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른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옥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3월 8일 우리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동일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일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인 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 오늘은 먼저 김진옥의원과 김진용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원 질문내용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시고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옥의원의 일괄 질문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김진용의원께서 다시 일괄 질문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10분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극히 간단한 보충질문외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진옥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성웅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천가동 출신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트렌치코트의 깃을 세우게 합니다. 마치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젊은 강서, 역동적 기운이 감도는 강서를 바라고, 40대의 젊고 역동적인 기운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안병해 구청장의 그간의 구정수행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꽃샘추위와 같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창고문제와 러브호텔 문제입니다. 여태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병해 구청장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고와의 전쟁과 러브호텔 허가 남발 이 두가지로 압축한다면 너무 섭섭해 하시겠지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고와의 전쟁은 우리 강서주민들이 더 큰 낭패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러브호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안내어줄 방도가 없지 않느냐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과 안병해 구청장은 10년을 훨씬 넘게 호형호제하면서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장이라는 자리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의원의 자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호형호제하는 사이를 서먹하게 만든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써 책무를 다하여 왔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을 몇차례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이라 생각을 하면서 맹자의 양혜왕장구 하편에 있는 충언과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왕도가 어떻게 트이는가를 살펴주는 내용중에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자께서는 “좌우의 모든 신하가 안된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대부들이 모두 안된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백성이 모두 안된다고 말하면 백성의 말을 살펴 그 불가함을 알게된 연후에 제거하라,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모든 대부들이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마라, 온백성이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살펴 죽여도 되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죽일자를 죽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왕도가 열린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패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성웅 부구청장님!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경의선 복원 그리고 가덕신항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덕신항만의 중요성, 가덕신항만이 우리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덕신항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본의원의 생각은 가덕신항만의 부가가치들을 우리 강서구민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되는 것이란 것을 오늘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덕 신항만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어떠한 이익들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가덕도 눌차만 42만평 매립계획건은 신항만으로 인해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고 보면 신항만이 우리 강서구에 위치함으로써 항만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직제개편시 항만수산과 신설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씨름의 계승발전과 강인한 민족정신 함양, 그리고 주민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낙동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한국씨름연맹에 문의한 결과 2003년도 정규대회 일정은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대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까지 유치신청을 하면 2004년도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씨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거양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치에 따른 예산문제로 고민을 하게 합니다만 이것 역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와 사상구와 함께 유치를 해낸다면 예산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장사씨름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운동을 한다면 2004년도에는 반드시 유치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강서구의 특징과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는 관광개발 차원의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어떤 박물관이 적격일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물관을 건립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를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의 실정으로 무척 힘든 계획이라고들 말씀하시겠지요. 존경하옵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본의원의 발상은 항공박물관을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가덕도쪽의 진우도 부근이라는 계획까지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인근의 진해시 같은 경우 군함박물관을 부산시의 경우 사이버해양박물관을 남해에 위치한 전남 완도군이 찬란한 해양문화를 꽃피웠던 청해진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해상왕 장보고의 청해진 유적지를 복원 및 성역화해 국제적인 해양문화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우리 강서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선박 및 농기구 박물관이라든지 르노삼성자동차와 연계한 자동차 및 교통박물관등의 건립계획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강서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타령일랑 하지 맙시다. 진해시가 통영이, 고성군이, 순천이, 보성군이 예산이 많아 관광개발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2011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시라도 바삐 서둘러 부산시와 협의 하십시오. 협의를 할 때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과 강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시를 설득하신다면 본의원이 제안한 박물관 건립은 남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강서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치시려는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얼마전 가덕도 교회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가덕도 미션저널지에 이러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채비”였습니다. “채비”를 할 때다, 곧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을 맞았을 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채비”라는 선문답을 남기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옥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에 헌신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옥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항만수산과 설치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2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진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인 부산신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지역 및 행정여건의 급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항만수산과를 설치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의 기구설치 규정사항으로는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는 13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항만수산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과를 폐지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만수산과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의 여건과 변화를 보면서 또 신항만 개발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날 때 부산시에 기구확대를 건의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일부 확대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기구를 효과적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해서 당분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직제의 개편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옥의원의 항만수산과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신항만에 따른 인식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덕 신항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키워드중에 하나가 신항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덕신항만 공사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부가적 가치를 누려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단순하게 신항만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는 문제뿐 아니라 10년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민원도 다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루는 행정조직의 항만수산과 설치를 제의한 것입니다만 답변의 요지가 지방조직법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습니까, 10만 이하의 인구의 구는 13개 과밖에 두지 못한다, 그래서 항만수산과 제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를 충분하게 측정해서 부산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일 때 항만수산과를 설치 제의한 본의원의 뜻을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3개를 초과해서 14개 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는 녹산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할 일들을 도시개발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직제개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에 13개 과에서 14개 과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과(과),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 수산시설계와 수산진흥계 2개 계를 두고 있는데 이 앞전에 부산시장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제의했던 것이 가덕 눌차만 42만평 매립건 입니다. 이 매립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기영국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김기영국장님 한분으로 안됩니다. 스탭들이 좋아야 합니다. 스탭은 바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수산시설계, 진흥계 계장으로만 안됩니다. 적어도 42만평 매립 그리고 광양항을 봤을 때 중마지구 개발계획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600억정도밖에 안되는 강서구의 예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때가 아닙니다. 42만평 매립은 강서구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선례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은 가덕신항만이 없었다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통계연감을 보아서라도 적어도 수산인구가 부산시에서 50% 육박하는 강서구입니다. 어선 선박수만 봐도 10%, 20%대가 아닙니다. 40%가 넘습니다. 기장군에 수산 전문과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농업부문,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부문,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부문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3개 과에서 14개 과로 1개 과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에도 직제는 조정될 것이지 않습니까? 안병해구청장님이 오신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구태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만 청장님의 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스탭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 스탭은 공무원 조직의 직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응기 청장님의 철학과 안병해 청장님의 행정철학이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탭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이 스탭들을 정비할 때 항만수산과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1개 과를 더 신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수산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업무보고때도 눌차만 44만평 매립하는 문제까지 하면 인력문제는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력이 되어야만 발전이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강서지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산시 전체의 24%되는 면적과 여러 가지 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여러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기구조정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7개월 남짓됩니다. 부서마다 업무의 양을 측정해 보고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1명이라도 더 달라고 합니다. 물론 구세도 늘어납니다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금년도 해양수산부문에서 앞으로 강서구가 살아나가는 길은 해양수산 부분에서 뭔가 찾아야만 특히 지역의 그린밸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강서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김진옥의원님이 말씀 안하시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조직문제가 나오니까 기구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지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의하면 10만 미만으로는 13개 실.과에 불가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눌차만 매립관계로 인해서 하는 인력을 확보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정부라든지 시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한다면 SOC사업으로 해야 한다, SOC사업으로 한다면 공무원 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일의 절차는 무엇이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동안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SOC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투자하더라도 그만한 각오가 되어야만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적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2개의 계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지금 부과된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더 항만부분에 행정의 수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에 가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에서 기장군같은 경우는 항만수산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기장군 못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한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시 15대 현안사업중에 신공항 건설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부분중 제일 유력한 부분이 저희들 생각으로 우리 관내가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해양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부의장님께서 건의한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차후 행정수요에 따라 기구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진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김진옥부의장님께서 낙동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비행기 박물관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낙동장사씨름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부터 우리 민족은 민속경기중에 강인한 민족정신 함양과 국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속의 스포츠로서 씨름을 가장 사랑하고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 시켜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주민들이 씨름에 대한 향수를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씨름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위해 매년 강서 축제시 5개 부분에 남녀가 참여하여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를 부산시와 전국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아마추어 씨름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낙동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제안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씨름은 학교와 실업팀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단체인 대한씨름협회와 대기업등에서 프로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씨름연맹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들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매년 전국순회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씨름경기에 대한 진행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축제행사나 국제경기 개최시 한국씨름연맹의 지역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주민의 씨름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동시에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지역의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동군에서 하동군민의 날 행사에 지역장사 씨름대회인 전국민속하동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서 2002년에는 설날 천안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도 3월 13일 영천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장사씨름대회는 지방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금년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최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 모든 경기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유치시에는 많은 예산 예를 들어 홍보비라든지 대회장 준비에 따른 예산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강서체육공원에 실내경기장이 있고 강서주민이 씨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대회 유치시에 수지분석과 구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 대회개최 일정이 확정안된 2005년이후에는 지역 장사씨름대회가 우리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행기박물관 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이 연계된 국제물류, 유통 및 국제교류도시로 향후 동북아시대의 전진기지로 그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비행기박물관 조성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박물관 조성사례를 보면 미국의 명예의 비행기 박물관이라든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일본의 스페이스 월드등 외국의 예를 볼 때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유적박물관과는 달리 항공기 제작기업의 비즈니스활동 또는 관광산업을 연계하거나 각 국의 공군등이 주관이 되어 항공기 박물관을 선립 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할 때 테마공원이라든지 체험시설, 견학코스, 영상학습공간등, 이러한 시설들이 비행기박물관과 함께 조성됨으로서 그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많은 사업비와 기술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정, 인력, 기술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항공기 박물관을 추진한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광역계획이 가능한 부산시, 부산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항공등 대기업과 함께 조인을 해서 국제 관광단지 조성등 마스터플랜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항공 및 물류거점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가덕도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남북권 허브공항건설등 제반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추이를 감안해서 입지여건의 우수성을 토대로 정부나 우리 부산시의 비행기 박물관 조성사업을 정책제의하는 등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옥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선박, 농기구 박물관이라든지 자동차 교통박물관 조성문제도 이와 함께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추구하시는 강서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김진용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이 7만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실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집념으로 활기찬 새 강서 건설에 앞장설 500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역설할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태어나야 할 강서발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로 교통, 환경, 청소분야, 하천하수, 도시개발분야등 아주 조그만 주민불편사항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주민편의 현장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의 신고만으로 접수한 후 즉시 현장확인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참봉사 행정실천을 위한 청두리 봉사단을 설치하여 항시적으로 민원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다수 주민들은 구청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여러번 전화해도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므로 주민의 불만은 자꾸 커져만 가고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분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단일화 된 청두리 신고센타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롭고 활기찬 새 강서건설과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우리구의 새로운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청두리신고센타와 청두리봉사단 설치에 대한 부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농업하기 좋은 천연적인 입지환경 조건을 가진 곳으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생산 및 기반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의 적절한 토양,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전국에서 최초로 시설된 농업용수시설 및 판매 입지조건이 가장 적합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행정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과 농업경쟁력에서 앞장설 수 있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환경을 개선하면서 행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농업행정을 펼쳐서 농민은 안심하고 신뢰성을 가지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우리 농업행정은 보다 나은 시장성을 확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난립되어 있는 수출시장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 외 9개 농산물에 지원하는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 보다도 안정된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환경의 틀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강서 농산물 수출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는 부산시의 23.5%에 해당하는 면적 179㎢로 이루어진 강서구에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수동식 방역장비를 이용하여 소독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량 방역소독은 소독효과의 극대화 및 비용절감 제한된 지역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역방법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수동식 보다 방제 효과가 탁월한 현 시대에 필요한 방역장비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은 이미 몇 년전부터 방역소독을 자동차량 분무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이제 타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선진구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동 방역방법에서 차량 분사형 방역 방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우리 구에 마을버스가 처음 운행되는 시기가 1991년도에 시작되면서 2000년 9월에 마지막 노선이 개설되어 현재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가 이제 날로 발전 변화되고 있으며 10년이상이 지난 지금의 마을버스 노선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몸이 불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고 싶어도 그곳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특히 노약자 건강관리에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행정중심인 구청 인근에 있는 등기소 농업기술센타 농업기반공사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려면 마을버스 노선이 원활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시간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성장해 가는 녹산산업단지 방향의 교통수단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강서 주민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구포, 덕천동권, 김해시권, 하단동권과 강서구청 주변권, 공항 주변권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중심권 또는 녹산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의 미래 중심이 될 서부산권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교통행정은 보다 편리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버스의 전면적인 노선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관련 부서장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실정을 충분히 부산시에 전달하여 김해시～제도선을 경유하여 명지동, 하단동, 동아대 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현장민원 처리 기동반을 설치할 용의와 봉사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층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 역시 언제라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안에 설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도로시설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도 2개 노선과 광역시.도 135개 노선, 구도 423개 노선과 그 외 마을진입로, 농로등 많은 도로가 널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가로등 7,316등 등 총 9,910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약 28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는 수시로 인력과 기계로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로와 관련한 민원 및 건의사항으로서 도로파손지 221건에 245㎥의 아스콘 417톤등으로 도로소파수선을 한바 있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99건, 도로안전시설물 25건에 18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인도변 잡초제거작업도 많이 했고 그 외 순찰조 2개조를 편성해서 16명으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공휴일 순찰조 및 야간대기조를 설치하여 민원접수시 즉시 현장방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결빙 예정지에 대하여 58개소의 적사장을 설치하고 염화칼슘 200포등을 확보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눈.비등에 대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조명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지난해 528건중에 가로등 48건, 보안등 480건등을 모두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매주 2회이상 담당직원의 야간순찰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조치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일 조치보수를 하는등 생활불편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은 대부분 우수기전에 인력 및 기계로 준설하며 인력준설로 작년 한해에 50개소 약 145㎥, 기계준설 10개소 그 외 노후한 불량 하수구 1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24시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고 담당부서 연락망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공휴일 순찰조를 편성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는 주 2회이상 담당직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생활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력의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Full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익일 직무를 할수 없는 휴식을 해야되는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현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과거의 진행해 온 형태를 다소 보완해서 좀더 나은 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노선 재조정 및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방문하고 싶어도 마을버스노선이 없어서 노약자 건강관리에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두 번째 구청 인근 등기소, 농업기술센타, 농업기반공사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려해도 마을버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크게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과 녹산산업단지 방향의 교통수단이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네 번째로 마을버스의 전면적인 노선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과 김해, 대사리등을 거쳐 동아대학간 운행할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운행 경유하는 버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17개 노선에 47대가 있고 시내버스는 19개 노선에 20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김해시내버스 4개 노선 즉 4번, 6번, 8번, 8-1번이 운행되고 있고 시내버스 3개 노선 김해에서 녹산, 김해에서 동부버스터미널, 김해에서 사상까지 운행구간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변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5번, 8번, 11번, 13번, 17번이 있고 강서보건소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11번, 8번, 13번, 17번이 있습니다. 녹산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강서 9번, 17번이 있으며 전반적인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차간격이 길고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습니다. 수익금이 적고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는 거의 빈차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버스업체의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적다는 내용으로 추가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노선 즉 5번, 9번, 13번, 14번, 15번을 제외한 노선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마을을 경유토록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때로는 배차시간도 단축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마을버스 여건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개발 예정지역 즉 명지, 녹산, 신항만, 경마장, 지사과학산업단지등 이러한 부분은 정규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주변에 있는 마을의 교통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마을버스는 기존의 영역이 시내버스로 잠식당해 경영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마을버스 이용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경감대책으로 마을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노선의 변경 연장 신규노선 개발등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강서구청 주변 공공시설 건물 경유 문제는 노선을 변경해서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규노선을 개발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명지 하단등을 거쳐 동아대학간 정규시내버스 노선 신설문제도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권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여러차례 건의는 하였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적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무한정 보조를 해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버스운행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지구단위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개선 공동주택 택지개발등 기반시설 정비로 인구, 학생, 고용자,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 통행료를 분석해서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나 경쟁력있는 버스업체 육성등을 통하여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자 증대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김진용의원님이 첫 번째 현장민원처리 기동반과 관련해 본의원의 생각을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 처리기동반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가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진용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장주민의 민원처리를 우리구청에서 좀더 주민 가까이 가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기동반이라는 용어를 써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평소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왔던 사항이고 이와 유사한 업무들을 우리 강서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최근에 마을단위의 자연부락에 전담 공무원을 두어서 현장 방문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민원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1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런 민원 기동반을 24시간 운영을 해서 보다 구민이 안심하고 급박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성 재해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동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개 부서에 보면 환경분야에 오염물 투척문제 또는 유해업소 단속문제 또 도로교통부서에서는 적치물을 도로에 방치하므로서 오고가는 차량이 우발적으로 사고날 수 있는 부분 그린밸트지역 감시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한번씩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전계에서 운영하는 가로등 보안등의 일시적인 차단으로 인해서 교통의 저해요인 또는 다발성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광활한 우리 지역은 그런 위험속에서 있습니다. 몇 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합동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구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표전화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연락하고 특히 야간에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항상 2개조로 순회하는 기동반이 민원을 접수해서 빠른시간내에 가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정도 필요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인력도 예산에 투여가 됩니다만 김진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국장님께서 착상하셔서 기회가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신정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와 자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할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평소에 할 수 있고 야간에는 야간당직자가, 일요일에는 당직자가 있어서 받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뛰어가서 현장에 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작년의 경우 110건 정도 야간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3일에 한건 발생하는데 늘 기동대를 움직이다가 거기에 대한 다음 익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현황이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구 자체의 청소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또 신정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을 듣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안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급하게 2월 24일 월요일 날자로 발간된 강서구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정식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병해구청장님께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행정봉사관을 157명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강서구보를 통해서 나갔는데 강서구보를 보면서 한편으로 놀랬습니다. 이 어른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다, 방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전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7개월동안 강서구청에 와서 각 계별로 과별로 업무량에 대한 가중치입니까? 업무량을 파악해 보셨다 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지역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눌차만 42만평에 대한 매립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2개의 계가 있지만 야간작업을 하시면 수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을 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그런대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를 표방하시는 노무현대통령께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를 안하신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솔선수범 주5일제를 확립하려는 의지라고 보아지고 공직사회에서도 저변에 확대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정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만 각 과, 각 계별로 업무량에 대해서 계량화된 수치가 있다면, 계량화된 수치가 있을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구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데이터가 있으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중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봉사관 157명을 지정해서 하고 종합민원실을 개조해서 민원몰을 하고 김진용의원께서도 건의한 청두리봉사단 이것은 떠올려보면 3년전에 본의원이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가 각 행정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동에서는 일반민원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행정봉사관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시는지, 동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서 행정봉사관을 157명을 지정해서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관계 봉사관을 대동해서 현장민원을 직접 면대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격무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인원배치가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같은 경우를 보면 아시안게임 파견나가서 아직 보직을 못받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공석입니다. 행정봉사관 157명을 지정하기 이전에 적어도 구청장을 대변하고 구청장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이런 것 해라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옛말에 “뭐하고 뭐준다는 식으로 ”야시 뭐 꼰다“ 안합니까?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행정조직이 뭔가 모르게 막혀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진용의원님 얼마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행정봉사관 제도와 연계해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행정봉사관 제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부진사례를 적발 감사차원에서 처리토록 책임을 묻는 한편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에서 일반민원을 다루는 부분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연 행정봉사관 157명을 지정해서 현장민원을 펼치시겠다는 강서구청장의 의지라면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이것보다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르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들어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그와 아울러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문제가 되어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부분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를 넘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김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고 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구보에 나온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실 것인지,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구보에 맨 마지막에 나온 구절을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다고 포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이 넓고 방대한 지역에,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김진옥의원님께서 행정봉사관제를 해서 민원 접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접수분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이 된다기 보다 보안기능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정규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각 지역별로 애로사항들 예를들어 배수가 막혀 물이 안빠진다,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서 물이 안빠진다는 것은 물론 동사무소 경로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는 처리가 안되니까 구에 해당 부서별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봉사관 제도를 지정을 해서 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구청 담당직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직원들이 그 지역은 전부 맡아서 그 문제는 사후처리까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챙겨서 완료되도록 관리해 주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의 민원이 처음 발생부터 해소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동사무소의 기능과 행정봉사관 제도를 이야기 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의 근간은 김진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두리봉사단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 5일제를 이야기 했냐 하면 157명을 행정봉사관으로 지정을 했고 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해당 행정봉사관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주민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 될지 모르고 거기에 해당되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 될지 모르지만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밤이고 낮이고 따질 필요 있습니까? 하면 좋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업무 부서의 양을 봤을 때 격무에 시달린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도 노동3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말씀하셨고 공무원 노조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봉사관을 7급이상 공무원 157명을 행정봉사관으로 임명했는데 이런 것 보다 이렇게 조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이것을 운영할 때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진용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청두리봉사단을 특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도 답변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전담팀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인력문제하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니까 당장 구성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이후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인력보충을 요청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전담을 하게되면 결국은 24시간 하면 휴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전담을 해야 하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몇 개 팀이 최소한 3개 팀이 되어서 24시간 근무하면 1일에 8시간 근무제듯이 3일에 한번 근무하듯이 1팀에 3명이 근무하는 가정을 한다면 9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인력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 측면에서 행정봉사관제를 하게 되면 주 몇회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바쁜 와중에 매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라는 측면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나가야 합니다만 한번 나가서 마을 전체의 애로사항을 알고 대충 파악이 된 이후에 마을 통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지역에 특별한 일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라는 취지지 주 3회 매번 해당지역에 출장을 해서 다 둘러보고 확인을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마을전체 파악할 때까지는 물론 가서 파악은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는 되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적기에 민원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김진용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두리 봉사단 구성 문제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확보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당장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3월 이후 표준정원제 해서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나올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원제가 나오고 별도 직제개편도 부분적으로 검토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김진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단 인력확보문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도 하겠다고 쉽게 확언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진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용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농산물 주식회사 설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도 좋습니다. 특히 원예나 시설채소같은 경우는 전국 재배의 발상지이고 한 때는 전국 생산량의 10%를 점유할 정도로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려운 국내 농업 여건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3～4%대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데 우리 지역은 인근에 400만 거대한 부산시의 수요가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 수요가 크리라 예상되는 일본이라는 지리적인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돌파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의 농산물 수출현황과 지원시책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화훼하고 채소류 두가지에 11개 품목에 29억원을 수출하였습니다만 작년에는 태풍루사의 피해하고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등으로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14억 정도 수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에 15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1억 200만원 수출총액의 10%정도 됩니다. 16개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5%정도 수준의 수출촉진 자금등을 지원하면서 수출 촉진에 다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의 지리적, 기후적 여건들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구의 채소나 화훼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수출하는 것이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출지원을 위한 어떤 중심적인 기구나 필요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농산물 주식회사 설립같은 경우는 간단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설립에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설립시에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원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참여하는 농민들의 영세성에서 자금이 조달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염려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와의 경쟁력 부문, 업체들과 경쟁을 할 때 수출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센타는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농정 과제를 삼아서 설립방안을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선 단기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강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수출전담 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단위에서 하고 있는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라든지 중국등에 무역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수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강서구의 농산물 수출 활로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취적인 강서 농업의 발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 농업이 여태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느냐 하면 농민이 앞장서면서 공무원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업행정이 농민들을 선도하고 농업행정에 앞장설 수 있는 선봉적인 입장에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농업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행정에 뒷받침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시비라도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이 농민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농업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농민이 이제는 행정을 신뢰성을 가지고 뒤따라 올 수 있는 믿음을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강서 농업발전의 대책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농민들측에서 공무원이 앞장설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의원님의 농산물 수출센타 주식회사를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저는 농민과 농협을 통해서 피부로 농민의 아픔과 지금까지 G.B 지역에서 여한을 달래주지 못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1990년도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동남아나 미주 지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가 농협에 몸담아 있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 12일간 우리 강서구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주지역 수출개척단으로 전국 1,400여개 조합장을 대표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임하셨지만 그 당시 우리 구청에 김춘관 농산과장님이 계실 때 많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국비를 포탈하기 위해서 갔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부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강서지역의 행정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인 자원 확보를, 기술적인 문제는 제외시켜도 농산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농촌기술센타와 더불어서 앞으로 도시화가 되고 이 지역이 공업화가 되고 하더라도 우선 근간이 되는 60%미만은 농.축.수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라가 주느냐 조금전 김진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아이디어나 발상이 농민의 선에서 먼저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들고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올려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약 80～90% 됩니다. 정말 강서지역이 앞으로 발전될 때는 되지만 지금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산의 400만 넘는 시민의 28일분의 양을 생산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의원님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강동동 대사1, 2, 3구 1통에서 9통까지의 지역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덴마크라고 일컫는 고소득 작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천지입니다. 그것이 발상되어 대동등지에서 고소득 작물의 화훼라든지 방울토마토등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작년에 수출촉진자금이 김진용의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억인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마져도 3억을 다 주민한테 주지 못하고 일부를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금년도 농수산 항만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약 420억 정도중에서 강서지역 농업에 지원되는 논농사 직불제 포함해서 항공방재해서 규산질 공급등해서 8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가 과연 능동적으로 농수산항만국에서 가지고 있는 420여억원의 예산중에 얼마만큼 강서구가 확보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공무원들은 통감을 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또는 창고문제등등 해서 소득이 너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인 줄 알고 우리 주민이 그런 형태로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 아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시에 오래 계셨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월달 구 감사때도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만 수도작 900평 1구역 농사를 지어봐야 농가소득이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100만원정도 비용성경비를 빼고 나면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평균 농가 1호당 3천평 정도되면 순소득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12달을 나누면 4～50만원이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입니다.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주민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작년에 와서 보면서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작년부터 수집해서 발전계획 초안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농협장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의견수렴하고 안을 어느정도 만든 다음 관계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거칠 것입니다. 확정해서 이번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진용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국정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면적이 부산시의 24%에 해당되는 광역한 지역입니다. 방역차량 1대, 방역소독인부 4명 그것도 180일 고용하는 소독인부입니다. 방역취약지 약 593곳외 전 지역의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타구보다 방역취약지 및 위생해충 서식지가 많은 관계로 방역취약지를 직접 현장확인하여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동분무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방역소독 작업계획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역소독 작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확보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예산이 적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방역소독 작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에 약을 주고 해도 실시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에 소독 작업과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작업 수행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향후 대책은 악조건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상기온등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수인성전염병 장티푸스, 이질등이 경남 마산 및 전남, 경기, 인천, 강원등지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또한 우리구에서도 방역취약지가 많은 관계로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방역소독 특장차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위생 해충구제 및 전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 특장차 사용시 장단점으로 장점에는 늪, 하천, 습지, 웅덩이, 관측지, 관개수로, 고여있는 물가, 우거진 숲, 논, 밭두렁등 방역취약지가 많고 방역소독 작업 면적이 넓은 지역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방역소독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이것은 소독약품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네 번째 모든 방역소독 작업을 자동으로 한다, 이것은 수동도 겸용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것은 호수를 사용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연막소독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와 초미립자 분사형식으로 넓은 지역은 단시간내 방역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막소독작업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라는 표현은 우리 구민들이 방역소독을 결국 분사식으로 소독을 하니까 예전에 연막이 좋은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특장차에 자동 분사식 분무소독이 연막적인 가시효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소독을 하고 연막이 피어 올라가는 것이고 분사식은 분사할 때 나오는 것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식은 분사를 해서 지면으로 내려앉는 것이고 위로 솟아오르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단점으로는 자동특장차에 사용되는 분사식 소독장비값이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소독약품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품 탱크용량이 결국 약품에다 200배 희석을 해서 쓰면 결국은 지금 수동식으로 쓰는 소요약품으로 쓰면 2～30분정도 쓸 것은 약품탱크 용량이 크고 하니까 1시간 30분정도 쓰고 이 앞전에 쓰던 수동식 약보다 약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1년 약품비에 증액으로 이어지니까 소독효과는 큰데 결국은 소독약품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 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지껏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방역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번에 김진용의원님의 저희 보건소 방역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유사한 기장군에서는 자동차량 분사를 사용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반 전에 구입을 해서 특장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방금말씀드린대로 현 약품비는 1억 3천만원인데 특장차를 이용할 때는 2억 3천만원 정도 약품비가 듭니다. 기장군은 저희들보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었고 구입하는데도 예산상의 도움으로 빨리 구입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방역적 효과에 대해서 찬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넓은 지역을 하는데는 결국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장차를 구입해서 분사식 분무소독을 해야 결국 우리들이 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차량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을 6년으로 봤을 때 6년동안 방재차량을 가지고 사용한 비용과 인부가 수동식으로 했을 경우 비교했을 때 9배의 경비절감 차이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을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테니까 여하튼 강서와 기장군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장군이라는 명칭하나로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기장군 농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서구민은 혜택을 보지 않는 안타까운 법조문이라든지 시행령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좀더 걱정하시면 효과적인 경비절감이 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김진옥의원, 김진용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옥의원께서 요구한 부서별 업무총량 수치 현황 자료는 3월 18일까지 답변서를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