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관련하여 7월 2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1호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설치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업소 설치의 건이 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3장 직속기관 제2절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심사에 있어 소장의 직렬에 있어 업무의 성격상 행정 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임업, 기계, 전기등 복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의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차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 운영을 위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또한 당초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인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자치법규 정비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권한이 시장, 군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내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님.

의장님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 부구청장님께서 입석된 관계로 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정말 우리 4건의 제․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에서도 밝혔다시피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소장직에 대해서 행정직을 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상당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를 한 것과 같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설치, 공공시설물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소 설치를 하는 것인데 복수로 하는 것이 맞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시급한 관계로 해서 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논란거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촉구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것이더라도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논란거리가 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어도 한달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전화한 결과 재승인,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답니다. 또 했으면 그렇게 해진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까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석에서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김진옥 의원님 말씀은 지금 단수로 되어 있는걸 복수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지금 단수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직렬로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단수직은 맞지 않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요청할 당시에 단수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온 것이지, 원래는 업무의 성격상 복수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복수로 요청하고 싶어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심사결과보고를 드린 것처럼 녹산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설치로 인해서 행정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또 이것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단지 위원장께서 복수로 해달라는 촉구를 했단 말이죠. 그 촉구한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바로 다시 재승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는거에요.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께서 4가지 조례를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 산업공단에 있는 5급 소장에 대해서 단수직으로 지금 승인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시까지 복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수로 가능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회가 항상 조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통과시켜주면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소수의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심사결과보고를 할 때 촉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여러차례 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사실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최대한 집행부 측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자치부에 재승인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옥 부의장님 말씀이 행정자치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저희들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니깐 행정직으로 승인이 나는 것이니깐 앞으로 개선하느냐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문제를 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답변도 없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답변이 안되겠군요.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 의원님의 질의에 송성웅 부구청장님께서 환경의 여건이 좀 바뀌어 졌다고 생각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까지 복수가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을 하는데 차질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