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06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편성내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의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부산신항만을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가 개발되고, 경마장 개장과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배제 기간 도래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은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시행으로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되고, 재원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국가사무이양 등에 의한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사회 복지부분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건, 환경, 청소 부문에 대한 투자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세입여건 예측과 통계적인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와 실현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입 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출은 관행적․전시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지양으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시설 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대 추진과 수리 어항시설 등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을 투자, 재해방지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 정보화 사업투자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7,700만원 증가한 792억 6,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3억 3,200만원 감소한 13억 8,5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80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15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108억 3,566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 5,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0억 8,655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327억 2,966만 3,000원으로 세입총액이 792억 6,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348억 5,311만 4,000원, 국시비보조사업에 360억 1,189만원, 자체사업에 62억 4,631만 4,000원, 채무상환에 9억 2,655만원, 예비비 등에 12억 2,80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강서인상에 500만원, 국외여비에 1,400만원, 의원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직원 인건비에 69억 6,305만 5,000원, 구민문화체육행사에 7,599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원, 7페이지에 가덕숭어축제행사에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1,200만원, 대저 토마토 축제 행사에 1,300만원,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1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보조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수공사에 5억 1,428만 8,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 자녀학비에 51억, 222만 5,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3,05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3억 5,033만 3,000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에 28억 1,988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에 5억 2,000만원, 명지새동네 호안정비에 4억 3,600만원, 소형어선 접안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8억 7,500만원, 명지동 순아교 교량 확장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에 2억 7,097만원, 항공기소음 주민숙원 사업에 4억 6,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19억 2,990만원, 벼육묘상자 공동방제에 1억 8,0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5,970만 6,000원, 녹산 1수문 정밀안전 진단비에 2,2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5억원, 환자 진료약품 및 보건재료 구입에 2억 198만 7,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이자 등 세외수입이 1,27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784만 1,000원으로 총세입은 5,054만 1,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에 3,784만 1,000원, 예비비에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11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11억원, 예비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태료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이 2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경상예산에 1억 3,231만 4,000원, 주정차 허용선 도색 등 자체사업에 1,850만원, 예비비에 7,51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2억 2,600만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복지 장학기금은 2005년말 현재액은 3억 1,7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미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6년 말에도 같은 금액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 말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4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등 3,900만원을 적립하여 2006년 말에는 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400만원을 적립하여 2006년 말에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이 600만원이며,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의 사업에 2,4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 말에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이자등 3,8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복구사업에 3,8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 말에도 같은 금액이 적립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목차 및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계획 목표와 기본방향부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 유지와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목표와 방향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대상은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계획 수립 및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는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 재정투자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며,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의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지역에 후생복지시설의 증대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경마장 개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배제기간 도래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종합토지세 누진 적용이 없어져서 16억 여원의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필요하며, 주민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 관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 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 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노력증대와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 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세입 총 규모는 5,383억 7,700만원으로 경상지출 2,327억 2,700만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3,056억 5,000만원이며, 이것이 바로 5년 동안 투자재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 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분별 사업비 배분 내역입니다.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교통분야,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아래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체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전망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자동차 분 면허세는 폐지가 되고, 동식물관련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감소가 되고 있으나, 녹산 산업단지 기업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수질 등의 신규면허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5%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신항만 등 각종 시설 및 배후도로 등 비과세 감면 전환토지 확대에 따른 세수감면 요인이 발생이 되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신축건물 등의 자연증가,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녹산 산업단지 감면 배제기간 도래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10% 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20%를 넘고 있으나 녹산 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2006년부터 부산과학산업단지에 기업 입주를 감안하여 평균 35% 세입 증가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 32%에 달하는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의 과다에 따른 것으로 2006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마장 개발부담금과 레저세의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중 구도사용료가 구세입으로 전환되는 등으로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07년 이후에는 9%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존재원입니다. 재원 조정교부금은 5년 평균 11.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대폭 감소된 후 점차 안정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어 2007년 이후에는 특별교부세와 함께 9%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와 사회보장성 경비 증가 등에 의해 매년 17% 이상의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을 고려를 해서 6.5%의 증가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를 하며, 그 중 인건비 예산이 58%로 제일 많으며, 경상적 경비가 28%, 예비비를 비롯한 채무상환에 14%이며, 계획기간 동안의 일반회계 경상지출은 2,30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 인상으로 일정수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고려를 해서 6.5%의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총 재정규모의 2%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 중 기금 전출금과 패소사건 비용 부담 등은 증가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을 고려해서 매년 3%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총 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청사건립에 따른 것은 기채액은 81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 및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9개 세출기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기술하여 향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통합재정 수지 분석 등 기능 분류를 통일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교육 부분을 제외한 8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기본 투자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투자방향으로는 권역별 장기발전 전략을 우선 추진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중점 투자와 아울러서 소외계층 배려, 농어업 부분에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등 8개 분야에 92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 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75억 7,700만원입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이후의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단위 사업 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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