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강인길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신정식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락I.C주변 정거장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과 어제에 이어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그리고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락I.C주변 정거장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가락I.C주변 정거장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철도 문화는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철도 교통서비스 혜택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이 시행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복선전철 사업 필요성은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전선, 호남선과의 미 연결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영호남의 교류촉진,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과 관광자원 개발이라 하지만 우리 지역은 김행공항 정거장 1개소만 계획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락I.C 주변 정거장 설치 요구를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논란이 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지난 1월 11일 정거장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락I.C 인접에는 부산 신항과 경마공원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미음 신도시, 명지 국제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에도 시행청에서는 현재 주변 미 개발로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하고 공익사업을 손익에만 급급하면서 정거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락I.C 주변에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주변 신도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또한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적, 물류 수송비 절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가락I.C주변 개발이 촉진되고 경마공원 등의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과 같이 우리구의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걱정하는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락I.C주변 정거장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신정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락I.C주변 정거장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염려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문안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해에도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으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구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산업국의 행정조직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로써 5과 19담당이며, 직원현황은 107명입니다. 각 분야별 기본현황을 간fir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3,083명, 등록장애인이 2,396명,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총 30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일일평균 18.5톤이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리업소는 666개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1,132개소, 위생접객업소는 1,471개소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는 녹산국가 산업단지 내 기업체 등 총 1,704개 업체가 있으며, 우리구의 산림 면적은 4,358헥타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구 전체 인구의 42% 수준인 2만 2,900여명이며, 농경지 면적은 5,695헥타이고, 농업기반시설은 양수장 등 총 111개소입니다. 어업종사자는 13개 어촌계에 8,400여명으로 구 전체 인ㄱ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어업면허 면적은 1,396헥타이고, 하천은 14개소, 81.3Km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1,495세대에 생계 주거급여 등 4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비도 7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등 18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자립지원비 등 2억 8,4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및 저소득 보육료 등에 1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등에 9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개간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일일 이용인원이 200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청소위탁업체 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1사 1하천 정화운동 및 오염총량제 등을 시행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항공기소음 관련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명지시장 내 장옥간 아케이드 공사 및 바닥타일 설치공사 등을 하였고,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산불감시 등 35개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 및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정비사업 등에 10억 2,400만원을 투입,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 분야입니다.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농어민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용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 등 총 2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소득작물 육성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및 수질개선사업,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등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시범재배단지 조성,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등에 20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항만수산 분야입니다. 부산신항만의 차질없는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내 불법 굴종묘 생산시설을 정비하고, 다목적 부두 및 배후부지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 등을 건의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 인공수정란 시범방류사업 및 각종 어종 방류사업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어촌계 자율 공동체 사업에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기반 조성을 위해서 명지새동네 연안정비사업에 10억원, 중리항 어항정비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였고, 어촌개발촉진을 위하여 명지항 외 10여개소를 정주어항으로 지정하는 한편 어업인 복지회관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안해역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실시, 녹산산업단지 내 폐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평강천 일원 50필지 하천부지측량을 통하여 무단점용시 원상회복 등을 추진하였고, 하천부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의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로 복지수준의 제도와 함께 FTA 등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며, 신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데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연계 복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및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1,250세대의 수급자 등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총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계층의 자활 자립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 등 8종의 자활사업 실시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총 16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생활지원 및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보호 경로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단 안전망 구축,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1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20개소에 대해서는 2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인력의 임금현실화 및 프로그램 등을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보호,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 보강 등에 54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동보호 및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등 42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 아동을 육성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 지도자 양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넷째 폐기물 및 오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완벽수거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지역을 당초 95개 자연마을에서 145개 마을 전체로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및 평가 강화를 통하여 쓰레기 대행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해서 방류수 채취 검사를 강화하고, 3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을 교체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 및 오염배출원 관리를 위해 서낙동강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하천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금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강화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당초 3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집단급식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명지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명지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덕도의 건립예정인 풍력발전다닞 조성사업은 2005년도 지역 에너지 사업평가에서 풍력자원 타당성 입증 미흡으로 유보 결정된 바 있으나 금년에는 타당성 입증 자료를 완비하여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녹지공간 조성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역세권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1억 3,000만원, 화단 가로수정비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 유지하여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유급 산불감시원 80명, 공익요원 20명을 녹산 및 천가동에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지원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쌀 소득보전 직적 지불사업 등에 총 33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소득원예작물 생산지역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체소득 작목 육성 등에 12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농업기반조성 및 수출지원확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2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양배수장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물류 표준화 사업 등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저 토마토축제를 지원하여 우리구 생산 토마토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 한 번째 항만지원기능 강화 및 해양자원개발입니다. 부산신항만 개발에 따른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BPA, 관련 대학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만수산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업과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특산 어종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어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안관리와 어업인 복지증진,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녹산 성산마을 호안정비 등 10건의 연안관리사업비 438억의 지원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이 사업들이 조기에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지 새동네 및 동선항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7억원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억원의 건립비로 추진되는 명지 어업인 복지회관은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기반시설 및 쉼터로 활용하고, 25억원으로 추정하는 소형어선 접안시설은 주민 등 관련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립하여 최적의 집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의 새로운 소득 정책 발굴과 낙동강 하구 보존을 위해서 한정어업면허 및 육성수면 지정을 확대하고, 금년에 최초로 2억원을 확보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어항 청소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노인 인구의 비율 증가로 노인복지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확충 및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작년에 우리구의 등록 경로당 120개소에 대한 시설 전수를 조사해 본 바 경로당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시 재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300만원을 우리구의 경로당 시설 현대화 예산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설 보강이 시급한 대저1동, 대저경로당 등 11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개보수가 필요한 잔여시설에 대해서도 시비 등을 적극 확보하여 조기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 면적은 구 전체 산림 면적의 7.1%인 311헥타로써 발생 본수는 3만 4,676본입니다. 재선충 병은 현재 발생 본수의 82%인 2만 8500여본이 제거되었으며, 금년 1월 중에 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선충의 급격한 피해 확산 원인은 최근에 항공방제 중단 축소시행과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염해, 수세약화 등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재선충 병 제거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의 부족도 피해 확산에 일조를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들어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에 신속히 대응 우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저지선 중심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하며, 또한 보존 가치가 큰 수목에 대해서는 예방약 투여 등을 통해서 재선충의 박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낙동강 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하구 일원 해역의 불특정 사주 형성으로 해수통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통항로의 학대 및 수심의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간 우리구에서는 2004년 7월에 준설방안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우선 가장 긴급히 준설을 요하는 진우도 동서편 3곳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3일에 지방해수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긴급 준설비 5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또한 조기 준설을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조기에 긴급 구간을 준설하고, 해수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재 1% 나눔 봉사운동 추진입니다. 빈곤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산재한 기업 등 민간복지자원의 활용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관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우리구의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확대 도모코자 본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1% 나눔 봉사 운동은 지역 기업체와 민간 복지기관, 구, 동 간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1개 기업체가 최소한 5가구 이상을 후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 알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배려를 극대화 하려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선 600가구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녹산산단 경영자 협의체 임원을 구의 사회복지 협의 위원으로 영입하여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또한 구의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체 등에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 불만 신고 보상제 시행입니다.

우리구 청소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제때 미수거 하거나 종사원들의 불친절 등이 있을 때 주민이 불만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하여 모종의 신고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대행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주민 불만을 해소코자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전액 대행업체 부담으로 하고, 신고시 현장을 확인하여 신고내용이 인정될 시 종량제 봉투 10리터 30매를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 대상은 생활쓰레기 제때 미수거, 뒤처리 미흡, 쓰레기 불능사유 미고지, 종사자 불친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고보상제가 시행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청소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강서 역세권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구청 방문시 이용객과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쌈지공원을 구민식수동산 공한지에 조성하여 우리구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하는 쌈지공원은 1,000㎡의 면적에 대형소나무 10종 1천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아울러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시에 요구를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구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 사항입니다. 우리구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홍보로 상품 인지도를 제고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우선 구데크동 옥상을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개설하여 농협 주관으로 주 1, 2회 테마식 직거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 주요 소비처에 우리구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 간의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고, 대단지 아파트 등에 상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녹산산단내 기업체 등과 우수 농산물 생산 마을 간의 결연을 추진하고, 우수 농산물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대기업 및 유통업체에 발송하는 등 우리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농산물인 토마토의 홍보를 위해서 광고탑을 공항 인근에 설치 대저토마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선도농업 육성을 위하여 명지 일원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37농가 50헥타이며, 조성사업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비사, 미생물 배양장, 목초액 생산공장, 공동작업창고, 포장 및 저온 저장고 등을 설치 지원하게 되며, 금년 2월에 생산시설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8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우리구 생산 쌀의 상품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구 농업환경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효과가 클 시 타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무주 공유수면 구유 재산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아니한 연안해 공유수면의 무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사업을 추진하여 공익사업 등의 추진 및 점사용료를 부과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해안선은 82.5Km로 부산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 및 가덕도 일원의 공부상 미등록 토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며, 추정필지는 약 500필지에 20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시범사업지로 눌차동 일원 8천여 제곱미터를 측량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으며, 12월에는 명지 전등 일원 3,100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측량 및 무주부동산을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은 대항 새바지항, 동선항, 정거항 등 어촌 정주어항 지정구역내 미등록 토지 40여 필지를 신규 등록하고,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우선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구로 관리권을 이양하여 우리구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행곤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6년도 강서구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의 목차는 첫째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구상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는 1과 3담당 3지소 3진료소가 있습니다. 현 정원은 46명에 현원은 44명으로 의무와 행정이 각각 1명의 정원이 부족합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3억원 세출예산 34억 8,500만원, 주요장비는 차량 6대, 거기에는 방문용 차량이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39종 100점, 방역장비 6종 37점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43개소가 있는데 의료업소가 16개, 약 업소가 27개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진료실 운영은 일반환자 진료 3만 8,232명, 치과실 운영에 509명, 한방진료실 운영 3,825명, 물리치료실 운영 4,894명, 병리검사실시, 혈액검사 3,811건, 세균검사 1,852건, 수질검사 404건, 기타 검사에 4,231건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으로써는 건강교실 운영 327명, 경로당 노인치매 검사 114명, 백내장 선별검사 94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2,164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637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7종 2,032명, 성상담 성교육에 579명,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 196건을 시행했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 암 조기검진에 3,640명에 5,247만원, 저소득 여성 건강검진 골다공증 외 123명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대상에는 20명, 여기에 8,33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상 1,059세대에 1,317명, 추진실적으로 연 1만 5,974회 서비스 제공이 있었고, 각각 가정방문, 검사, 욕창,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써는 금연 절주사업, 금연클릭닉 운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6,669명의 환자가 내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45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자 자문모임에는 1회 40명, 금연 교육 1회 29회 4,025명, 이동건강 부스운영 및 금연, 절주 캠페인에 7회 5,917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동사업 중년뱃살빼기 요가 강좌에 연 4,483명 8개소 181회, 경로당 어르신 우리춤 운동강좌에 1,024명 4개소 64회, 운동지도 및 상담에 1,631명, 영양사업에 초등학교 비만예방영양교육에 1,136명 3개교에 24회, 어린이집 자모교육 17명에 한번 있었습니다. 영양상담실 운영에는 2,110명, 전염병 예방활동 방역소독에는 3,615리터의 소독약이 소모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등 1만 526명이 접종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에는 결핵, 성병, 한센병 등 해서 6,432명, 방역약품 지원에는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이 1,464리터를 지원했고, 가정 재래식 화장식 소독약품 투입에 6,765통이 지급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부산시 사업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6일날에 내용은 2004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고, 평가방법에 현지출장, 서면 및 현장확인에 본청 보건행정담당 외 4명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일선 보건소 업무량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나 정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일용직 활용에 따른 원활한 보건사업 수행 애로가 예상되고, 일용직 인력 활용에 있어 보건소 정원대비 일용 인력이 36%를 차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제반규정 미준수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고, 지역특성상 면적이 광활하고, 대중교통수단의 불편으로 방문보건차량의 필요성이 증대하나 부족하여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방문보건 차량 구입을 요하게 되어서 그게 실현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한 지역사회구현,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조화, 적합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건강생활실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사업 내실화 및 전염병 의약무 관리 철저,

보건서비스의 확대에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친절교육과 설문 점검을 통한 개선, 직원 자율 친절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의 활성화, 일반 진료실은 치과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것이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매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의 체계적 홍보, 모자보건사업에 임상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1,90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150명, 영유아 성장발달 선별 검사에 500명, 태아 기형아 검사에 10명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는 8페이지에 운동생활화를 위한 운동사업, 사업기간은 올 한해가 되겠고, 1단계 사업계획 및 담당인력 전문교육, 2단계 홍보강화, 3단계 운동실천 프로그램 강화에서 생애주기별 운동 교육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운동 교육, 구청장배 줄넘기 대회, 중년 대상 운동교실 운영, 경로당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운동교실 운영, 4단계 평가를 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생애주깁려 영양교육을 하겠습니다. 영아기 때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을 이유식, 임산부 식이교육을, 유아기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교육, 아동기 때는 관내 초등학교 영양교육 및 판넬 전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양교육 및 판넬 전시, 성인기에는 민간단체 및 민방위 훈련대상자의 균형잡힌 식이 및 비만 예방 식이교육, 노인기에는 노인대학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질환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사업으로는 흡연 예방에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홍보에 여기에는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금단증상 극복법, 이동금연 상담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연 시설 지도 점검도 아울러 하겠는데 담배 소매인 업소 567개소 포함이 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상은 지역흡연자 및 관내 사업체 직원 69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연 유도를 하는 금연침, 금연약물 및 금연보조제 무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과음 및 폭음예방을 위한 절주사업, 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600명으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직장인 절주교육도 공공기관 3개소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행하겠고, 절주예방 및 홍보, 여기에는 판넬 및 홍보물 설치 배부할 것이며, 가상 음주체험으로 과음 및 폭음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응 의료비 지원계획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에 최대 700만원,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최대 2,000만원, 국가 암조기 검진 6,376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29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2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족 38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4,307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922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는 HBsAg 항체를 가지고 있는 양성산모, 외국인을 포함한 출생아에 HBIG, 1차, 2차, 3차 접종비, 또 항원 항체 검사비를 포함한 137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내실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806세대에 계층별 분류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70세대, 차상위계층 250세대, 기타 86세대 포함해서 등록대상자 현황으로는 1,288명 중에 당뇨병 65명, 고혈압 490명, 관절염 460, 치매에 112명, 뇌졸중 63명, 암 47명, 기타 771명으로, 특성별 분류에는 거동불편 52명, 독거노인 299명, 장애자 124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가암환자와, 내용으로는 올해 총 1만 5천여회의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조사와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진료 투약관리, 처치, 질환별 증상관리, 타기관과 연계를 하고, 자원봉사자 지원에 목욕, 이미용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역연계 체계 확립도 아울러 해서 복지관,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사 봉사와 질환관리 활동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내실화 추진, 그리고 노인 암검진에 대상자 65세 이상 방문보건 대상자 100명에서 노인안질환 검진 및 개안수술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에서 65세 방문대상자 중 난청노인 2명을 6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조기발견 여기에는 1차는 간이 치매측정도구인 K-MMSE를 이용하고, 2차 검사에서 19점 이하인 자는 김해 한솔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및 의약무 관리 철저에 급성전염병 예방 여기에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적기 방역을 하겠습니다. 분무소독 3천리터에 유충구제약품 투여 400리터, 적기 예방접종 면역력 획득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시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독감 8천명, 장티푸스 400명, 신증후군 출혈열 100명, 일본뇌염 600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결핵관리,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고, 성병은 유흥업소 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센병, AIDS관리 이것은 익명으로 저희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병리검사 실시, 의약품 관리 이것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가 포함이 되어서, 또 관내 의약업소를 수시로 정기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건강부스를 통한 건강자극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축제기간, 토마토, 강변축제 등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건강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다양한 운동 체험, 금연, 영양, 절주,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패널이라든가, 홍보물을 배포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조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보건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모기밀도 조사, 모기 매체의 발생여부를 확인해서 모기 성충의 밀도 조사를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저희들 1개동마다 7개 장소에 유문 등을 설치해서 다음 목요일 아침 8시에 수거해서 채집된 모기 및 갈따구 등 개체수 밀도 조사를 해서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위해서 밀도 조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15페이지 구상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올해내 초음파기 도입과 방문진료 차량 운행을 하고, 치과실 방사선 촬영기를 도입과 체지방 분석기 외 2종을 도입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자체 육성 활용 이것은 올해에 조기 실시를 하는데 동별로 3명씩 선정해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질환별 이론 실습훈련을 시켜 거동불편 환우 전문도우미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질환은 고혈압, 치매, 암, 관절염, 당뇨환자 관리, 경락, 발마사지, 만성질환 및 노인의 운동지도, 호스피스 간호,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기대 효과로써는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으로 장기와병자와 암환자 등에 대하여 거주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모기방재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모기의 천적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선택적 살충제를 사용하여 모기유충 집단 서식지를 찾아 유충을 퇴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전염병 사전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기 서식지 중임 방역에서 모기 유충 집단 서식지 방역으로 모기 방재 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3,350만원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방역종사원 4명과 유충지에서 반경 6Km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모기 유충이 있는 물통, 폐타이어, 이런 것을 제거하고, 집중적으로 박토섹 및 성장억제제를 써서 모기 유충을 줄여 줌으로써 모기를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락보건지소의 신축입니다. 가락동사무소 부지내에 면적 2,064㎡에 건평 3층에 495.87㎡의 규모로 짓습니다. 가락보건지소 추진현황에는 작년 7월 7일 가락보건지소 설치계획을 보고했고, 9월 2일날 신축부지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9월 7일날 정원 승인안을 제출해서 12월 1일날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은 저희들 6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락보건지소 신축 세부계획은 12월 28일 설계용역 계약체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시설 배치안 확정 및 설계, 4월에 도급자 선정 및 착공, 10월 준공 및 개설 이렇습니다. 문제점은 가락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와 건축비 중 설계비는 2004년도 이월된 부지매입비 2억원중 일부를 설계의 용역비로 집행 결정하였으나 10월 준공을 위해서는 1회 추경에 건축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써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건축비 확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락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에 보건지소에 현재의 신축, 개설, 또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올해까지도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3담당이 우리 보건소를 위시해서 중구, 수영, 기장이 3담당인데 그 쪽은 올해는 4담당으로 1담당이 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는 지금 현재 7개 계가, 북구, 사상이 6개 계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5개계 내지 6개 계가 대부분입니다. 현황으로 동래구 보건소는 작년에 신축했습니다만 보건소 내에는 체육, 보건, 복지단체 사무실도 지역에 상당히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 되어서 사무실을 포함해서 주민이 보건소를 넓은 의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현재 진구청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작년 5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북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마 유치를 할 것입니다만 부암동, 부전동 보건지소를 지금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병합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어제 아레 북구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1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북구 덕천 보건지소인데 여기에는 15명에 2개 계가 증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반송에 현재 지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좁아서 반경 100미터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00평 부지에 민간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입비 20억을 들여서 지금 한창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16명을 승인을 받아 놓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 내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활동적인 신축과 건립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가락보건지소에 앞으로 건립해서 운영방안도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저희들이 좋은 점을 본 받으면서 앞으로 지소 운영이 현 지소보다는 좀 더 시설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 현재와는 다르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강서구 보건소 계획 현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에 보건소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각 타 보건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질을 높여서 잘 하자는 하나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지소를 동에 지을 때는 최고의 좋은 시설로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의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