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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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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1월 19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5.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결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5인 발의)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5.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결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5인 발의)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등과 관련하여 허대행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진옥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과 김동일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허대행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안건
3.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옥의원입니다.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과 지역 어민들로부터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 1월 11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계획된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준설이 오로지 극단적인 환경보존만을 고집하는 극히 일부의 논리에 얽매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해양수산부의 면밀한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는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 보전과 소중한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안전한 어업권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통항로가 준설되어 본 항로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부산신항,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건설에 따라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우리 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과 철새보호 정책에 밀리고 예산타령만 하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함에 따라 우리 어민들만 피해가 발생되고 또한 자연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이 없음에도 일부 단체에서는 통학로 확보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해상준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하구 일대를 찾아드는 철새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새들의 보호의 명목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명이 내팽겨쳐 진다면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과 같이 어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낙동강 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진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김진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 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5.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결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의원 입니다.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신항의 명칭 확정과 신항의 일부 개장과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민 모두가 환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말 준공되는 2차 3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로 내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구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신항 2차 3개 선석 지역은 부산관할로 이미 지정 하였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해상 경계선 기준에 따르더라도 부산광역시 관할이 명백하며 그리고 상수도 공급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등 도시기반 시설을 부산시에서 공급 처리하며 대부분의 접근 도로가 부산시역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상남도에 임시 관할권을 내정 하였습니다.
이에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상남도 임시관할권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부산신항의 첫 단추를 정치적 논리와 밀실 행정으로 해결하려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5만여 구민들의 의지와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강서땅을 경상남도에서 관할하도록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강서구와 부산광역시를 배제한 일방적인 경상남도의 임시 관할권 지정은 무효이며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강서구와 부산시의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인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경상남도로 내정한 것은 무효이다.
2.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을 경상남도에 내정한 구체적 사유를 정부에서는 밝혀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부산땅을 경상남도에서 관할토록 한 것은 5만 강서구민과 400만 부산시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 안과 같이 정부가 임시 관할권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부산신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물류시장 확보노력 등 정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 하면서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 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행곤
예, 김동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동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안건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신항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WTO체제로 인하여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책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등 열악한 어업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다양한 수산물과 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업 경영시설 지원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어촌 활성화를 기하고자 1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89.98㎡의 어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오니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안건
7.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 본 조례 제25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그리고 동 조례 제27조의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의한 신설 조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조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흡수됨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준칙안,
그리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이 추가됨에 따른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 등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일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이 자리를 이석하여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청장님! 양해가 되었으니까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11시 36분
안건
8.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허대행의원외 5인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는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각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도 더욱 견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성과, 2006년 업무계획 및 현황 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전체조직은 3국 1실 14과 1보건소 1사업소 7개동이고 공무원 정원은 525명으로 구본청 368명, 동 77명 등이며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2명 결원이 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1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7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3억 8,4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무는 노인복지기금 외 5개 기금 11억 7,900만원이고 채무는 구청산 건립비 38억 8,500만원으로 2011년에 상환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와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발전 구정운영을 위하여 주요업무, 지시사항, 발전시책 등을 평가 발굴하였고 의회와도 수시로 공동협력 대처 하겠습니다.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구정혁신 과제 발굴 및 점검, 혁신도시 건설 건의 및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액감소에 따른 시행예산 감 편성, 경상경비절감과 재정 조기집행사항과 중기재정계획 등 계획재정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조직 법무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와 법규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시 종합감사 수감과 결과 조치,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등으로 부정부패방지 업무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의 업무계획 방향은 구정운영 지원협력기반 구축과 효율적 경쟁력을 갖춘 행정구현으로 하고 이를 위해 5개 업무시책을 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역점이 구정운영 전략적 추진입니다.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 업무분석과 조정 연찬으로 합리적 행정을 추진하고 정규 수시 업무평가와 업무추진 자세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공약사업 적극 처리로 구정운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처리과정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여 구정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위주 전략사업 등 사업발굴 선정에 충실을 기하고 평가단과 평가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해소와 대안마련으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의회와의 동반구정의 착실한 지원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의, 의견교환, 공동대처 등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협의 정례화, 공동활동 연구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먼저 혁신 구정을 위해 직원교육, 토론회 등으로 혁신마인드를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 행정관행등 개선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체계구축 등 구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혁신 시스템 환류평가를 위해 평가단 구성, 부서별 혁신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경진대화 혁신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혁신 학습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에 적극 대응하여 사무 제정비, 세정 재정분권추진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주민참여 정책 등 분권과제 실천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중으로 부서별 1명씩 총 30명 내외로 혁신선도팀을 구성하고 민간업체위탁 형식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구정혁신과 지방분권 추진의 선도그룹을 양성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째 시책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원감소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시비 예산확보로 지역사회개발과 복지부분에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최적 집행 등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에 의한 투자 등 실효성 확보와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상황의 홈페이지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으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순위를 정해 효과적으로 재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재정은 절감원칙으로 하여 건전재정을 유도 하고 사업비는 조기배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 품목별 예산의 사업별 예산전환과 총액예산운영으로 부서별 총액 범위내에 자율적 최적 편성 운영등 지속적으로 예산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시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는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 팀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 업무분석에 따라 배정을 하며 사무전결권 적정조정, 권한책임의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행정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수시정비로 활용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며 자치법규 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소송 직원교육 등 행정쟁송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 및 창안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 등 현장조사의 정확성 확보와 홈페이지 게재분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 제안의 창안 활성화와 직원참여율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구현입니다.
먼저 정기.취약분야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 사업소에 대한 정기 감사, 회계분야와 직무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 공사와 물품구입등에 대한 일상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상시 감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의 추진과 이행을 점검하는 생산적 감찰 취약부서.업무.인물에 대한 예방적 능동적 감찰, 주민소송제에 따른 지원과 비리공직자도 엄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전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책위주의 성실추진 과정상 잘못한 것은 관용 처분등 개선해 나가겠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격려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를 또 다른 목적도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척결을 위해 반부패교육과 훈시.계도 홍보물 제작 등 의식전환 분위기 조성과 홍보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현안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청과 행정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구간 민원행정 혼선과 지구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현안을 위한 공식시스템을 마련코자 지난해 12월 23일에 최초 구성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구 도시국장과 구역청 개발관리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회의는 반기 1회 정례회와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당면업무와 상호협조사항, 개발로 인한 지역 및 주민의 발전을 위한 실무협력사항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는 양 기관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자체 도입에 대비하여 금년중 시행코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토지.조세 등 행정권한에 대한 변경이 없도록 강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부서 시상과 동시에 제출된 사례는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입니다.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 등에서 효과적인 반면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에서는 취약하여 성과관리 등을 위해 개편해 나가는 것으로써 금년 상반기부터 올해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재편성 하겠으며 2007년에는 현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시범예산서를 동시 작성하고 2008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번째로 총액인건비제 대비 업무진단입니다.
2007년도 전면 시행예정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 부서별 업무진단을 통한 적 정 인력을 파악하여 정원 책정에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중으로 실.과별 담당별 개인별로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원책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민소송예방 직원 법률교육입니다.
최근 공익보다 사익을 중시하는 판결경향과 주민법률의식 향상으로 민원발생과 관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법률 교육을 통한 법률지식 함양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연 2회에 걸쳐 현재 우리구 법률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판례와 사례분석등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만복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4과 20담당의 직제에 11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 현재 구 전체 공무원은 515명으로 정원 대비 1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주민등록인구는 53,808명이고 각급 단체 등의 위원회등의 국민운동단체와 자생단체,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여 31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세입규모는 총 821억 1천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24.9%로 재정자립도가 연악한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1,810필지이며 건물은 구청사 2동을 비롯하여 총 25개 동을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시설은 국가, 시지정 문화재 9점을 비롯하여 범방패총 등 문화유산 18개소와 도서관등 3개소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호적부 인구는 18만 9천명으로 214개의 공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구정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승진시 다면평가와 현업직원 인사우대등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모든 직원의 지원 등을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보고회등 주민위주의 대화 행정과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하는 한편 구정홍보 연설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을 통해 열린 구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APEC대비 환경정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불결지 수벽설치, 고물상업주 간담회, 공항로 환경정비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름답게 깨끗한 강서 가꾸기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육성 및 예술지원을 위해서 강서문화원, 배영초등학교 풍물단 지원, 강서예술촌 운영등의 문화지원 진행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회계 및 재산관리, 자치행정을 위해서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하여 736건의 217억 5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11억 2,600만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건전재정확충을 위하여 836억 2,6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재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관을 운용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137억 9,7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12억 9,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마을운영과 취미교실 운영등 웰빙 문화선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단체의 내실화와 운영을 도모 하겠습니다.
친절한 봉사행정 수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민원후견인 운영등 민원행정 편익시책을 전개하면서 친절도 측정 등을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 봉사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주민이 만족하는 참여구정을 수행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깨끗한 재무행정, 신뢰받는 세무행정 지향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서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구정의 구현 주민본위의 최상의 행정 서비스의 실천등 6대 과제를 선정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먼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첫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넘치고 공정한 보상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동호인 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직원들을 도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와 합리적인 정책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현안에 대한 공통점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뢰받고 능력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국제적 감각와 행정서비스 마인드 배양으로 감동받는 행정구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문화 정착을 수행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창출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외국어 등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직원들의 사고 혁신을 위한 직장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전자인사도우미를 개설.운용하여 직원들의 신속한고충을 해소하여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구정을 위해 첫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효율적인 구정동향 관리로 구정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정별 선거사무 완벽수행과 불법.탈법 선거운동 단속반 운영의 직장교육 등을 통한 불법행위 탈법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론모니터 정예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동향분석을 실시하면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해서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헌장을 실천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의 체계적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정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운용을 다변화하고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웰빙 문화공간을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구보등에 자치센터의 탐방코너를 개설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주민과의 주민자치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생활체육 저변활동을 위하여 건전하고도 건강한 구민 여가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3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점검.보수하고 16개소의 권역별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조직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적인 신규인원을 영입하고 12개 종목의 종목별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축구 등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족생활체육 캠프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의 동호인대회와 시 주관체육대회에 차질 없이 개최 참여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넷째로 쾌적하고 잘 관리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추진은 마을별 특색 있는 꽃동산을 조성하는 등 푸르고 운치 있는 전원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APEC를 통하여 기 정비된 가로등의 지속적 관리와 특히 1단체 환경정비 책임구역관리를 지정.운영하여 푸른 강서 가꾸기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쾌적한 강서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는 마을회관과 아름답게 가꾸고 그린 골목길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멋있는 버스정류장 만들기 추진, 선진교통문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토 문화 예술 관광진흥과 공보활동 강화분야입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 즉 기회제공을 하여 구민 문화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증진과 향토문화 전승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예술지원 육성을 위해 민속놀이 및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문화교양 강좌교실을 운영하고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등 문화예술 한마당을 통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가람 백일장, 청소년 강서문화기행을 개최하는 등 우리 청소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가락오광대 놀이보존회를 지원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순찰 선박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둘째 문화관광자원 다원화를 위해서 올 4월 가덕도 숭어들이 축제를 주민참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10월에 구민문화체육회를 개최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본위의 참여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코스 개발, 외지인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셋째 변화에 대처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발간하는 구보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간편집인을 확대하고 독자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구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민참여는 생활정보 기사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보배부 방법을 개선하여 마을회관 지하철 등 다중 집합장소에 구보를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엄정.공정.투명한 재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엄정.공정.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단가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시 계약체결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회계 관리 전산화를 통하여 계약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 경비 교부확대로 각 부서별 권한을 확대하겠으며 지출관련 수기장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신규 정수책정을 억제하고 내구연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둘째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예방을 위한 대부사업자 전수조사와 중요재산 카드화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권리보존을 추진하고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로 시효취득을 적극 중단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중요한 시책 등 대주민홍보용 전화연결 시스템을 구죽하고 주민들에게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휴대폰문자 등을 활용하여 민방위교육 민원처리결과 등을 주민에게 통보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건전재정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목별 징수율 분석을 실시하고 고객지향적 납세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영기법을 도입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역개발에 따르는 사용료 수수료등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 하고 새로운 세대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직원별 목표부여와 재산 급여 압류등을 통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 중심의 공개세정을 시행토록 하고 지방세 관련 홍보강화와 과세 및 체납 자 처분예고 당사자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적극 제공하고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지방세정등을 통한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본위의 최상위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 하겠습니다.
첫째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착오와 처리기간 민원인 보상제를 하겠으며 유기관 민원의 처리기관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민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7, 8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내방적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상시 운영하고 전자민원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둘째 구민의 감동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여 친절하고도 예의바른 민원의 응대 자세확립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원을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친절 봉사행정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친절도를 수시로 책정하는 등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칭찬릴레이를 통하여 친철 분위기를 활성화 하고 직원들이 항상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경계 사항입니다.
낙동강 둔치 3개 지역과 진해시의 미인계 재산의 관할권 확보권, 부산신항 매립지 경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관할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진해시 미인계 재산 관할권 확보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 결정이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리적 조건 구민의 편익과 국토의 효율적 측면을 감안 경계가 조정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둘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종합대책을 특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지방세 세수 감소와 시조정교부금의 삭감에 따른 구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목별 담당자 지 정, 목표액을 설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 추진사항으로서는 징수율 1% 올리기를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의 일제 정리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신규 재원발굴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총무국장님 장시간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의 구정에 관한 보고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금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금국정 의원 금진옥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문원종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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