 아니라 부산시와 바로 협상하겠다 하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견이 김해시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현재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를 통하여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 하수취수담당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3월 3일자 건교부에 출장을 간 바 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시에서 우리구 토지편입 보상을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문제냐 하면 사업비 주체는 김해시가 돼 있고, 이쪽 토지 보상부분은 강서구에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일체성이 없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등을 할 경우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서 이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의 부담금 협의가 아직 협상이 완료는 안돼 있습니다. 3월중으로 부산시, 강서구, 김해시, 농업기반공사, 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김해시와 우리구의 경계하천으로 돼 있는 이사업에 대해서 부담금과 공사시행에 따른 협의방안을 강구하고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천천 김해 인근 배수장으로부터 강제 펌핑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해시 인근의 강동 배수펌프장에서 금천천으로 강제 배수할 경우에 제방축조에 대한 금천천 유역의 강우량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홍수량 산정과 홍수위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천천 제방 시설물과 안정성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하여 낙동강 유역의 수해원인을 분석하고 유역전체가 적정하게 홍수량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수방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종합대책 용역계획에 우리시 건설주택국장께서 참석하여 녹산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여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녹산 배수펌프장 건설 대상 확보를 위해 총무국장을 책임자로 시와 중앙부처등에 적극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및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산 배수펌프장이 건설되면 서낙동강의 적은 강우에도 바다의 만조로 수문작동 불가시 잦은 침수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신정식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에도 상당히 억양높은 내용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행정입안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부분을 저는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은 부산에 편입된지 약 14년～15년정도 됩니다만 사실 김해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사람들의 업무추진을 보면 약 7년, 10년정도 방재과 직원들이 그렇게 전문성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구청에 관계하는 분들의 답답한 부분이 녹산 펌핑장이 우리구청에서 500억을 들여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서 지금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구청에 방문하셨을 적에, 또 우리 의회에도 오셨을 적에 제가 이 이야기도 드렸고, 또 시정설명회를 마치고 나왔을 적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시에 방재과에 가서 이 내용도 걱정이 되어서 물어도 보고, 김해시에서는 수없이 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협의를 하고 타전을 했습니다. 김해 한번 보십시오. 인구 40만에 면부를 빼고 나면 약 30만 인구의 유입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구산동이나 장유천에 내려오는 물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가 오면 20㎜는 땅속에 들어가고 80㎜는 그래도 흘러 내려오는데 지금은 전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물 한바가지 내려오면 한바가지가 그냥 하류쪽인 강서구에 오는 겁니다. 저번 집중폭우에 비가 140～150㎜ 왔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락 생기고 나서 물 제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폭우량은 적은데 자정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하류층으로 다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산과 강동과 가락은 불 보듯이 뻔하게 물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번 김해 칠산의 공장에 사람이 하나 죽어서 여러 수 날을 시신도 못 찾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녹산수문이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하다 못해 한 이야기가 녹산 대형펌핑장 만들으라는 얘기지, 그게 5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면 몇 년도 되어서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 계수의 차이는 김해시가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다소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도 우리 강서구의 환경부담이라든지, 농지 128필지의 보상도 우리가 약 9억정도 되어야 하고, 부산시는 예비비를 풀어서 분담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가 지금 토지보상하고, 환경부담 9억 지금 자원이 있습니까? 또 녹산펌핑장이 아직까지 미지수에 있다면 소관부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보면 12월 23일 답변한 내용에 보면 “식만동 양배수장은 향후 녹산수문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경우에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양배수시설은 필요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 얘기가 이것은 1차에 애매한 답변을 해서 2차에 문서를 보낸 행정협의에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식만양수장이 있는 그 자리에 농경지 물을 양수하는 것을 배수하는 역할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시에 물을 퍼다 보면 혹시 물이 잠길까 싶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돈은 하나도 안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마다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의 몇 사람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니고 40여명이 사무실에서 사전에 구청직원 입회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역에서 물이 담을 우려를 해서 서낙동강 쪽으로 조금 퍼내는 것은 기존 양수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좋다” 그래서 김해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 기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강서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을 못 들어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행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고 매일 상근직 출근을 해서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녹산 펌핑장 되면 저쪽에서 떼어 가든지, 고물로 팔든지, 우리하고 무슨상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입구에 저것 지역만 물 퍼내고, 우리지역은 오목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원래 설계가 서낙동강 입구까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사람들이 당신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우리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예민하고 대책위를 만들어서 밤도 낮도 없이 저를 불러서 “신의원은 구청에 다니면서 뭐했느냐” 이런 질책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 김해시에서는 한림 범람 관계 때문에 때마침 김해시가 선물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홍시를 그냥 입에 넣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뱉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해시 직원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무자들은 수년간 보직이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부터 쭉 해온 내역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천천 정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이미 작년 비오기 이전에 용역발주를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왔을 때 바로 행자부에 280억 하는 것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김해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부수적으로 다음에 어떤 설계를 하는 와중에 가타부타 이렇게 하면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후에 사업비 확정이 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설계가 되면 상호간에 협의를 하게 되죠. 그런 절차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못 따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녹산수문에 배수펌프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녹산수문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는 가치가 희박하니까 그때 대비를 해서 큰 용량의 기계를 설치하지 말고, 여러대의 기계를 넣어서, 용량이 적으면 다른데 옮기기 쉬우니까 이런 방안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용부담은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아까 81.5%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챙기지도 못하고 한림으로 간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부분이 하천부분도 아주 불쾌하게 협의를 해왔는데 제방둑을 몇 백미터 남겨놓고 위에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쪽만 둑을 쌓으면 뭐합니까? 저것 둑만 쌓겠다는 얘기죠. 그런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협상과정에 상대방 화를 나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시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자부나 건교부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일단 면밀하게 대처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타났으니까 지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얻든, 부산시에서 예산을 얻든, 우리 강서구가 농경지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 공사는 김해시가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는 보상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공고해 가지고 보상협의 해가지고 해줄 겁니까? 나중에 농사 못하는 문제까지도 김해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신의원님 공문서가 있습니까? 의장석에 좀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쉽게 설명하신다고 “남에 떡”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시고, 추후에 다른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답변은 지역개발담당관님이신 황상규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해제 관련은 지역개발담당관이신 황상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입니다. 신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B해제 추진내용과 조속한 촉구와, 그리고 작년 1월 4일자 기 해제된 지역과 작년 말에 공람공고된 4개 지역에 대한 개발지연 사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금현재 4개 지역 해제지역을 빼놓고 88개소에 5,201호 정도에 141만평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월 4일자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 4개소에 대해서 28만평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23일자 우리구에서 먼저 해제된 4개 지역에 대해서 그 추가로 작년 4월달에 지침이 바뀌기 전에 풀은 지역에 대해서 바뀐 내용대로 앞에는 호당 거주바닥면적에 5배니까 120평정도 됐었는데 4월 1일자로 300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키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까지 진목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에 공람공고가 됐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 해제된 300호 이상 4개소에 취락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광역권 계획은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집단취락지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은 몇가지 거의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몇가지 우리구라든지, 시라든지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30여년을 끌었는데 시간이 한두달 더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에서 조사를 거의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절차만 남았는데 지금 다음달 정도해서 50호 이상은 거의 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정도 까지는 집단취락지에 대해서 대체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도 그 안에 마무리하고, 올해 6월 정도의 시기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12억 확보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역계획에 대해서 발주가 되면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되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단취락지는 지금 50호 이상이 곧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4월달 정도에 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를 지금 15억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지 안될지는 현재로써는 판단이 곤란합니다만 지금 7억을 가지고 일단 발주해서 7억이지만 전체 금액을 분할발주가 곤란하니까 전체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해제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의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업무를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나 일선 지자체 단체에서 업무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해제지역이 오봉산외 4개 지역이 지난 1월 4일자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풀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놔두고 20호 단위가 금년 3월달에, 50호 단위가 금년 6월달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괄해서 풀지,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려면 자연녹지대로 풀려 가지고 건폐율 20%에다 용적율 100% 밖에 더 됩니까?

예, 맞습니다.

김해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인근 지역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게 안막하고, 불암하고는 2000년도 5월달인가 되어서 도시개발계획 확정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5월 30일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집을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G.B있는데 지금까지 있으면 90%까지 원주민은 지을 수 있는데 우선해제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20%밖에 안되고, 용적율 100%밖에 안되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서 사람을 도로 죽이는 것이지, 앞으로 실무입장에서 부산시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 G.B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과거 그런 부분의 지정이라든지 면적관계는 우리구가 참여해서 시에서 하는 밀실행정을 하지말고, 진정하게 주민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제가 건의한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실무자 입장에서 언제쯤 되리라 생각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까지 몇 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년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에 따라 180% 적용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습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결정이 되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4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괜히 선심 쓰는셈 치고 정부나 부산시에서 일찌감치 풀어놓고 오히려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못살게 하는 그런 법은 차라리 다 묶어서 일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한 후에 김해 같은데 추진한 기간을 보니까 약 2년 걸렸어요.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해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올 6월말까지 50호 이상을 푼다면 앞으로 2년 있어야 풀릴 듯 말 듯 한 부분입니다. 지금 4군데 우선해제지역 1월 4일자 푸는데 하고, 재공고한 녹산 4개지역하고, 명지하고 8군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까지 꼼짝못하고 있어야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집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겁니까? 20%가지고, 내가 대지 100평 가지고 집을 짓는데 20평밖에 못 짓는데 이런 발상을 어째서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린벨트 못 풀었다고 이야기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 남포동이나 중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G.B지역의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갔으면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신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강서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최고 입안자는 이런 주민의 아픔을 빨리 최소화 시켜서 빠른 시일내 용역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0, 80된 사람들이 그린벨트 안 풀려서 집도 한번 못 지어보고, 정말 한스럽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발담당관님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건교부나 여러 등지에 상당한 경륜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항상 저희들은 인근 김해를 자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김해도 G.B고 여기도 G.B인데 김해는 집을 4층이니, 5층이니 번듯하게 짓는데 불과 400m～500m 떨어진 데는 우리는 집도 못 짓고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광역시답게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경남 김해시하고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신의원님 말씀도 김해시를 비유하고 했었는데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작업을 김해시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선을 긋는 것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시행하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의원님 말씀같이 오봉산 같은 저런 사건이 안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해제는 시에서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제선을 그어주어야 그어준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내에서 용도를 적용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해갈 수 있는데 해제를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손을 대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이 비밀이라 해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서로 펴놓고 의논을 하자고 해도 자기들은 조금 도식계획 자체가 보안성이 강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시행주체가 같으면 지구단위계획과 해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하는데 부산시는 유독 주체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김해시는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바로 할 수 있고,

예,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는 부산시가 해주는데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게 차이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차이점과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식의 회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김동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회에서 개발담당관님이 G.B해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3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제부분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인데 이번 초에 부산시와 강서구가 입장정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제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강서구청, 그렇죠?

당초에는 내부 위임이 되는 걸로 갔다가 바로 시에서 환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은 광역권은 시에서 하고, 집단취락지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대저1동이 지금 광역권으로 나와 있죠. 강서에서 집단취락지구로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먼저 된 것은 집단취락지입니다.

3대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계속 자연녹지로 이 해제부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선 4개 지역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작년 3대 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7억 예산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있죠. 우선해제지역 4군데와 이번 4월달에 한 지역, 그리고 그걸 1차 용역발주를 하고, 그다음 50호 이하에 집단취락지구 6월 해제, 또 어떤형태로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월달에 G.B해제가 되면 이 사람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는 해제와 동시에 우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시점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비근한 피해가 우리 2동 같은 경우도 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의 이주단지를 만들어놓고도 집을 못 짓는 이런 상태로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집단취락지로써 지구단위계획을 강서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빨리 선행되어야만 하고, 노력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달까지 아까 말씀드린 오봉산과 공항주변과 영강중리지역과 송정지역 4개 지역이 작년 1월 4일자 해제지역에 대해서 추가해제 문제가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한번 해제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손댈 수 없다는 게 중앙쪽의 입장이었고, 우리구에서는 그게 아니다, 4월 1일 이전에 풀어서 그렇는데 4월 1일자로 풀 수 있는 면적이 약 100평 정도에서 300평 정도로 두배가 늘어났으면 먼저 앞에 것은 뒤에 지침과 같이 해주어야지, 이것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문제가 작년 11월달에 대충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걸 추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면적 자체가 작은 면적이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해제문제를 함께 다루어서 우선 공람공고된 4개 지역하고, 추가할 것 작년 1월 4일자 이것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 1월 4일자 G.B가 해제될 때 나름대로 바닥면적의 5배 총 가구당 120평 내지 140평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뒤에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호당 300평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조율을 따져 보니까 면적을 더 풀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법이 바뀌고 난 후에도 이번에 공람공고를 낸 녹산지역이 아이러니컬하게도 110평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1월 4일자 풀린 단위면적의 5배로 해가지고 푸는 것도 한 120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상 갓 테두리만 조금 반듯할 뿐이지, 내용물을 본다면 호당 300평을 풀 수 있는데도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호당 100평정도 밖에 못 풀었단 말입니다. 기장군이 180평, 금정구가 280평정도 풀리는데 우리 강서구는 110평밖에 풀리지 않았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의 변명거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에 풀었던 것을 좀 더 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들이 공람공고를 했던 것과 같이 조금 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10평밖에 못 풀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비유되지만 그런 것을 탓하기 전에 이제는 110평이라든지, 120평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300평까지 풀 수 있었다면 더 좋겠죠. 집단취락지구도 300평까지 풀 수 있었는데도 110평 밖에 못 풀었는데 앞으로 50호를 6월달에 푼단 말이에요. 이것은 면적이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근한 현상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한번 더 재차 당부드립니다.

면적문제라든지,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 단독으로 이루어 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손을 맞추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식의원님의 G.B해제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리고 지역개발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식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3년동안 강서구민들이 한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의원주례회의때 다시 한번 더 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신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금천천 수해복구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협의사항이 구정질문하겠다는 요지서가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이상 답변 내용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김해시 건설 58720-108호 관련 문건과 우리 강서구청 관련 공문을 우리 속기록에 첨부하기 위해서 6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3월 12일 내일부터 이틀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3월 12일부터 2003년 3월 13일까지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특별위원회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