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에서 2006년도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변경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간 5개년이 되겠으며 계획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모두 단위사업 1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중.장기 발전방향과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회계별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조달계획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계획수립 체계도와 재정운영 체계도가 있는데 도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은 구민의 구정참여 및 사회여건 변화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신항만과 산업단지등의 활성화에 따라 서부산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차원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구의 경제적인 여건중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사업체 입주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해 재산세등 5년간 50% 지방세 감면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세수확충이 예상되며 경마장, 명지주거단지 분양등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세수증가로 징수교부금등의 세외수입 증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자동차면허세 폐지와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부담 경감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주재원 세수확보가 불투명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동결로 세입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신규재원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경남공동경마장, 부산과학산업단지등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에 이어 세출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수요와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 개소에 따른 조직과 인력관리, 영조물 관리, 인건비등 경상적인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절감등을 통해 낭비적 재정지출을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등의 경직성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재정운영의 공개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우리구의 각종 주요 지표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724억원으로 경상지출은 2,956억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768억원이며 투자수요는 1,063억원이므로 부족재원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문별 사업비 배분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도로교통 부문이 45.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농림수산 분야로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부문투자가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족재원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에 대한 설명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중 면허세 부분에서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세수가 열악한 편이나 매년 산업단지 사업체 및 신축건물 증가로 2003년부터는 2억 2천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 이후는 평균 1.9%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정치장 유치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5.4%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토지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은 7.6%였으나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3.4%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 이후 녹산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분의 과세 전환으로 2003년 이후부터는 6.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36.2%정도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증감요인이 없어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간 44.5%의 평균 신장율을 보여 왔으나 이월 체납액의 동결로 2004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14.9%의 평균 신장율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용료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최근 5년간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등과 사업예산중 경상적 투자비 성격과 보조금 사업중 투자비를 제외한 용도지정 사업비를 경상지출 추계대상으로 잡았으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경상경비 추계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등을 고려하여 6.4%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6.4%로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동안 평균 원리금 9억 9천만원정도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금사업중 용도 지정사업의 증가는 매년 사회보장적 경비와 농업관련 사업비의 증가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등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총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조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는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총 차입현황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청사건립에 따른 것으로 모두 84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8억 200만원정도 치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04년 청사건립 차입금은 2011년에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계획은 총 7개부문 24개 사업으로 계획기간동안 271억원이며 시비확보계획은 총 7개부문 37개 사업으로 총 478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부문별 투자계획 및 지표로 부문별 시책방향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개부문에 기본투자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부문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시책방향은 행정운영 및 환경개선 자치행정 능력제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 체육부문의 시책방향은 향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며 46페이지 녹지. 산림.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농림. 수산부문의 시책방향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소규모 어항시설의 설치등 농.수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치수. 하천부문에 있어서는 상습침수지에 대한 침수방지대책과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및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민방위 재난부문 시책방향은 민방위대 편성 운영 효율화로 민방위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등 7개부문에 5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사업명과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전산화 구축사업등 5개사업에 60억원 문화체육부문은 1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7개 사업에 60억원, 녹지. 산림. 환경부문은 임도개설등 5개 사업에 40억원, 농림. 수산부문은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지원, 연안정비사업등 13개 사업에 311억원, 치수. 하천부문은 하수관 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105억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부문은 동서도로 개설사업등 21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기간동안 총 투자비는 7개부문 55개 사업에 1,0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기간동안의 재정 총규모는 115억원입니다. 5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6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6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는 부문별 투자사업 상세 목록이며 앞서 5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책자가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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