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께서는 특정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3억 7,321만 3천원입니다. 추경에 2억 5,844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3,16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추가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재난관리 분야에 7,748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3,324만 5천원, 기전관리에 1억 8,336만 3천원으로 해서 11억 9,095만원, 민방위 관리에 감을 2,400만 7천원 해서 3억 7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행동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수당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 점검에 29만 7천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시국 주요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총무관리에 하는 바람에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에 200만원, 도시국장실 텔레비전 구입에 30만원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7,27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4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폐 가로등주 처리비에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4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회전원판접촉기 감속기에 400만원, 슬러지수집기 감속기에 250만원, 대저.녹산수문 유지관리에서 수문설비, 비상발전기 해서 4,600만원, 보안등 설치에 25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800만원, 신포배수펌프장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교체에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에 1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이것은 국고가 확정 내시할 때 감되는 바람에 39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1만 1천원 감되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도 감되어서 1,084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과정촬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강사용 핀마이크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상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편성된 대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금회 추경액은 9억 6,062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도로보수원 19명의 인건비, 2006년도 부산시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3,12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중 국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는 상반기 측량 민원해결을 위해서 2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은 기존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경남여객등 7개업체 19개 노선 6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광할한 면적에 비해서 노선은 길고 상주인구 및 버스이용객이 적어 대부분 적자 노선이며 최근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지하철 환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로 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업체의 적자폭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당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예산사정상 업체의 요구액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체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관내 총 16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비율로 되어 있으며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자재비 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관내 도로 및 농로 마을안길등이 많이 파손되어서 보수용 자재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혼합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도로보수시 발생하는 폐 아스콘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하반기 30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부족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9개소가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로는 광고물 게시의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4개소 설치를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 현장사무소 전기시설 공사비는 김해공항 진입 1차로 공사를 위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경남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기 인입공사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버스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버스정류장 총 269개소입니다.

2005년도까지 승강장을 121군데 설치완료 하였습니다만 버스정류장에 비해서 버스승강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별 1개소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는 불법광고물등을 전주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부착방지판 설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7페이지 주차장 특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는 대저2동 공항버스공영차고지가 2006년 10월경 서부산 유통단지에 포함이 되어서 보상 및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료를 금회 10월경부터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으나 추가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회계결산후에 순세계잉여금 2억 2,426만 8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총 2억 7,4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등 각종 수당이 직급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수당단가의 상향조정으로 684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7,5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결산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8,99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페이지 주택관리 인건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으로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47만 4천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7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는 324만 8천원과 청원경찰 보수 277만 8천원은 금년도 본봉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여비 및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순찰여비로 당초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총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확인등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써 2005년도 8월 3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종전보다 3배 인상이 되어서 150만원에서 465만원으로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로는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축 인허가시에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과정을 열람하고 건축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등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인증기 구입비 1천만원,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SWS E메일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에서 2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총 3,1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 이행강제금 고지서 프린트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로써 762만원을 편성하였고 항측판독 조사자 급양비로 960만원, 동절기 청원경찰 대기실 난방비로 48만원, 개발제한구역 순찰 여비조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써 고성능 프린트 1대 120만원, 고속칼라프린트기 1대 400만원, 항측용 네비게이션 1대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를 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이 25억 9,161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이 하수관리사업 21억 1,657만 5,000원, 경상적 경비 354만원, 도로건설사업 71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93억 1,511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19억 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15억 1,000만원으로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8억 9,000만원의 국시비 4억 9,000만원 반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4억원 편성과 한국농촌공사 김해 양산지사 위탁 시행 중인 가락동 식만배수장 설치공사 10억원, 본예산 시비 5억원 편성에 따른 구비부담금 5억원 편성, 그리고 가락동 일원 마을하수관로공사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6억 657만 5,000원으로서 관내 일원 하수 소파수선비 기정 6,500만원에서 추가 증이 3,500만원이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했던 금천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중 미협의 16필지를 보상비 1억 9,157만 5,000원과 주민숙원사업장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천가동 일원에 대한 하수구 설치공사 7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654만원으로써 금년도 50호 이하 G.B 해제권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이 증가됨으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료 5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4만원 증액 편성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보상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삭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와 210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46억 4,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2억 5,000만원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30% 13억 9,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강동동 신덕농수로 옆 농로포장공사 등 7개 사업장입니다.

계속해서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25억 5,000만원으로서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부담금 15억원, 구 포괄사업인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3억원 증액 편성과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 5억원, 대저1동 신덕마을 복개 및 포장공사 등 6개 사업 2억 5,000만원은 모두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50만원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 및 측량용품 구입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농어촌정주권사업장 현장조사 수행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회 추경요구액은 대부분이 국비보조금 특별교부금의 내시액에 대하여 증액 편성 요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저희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부담금중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개발부담금을 당초 18억을 예상하고 저희들 구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8월 10일 납부된 금액은 32억 900만원으로서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 세입분을 16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7억이 증 된 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잡수입 부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3,000만원과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세입 예상금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저희 부서에 본예산 8,394만 8,000원에서 4,426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2,82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복원에 따른 백업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12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 토너 구입에 140만원, 다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용 토너 40만원과 생활주소에 따른 설문하고, 홍보전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42만원을 추가 증액을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로명판에 따른 유지보수비 573만원과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써 토지이용 업무위반 신고포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6년 3월 8일자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중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분을 저희 관내 6개 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민원용 양면모니터 구입 260만원과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에 따른 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비치용 책장구입비 30만원과 텔레비전 구입비로 민원실 TV, 다음 민원실 응접실용 TV에서 1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현안사항 비디오 민원실 상영하는 부분에 10만원, 민원실 인터넷 정보 열람방 정비에 1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 장비구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사무 공간과 대기 시간에 구정현안에 대한 홍보제공, 인터넷정보 열람방 등을 정비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으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구비 2억 3,867만 4,000원과 시보조금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과수당 부족분 1,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245만 1,000원과 녹산신호산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 공원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부족분 7,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실 이전비로 130만원과 폐지주목 위탁처리비, 산업쓰레기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부족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녹산 산단 기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신호단지 가로등 추가인수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767만 7,000원과, 다음 236페이지 명지주거단지 가로등 및 공원관리 등 전기요금 부족분 2,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 비로 322만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장비 이전 및 설치를 위한 것이며, 차량비는 노면진공흡입차량은 소모품 구입비와 노후차량 유지보수비로 1,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여비로 320만원과 현업 직원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시설비 3,000만원은 시보조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50만원과 238페이지 펌프장 비상발전기 유류대 및 윤활유 구입비로 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자재 장비 및 보판 등 구입비로 52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가로수 관리자재비로 894만원과 국화 등 초화구입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시설 보수자재 구입비 70만원과 부족 청소마대 제작비로 1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누전공사 보수 및 사고 가로등 보식공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면청소차량 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 54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부담을 하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녹산 공영주차장 관리 등으로 이전할 사무실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감안해서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자리 앉아 주세요.

여러 가지 오늘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 소관 부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도시국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국 산하의 과장님께 가장 잘 보여야 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요약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총무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경감시킵니다. 그럼 여태까지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관계는 사실 총무국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편성이 잘못된 바람에 추경에 경정하려고 건의했습니다.

총무국에 빌려 가지고 쓴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국장 2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승인해 준 구의회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한 분 밖에 없는데 두 분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생각대로 총무국의 국장 1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한 것이죠?

사실은 따로 따로 해 주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총무국에 굳이 2명을 편성을 안 하고 도시국에다 목을 바꿨으면 안 됩니까?

기 예산을 좀 썼기 때문에 같이 함으로 해서 정리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알게 되면 상당히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야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윤종현 위원님께서 총무국에 국장이 2명이라는 얘기는 사실 윤종현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수정예산에서 바를 것은 발라야 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너무 위원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님이 다시 한번 더 짚은 겁니다.

위원님! 요게 처음 예산편성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시국장, 총무국장, 따로 따로 한분 있는데 총무국에만 그럼 국장이 두분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윤종현 위원님도 하나의 노파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너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에요. 오래 끈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실제 앞으로도 시민단체나 의정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다시 확인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 구의회는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7,2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7,00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같았으면 추경을 이용하지 않고 본예산을 이용해서 편성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부득이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신포배수펌프장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가 있습니다. 신포배수펌프장이 지난 7월 10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실 고장이 났었죠?

예.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신포배수펌프장의 자동부하 전환개폐기라는 기계 자체가 무슨 성능을 내느냐 하면 한전 전원이 2회선이 있습니다. 주회선이 있고, 예비회선이 있는데 주회선이 정전으로 인해서 꺼지면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주회선이 정전되는 바람에 그게 예비회선으로 자동으로 이어 주게 되는데 그게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설치는 언제 쯤 했습니까?

2004년 7월입니다.

2004년 7월 같으면 이제 2년 정도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보통 2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서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까?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전과장님 정확하게 하라고요.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조현필 준공은 2004년 7월달에 되었는데 배전반 하고 설치는 2002년 9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조현필 이것은 자재 납품완료시부터,

납품완료가 준공 받을 때 납품완료기간 아닙니까?

조현필 아닙니다. 그때 신포배수펌프장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자꾸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재납품은 2002년도에 완료가 되고, 공사 준공은 그 뒤 2004년 7월달에,

그게 2002년도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해 가지고 몇 년을 끌었잖아요?

조현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공된 날짜가 2004년이니까 2년 아닙니까?

지금 신포배수펌프장이 완전 준공된 것은 2004년도입니다만 자재납품을 하고 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 관계인지 검토를 했는데 부품을 제출하는 하자만료기일이 2003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03년 12월 27일 같으면 그전에 끝나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받고 가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번도 가동을 해 보기 전에,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전체 준공이라는 자체는 공정이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전체의 완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일단 받을 때는 정밀검토를 하는데 일단 납품되고 나면 하자기간을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신포펌프장 관계는 일단 펌프장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법적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포괄적인 사항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장이 난 것은 우리 직원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기계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직원이 문제가 있는지,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기계 본사에다 이것을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조치를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부분이 하자가 나올 것인지 결정됩니다.

그럼 그 결과도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 양수기 관리는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동에 관리전환 된 게 31대입니다.

양수기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수기 관리는 31대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3인치, 4인치를 가지고 있는 8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장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관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밑에 직원들이 양수기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설치를 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면서 양수기 전문가에 대한 점검 인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양수기는 집중호우 때 펌핑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치된 양수기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시 빨리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리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일정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수당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현재 동장님들이 인근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다음에 양수기를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도 양수기를 관리하는데 대해서 조금의 보수 측면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형편이 지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것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거주하는 데가 녹산이다 보니까 서낙동강, 조만포강, 전부 다 제일 하발치이지 않습니까? 수해를 가장 많이 입어야 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실제 동장님들께서 몇 몇 인근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사명감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본예산 때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문을 마치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운행보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게 적자운행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7-2번 노선버스가 지금도 운행을 하죠? 세산에서 구포까지 운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전에 1대의 노선버스가 아마 운행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를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연간 예상 운영비는 600만원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누면 2,6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분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4월초에 지급을 했고 4, 5, 6월달 분은 곧 다음 주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번은 1대가 운행이 중단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단 시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날수를 계산해서 7-1번 노선에 대해서 자기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에 저희들 보통 1분기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억 4천 내지 1억 5천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금액을 전체를 보전해 줄 수는 없고, 예산한도 내에서 업체별로 조금 많고 작음이 있습니다만 2,650만원을 업체별로 평균 20% 정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2번 버스 1대 중단 부분은 중단 시점을 계산해서 총 손실부분의 20% 중에서 또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7-2번 노선버스가 실제 운행한지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2, 3개월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6개월도 운행해 보지도 않고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2대를 했다가 1대를 감소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전부 노선이 19개 노선입니다. 앞에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자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고, 주민들 요구가 많아 졌습니다. 강서구청역, 대저역, 체육공원역 쪽으로 노선연장도 좀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19개 노선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노선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2번 1대의 중단사유는 업체 측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단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유류대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손해라고 해서 아마 폐쇄신청을 해서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짧은 기간에 운행하고 적자라고 강평을 했는데 근본적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럼 적자 같으면 아예 노선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노선 자체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세산에서 가락을 경유해 구청을 오는 것은 세산은 괜찮습니다. 가락에서 이쪽으로 오는 노선 하나 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세산 사람들 보다는 가락 사람들이 더 불편하고 증편을 요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이 7개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7개소는 기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개동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버스가 대는 장소를 버스정류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는 229군데 있고, 그 정류장에 여름에 햇볕을 막는다든지 승객보호시설이 천장에 있는 시설 그것을 버스승강장이라 그럽니다. 버스승강장이 작년까지 121군데 설치를 했는데 실제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그러면 전 버스정류장 229군데에 승객대기시설인 버스정류장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1대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동별 1개소로 7개소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준설토 처리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8.31 부동산대책 등으로 해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바람에 본예산에 사실 기획실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행히 1회 추경에 또 기획실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가장 주민이 많이 사용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 이런 지점을 선택을 해서 동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7개동에 1개씩 설치하도록, 그리고 내년에도 점차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신항만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노선버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신항만과 직접 연계되는 지역이 녹산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개소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매년 증설해 나가겠지만 녹산 신항만 도로변에 현장확인을 해서, 아마 녹산서 건의가 많이 와 있지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가동 교통소통대책, 얼마 전에 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항 율리 이주단지도 많이 잡아나가고 공항에 도로정비 부분도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가에 그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천가 1개를 이쪽으로 돌려서 타 동에 신청도 받아들이고, 녹산에 여러 가지 상당히 지역이 넓고 버스정류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서 약속은 못 드립니다마는 7개소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동별로 신청을 받고, 시급성이라든지, 주민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정류장을 필요하다면 녹산에 2개소 정도도 약속은 못 드립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치할 장소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쪽입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여비라고 해서 2만원 편성을 했는데 앞에 보면 청경들 여비 16만원입니다. 2만원은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찰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건축지도계 단속요원들의 여비로 그렇게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단속요원은 청경을 제외한 담당직원들 중에서?

직원들도 현장조사업무를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비로 해 놓은 겁니다.

월액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월액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근비로 되어 있고 순찰여비는 빠져 있습니다.

주업무가 순찰업무 같으면 당연히 순찰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여비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지도계 직원들이 순찰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입니다.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비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규정이 있으면 지급규정에 의해서 많이 주든지, 지급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살짝 편성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직원의 설명이 청경은 월액여비로 되고, 직원들은 국내여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도 직원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 말고 월액여비가 없습니까?

이게 아마 금년 1월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국내여비 G.B요원들은 2만원씩 하라는 그런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된 모양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시설비를 쭉 훑어보면 특정 동이 거의 1건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지 보시고,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제가 거기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녹산동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녹산동에 주민숙원사업이 1건도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는 본예산 할 때는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을 사업 우선순위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현재 녹산이 하수시설부분에도 빠져 있고,

206쪽에서부터 봐 보십시오. 1건도 없습니다. 그럼 녹산동장님께서 건의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신청을 받았는데 녹산동도 다 포함이 되어서 받았는데 지금 녹산동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저희구에서 유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녹산동에 사업비로 돌리고 그 외의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구비로 이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동에도 주민숙원사업은 다 할 수 있도록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족하면 녹산에 다른 주민숙원사업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많은 구는 1억 조금 넘고, 대부분 1억 안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녹산동은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다른구 보다 조금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 예산으로는 예산 자체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동의 형평으로 볼 때는 녹산동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구 예산으로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사회산업국의 예산심사 할 때 유치구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봤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녹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업은 우리구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 보니까 1건도 없어서 제가 짚은 것입니다.

건설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재질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명판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부터 새로운 주소 개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재 국회에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였고, 저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명판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명판이 저희들 관내에는 약 764개 정도가 있습니다. 금액은 약 15만원 정도 개당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번호판 부분이 있는데 건물번호판 부분에는 저희들이 각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부분에서는 건물번호판 부분에 500개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7월달부터 올해 8월달까지 건축 신축 부분이 약 280여개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일부 신축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주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올해 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부분에 1,0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도로명판 재질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재질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5년도까지 설치를 다 완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연말에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지적측량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별도로 지적측량장비를 구입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약 12만여 필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관내 부동산의 거래 동향이 전개가 되면서 지적측량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자체에 대한 재산권적인 분쟁 자체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공사가 사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지적공사의 개념 자체가 복수의 개념으로 해서 경쟁체제로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신항만이라든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라든지, 화전산단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확정 측량을 전자로 수치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행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 부분이 확정이 되는 부분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재산권 부분에 귀착을 좀 하고, 다른 복수의 업체가 확정 측량에 참여하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도 결국 측량 업무를 맡고 있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의 성과를 측량해서 결과를 제시했었을 때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검사는 법상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산경남 경마장 확정하면서도 이번에 32억의 예산을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할 때도 상당히 장비를 대여를 받아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부산에서는 확정 부분, 특히 전자 수치로 하는 이 확정 부분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부서에서 토탈시스템의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성과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미안합니다.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산단에서 상시고용하는 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상시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23명을 쓰고 있습니다.

상시가 아니면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구에는 본예산일 때는 당초 한 10명 기준 해 가지고 2개월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비를 좀 받아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래께 지역경제과입니까. 거기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여기도 보니까 연인원이 2,500명이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다 그죠?

이번에 추경 때 한 것이 한 20명 잡고 한 60일 정도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신호산업단지는 20명 잡고 한 35일 정도,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에 새로 편입된 지구는 거기도 한 20명 잡고 한 1개월 정도 보면 대충 나와집니다. 실제 개월수로 치는 것 같으면 한 2개월 정도 이번에 추경 때 증액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사업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님들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위원님들 페이지 찾을 동안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산단사업소 쪽에 주차장 하고 있죠?

예.

언제 완공입니까?

8월 21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럼 그것을 현재 우리가 관리하기는 산단사업소 들어가고, 사업소를 그리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관리나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탁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주고 대여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36평 6,389㎡의 선착장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천가 주민들이 사실 배로 왕래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어도 집 앞에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에 많이 대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부산시 전체에서 천가동이 그래도 지금은 공사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낚시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낚시를 많이 옵니다마는 이번에 이 일 가지고 천가동 주민도 들어가고 낚시 행락객들도 낚시를 와 가지고, 또 명절날이라든지 고향을 찾는 타향살이 하는 천가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안에 못 들어 갑니다. 올해 연말 중으로는 연결잔교가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에서 구비 12억 확보를 해서 그 땅을 200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2월 4일자로 사 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천가 주민이든, 행락객이든 차를 많이 대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좀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재정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사업 취지로 일단은 천가 주민이나 행락객을 위해서 부지를 어려운 구비를 확보해서 사 놓았다, 관리동이라든지, 주차면도 좀 정확하게 그어야 되겠고, 아스콘도 포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취지로 시에 설명을 해 가지고 시비 7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시비만 다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3,000만원 보태 7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작년에 용역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비도 조금 오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설계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 사유는 산단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8월 21일날 준공하게 되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천가동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도 거치고, 세부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의회에도 잠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안은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첫째 우리 강서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부 노상주차창만 관리를 하고, 저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길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우리 공단은 안 한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안 되고, 두 번째 안으로 해병전우회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해병대에서 하듯이 거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3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6,389㎡를 살 때 저희들이 60만원 주고 샀습니다만 지금 지적과장 계시는데 공시지가가 헤배당 59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평에 150만원이 넘어갑니다. 헤배당 공시지가 59만원 곱하기 6,389㎡ 곱하기 시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요율이 있습니다. 0.05입니다. 그것을 다 곱해 보니까 1억 7천인가 나옵니다. 대부 요율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억 7천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했을 때 지금은 거기 차를 많이 댑니다. 외부는 좀 쌉니다. 4급지인데 위치등급이 있어 서면은 조금 비싸고 이런 게 있는데 1년 풀가동을 했을 때 얼쭈 그 정도 수입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 문제는 올해 안으로 천가동이 육지화 됩니다. 연결잔교가 개통이 되면 낚시꾼들이 천가동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 천가동 주민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가동 안에 상당히 복잡해 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수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올 연말에 1억 7천을 누가 내고 입찰을 했을 때 낙찰되어 운영에 들어 갔다가 연말에 천가동 연결잔교가 개통이 되어 버리면 1대도 돈 내고 주차할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면 사실 법의 형평성 문제인데 주차를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는 이상 도로교통과에서 형평에 맞게 하루종일 1대의 불법주차도 없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1번 버스가 일전에 천가동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선착장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무단주차를 하고 그래서 쌍용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해서 버스 들어가는 노선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전에 사전에 노선에다 안내판을 붙이고 단속을 한다, 심지어 빨래줄 같은 것으로 주차표지판을 걸어서 워드로 쳐서 버스가 다니는 곳에 주차를 못하게 했고,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뒤에도 대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2안 위탁관리 부분 검토를 했고, 다음 두 번째 직영을 검토를 했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상근인력을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면 차 올리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계에도 와 있습니다만 상근인력을 추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3안은 뭐냐, 지금 산단사업소가 1년에 보증금 9,100만원으로 경제구역청에 우리 땅에서 남에 셋방살이 비슷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월임대료 65만원,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70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땅에 관리동을 지었으니까(청취불능) 보면 자동차 용품 매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 전체가 산단이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연결잔교가 개통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면 질의 안 한 위원님들도 많은 데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돈이 12억 들고, 7억 3천 들고 해 가지고 근 20억이 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비나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1분 내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울주군에 11개소에 무료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입간판을 붙여 가지고 여기에 만약 충돌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의 책임이고, 민형사상 책임은 구청장이 절대 없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별도 인력 필요없이 무료 운영을 하되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세심하게 전국적으로 예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21일날 준공이 되고 나면 며칠 내로 산단이 입주하게 되고, 입주와 동시에 무료개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 한 3개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별도로 분석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천가동이 육로화 됐을 때 손님이 하나도 차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고견도 받아서 어떤 방침을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전 앞에 김진옥 전의원이 천가동 그 부지 관계와 관련해 협의사항 보낸 게 있죠?

예, 지금 현재 세 가지 항목으로 의회하고, 기획실에 질문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질문 조목조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성실히 답변 자료를 만들고 있고 18일까지 사단법인 가덕도발전협의회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덕도발전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하나 들어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상세히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교통계장님!

예!

도로교통계장이 사실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9쪽에 아까 전에 윤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본예산에 넣지를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볼 때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때 까지 태풍 오고 한 그것은 어떻게 다 썼습니까?

작년에 이월금이 3,7000만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기금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럼 예비비로 씁니까?

선 예비비 쓰고 후 의회의 의결을 받겠죠.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진도 여기 와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구에서 착오없이 해야 만이 모든 재난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나중에 기금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재난의 피해가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이전되는 7,2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기금 이월금이 3,800여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때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월된 3,800만원 그 재원을 가지고 우선 전반기에는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전출금 7,200만원을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월된 3,800만원의 기금을 썼더라면 저희들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데 3,800만원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재난이 있어서 3,800만원의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보충질문 생략하고 계속하세요.

191페이지 시설비에 내용을 보면 대저, 녹산수문 유지관리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도 돈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입니까?

대저 녹산 수문관리는 예산이 3,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시설비에 쭉 보니까 금액이 시설비 전체에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신포배수펌프장에 계량기 개폐 교체 이게 2,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도 하고 내용적으로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느냐, 관리부족이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에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점검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녹산수문에도 유지비가 3,100만원 있었던 것이 수문에도 매일 점검을 합니다. 감속기라든지, 매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유지관리비를 전부 쓰고 모자라서 사실 주민숙원사업비인 청장 포괄사업비를 1,7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다 써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리의 어떤 철저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에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요 교체문제라든지 슬럿지, 감속기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도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했었다면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오수처리장의 감속기 구입 관계는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기 4대가 운영되는 데 운영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고, 1대라도 고장이 나면 예비비라도 빨리 써 가지고 조치를 해야 오수처리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다음 사실 신포배수펌프장 관계 이것도 원인이 규명되어 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 관리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3,100, 또 추경에 또 4,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하게 관리를 하라는 부분인데도 관리의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해 볼까 합니다. 198페이지 마을버스운행 보조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19개 노선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7-2번을 이야기하시던데 7-2번 생기기 전에 노선버스가 1대 있었다 아닙니까? 세산에서 부산대까지인가, 그 버스가 폐쇄되고 나서 7-2번이 생긴 것입니까?

버스가 전부 62대고, 19개 노선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아닙니다. 정기노선인데 부산대에서 세산까지는 가는 일반버스가 있었습니다.

48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시내버스는 16개 노선에 195대입니다. 그래서 16개 노선을 제가 전부 암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48번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 부분도 역시 운행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마 폐쇄되었지 않았겠나, 상당히 오랫동안 48번이 운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 또 노선의 증설, 구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시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동에서 동장의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짧아지고, 운행을 적기에 안 한다, 이런 불편사항들을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업체한테 사실 전화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연장하고 하는 권한들이 시장이 갖기 때문에 시에 전부 공문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버스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나는 정기 노선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을버스가 생길 필요도 없고 보조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 말씀인데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동일합니다. 시에 신규허가도 받고 보상도 하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수지가 안맞다고 그만 두거든요. 우리가 대체를 해주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사항과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강력하게 시에 요구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김해버스와 관련이 되면 김해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권한들이 청장님이 권한이 없고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적으로 목소리 높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폐쇄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것을 대체한 부분이 마을버스 운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노선버스가 있을 때는 폐쇄가 된 원인을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노선이 폐쇄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예산 절감의 일부분이 아니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에 199페이지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것이 본예산에도 2개소가 있었죠?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9,3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올해 신호하고 대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만 가면 구비는 주게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없다니까요.

본예산에 없으니까,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25%, 9,300만원 보탤 수 있으면 총 사업비가 3억 7,300만원이 되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올해 신호하고 대사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을 하고 내년도 덕두, 가락, 세산, 천가 역시 내년에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마치고 나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16개 초등학교는 모두 스쿨존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제가 항상 보고 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200페이지에 내용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해서 3,500만원, 또 도로보수공사 현장사무소 전기인입 및 내부전기시설 400만원 이런 것하고 버스승강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도로소파수선비 이것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도로소파수선비는 사실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주민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급하게 꼭 해야되는 도로보수는 이미 기획실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기획실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같은 것은 1회 추경을 감안해서 내년 부족재원으로 인해서 일단 사정을 조금 하고 1회 추경에 올린 것이고 1년동안 도로보수 아스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필수경비로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자재구입비 200만원은 폐자재 아스콘처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기획실에서 추경에 올라간 금액입니다.

1년 한해동안 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 예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지 이 불법광고물 부착판 표시 이런 설치보다는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오는 부분 도로소파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올리는 것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려야 안되겠나,

소파수선은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 부족분 자재비 모자라는 부분 200만원은 기획실에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파수선 하는데는 아스콘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비가 오고 나면 도로 페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하는 뜻으로 준비를 위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보다 그쪽에 더 필요성이 있는데 안올라왔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축허가 신청시에 아니면 처리과정을 민원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열람가능 하게끔 하는 민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그런 기계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적 업무도 전부 원스톱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건축 허가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부 원스톱체제로 변화하는 추세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건축과에 이런 시설들이 거의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린벨트 58개소가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거의 완료되어서 거의 9월 10월경에는 아마 건축허가 신청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미리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기계구입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로 건축과에서 이번에 계가 바뀌었습니까?

원래 일반허가계, 건축지도계, 건축허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허가계를 주택계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앞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G.B지역이 해제가 되고 하면 단순한 그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물들은 주택계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우리가 계획을 미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 명을 주택계로 개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우리구가 개발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주택부분이 신설이 되었는데 중요성을 볼 때 저번에 한번 언젠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한번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축행정 이 안에 혹시나 주택 관련해서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앞으로 좋은 모델이라든지 신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발빠르다가 다치겠네, 되는 것이 어디에 있노, 건축업무 보러 가보면 민원인들은 전부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검색 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한답니다.

지금 시에서 인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아는 계장이 앉아야 하는데 일반 계장이 앉아서 무슨 건축민원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부터 아니란 말입니다. 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업무를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앉아서 뭐한단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다, 민원인 오면 매일 빠꾸인데, 기장군에는 건축업무를 보는 직원이 16명인데 우리 구에는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저까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맞지.

인원보강이,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이,

훤하게 알고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하는데 직무 직책에 관한 것을 조정해서 그래야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만 앉혀 놓으면 뭐하노, 모르는데, 민원인이 오히려 더 많이 아는데요.

조만간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 하겠죠.

그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안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맞출려고 하는데 맞추기는 뭘 자꾸 맞춰요.

건설과장님,

예,

건축과는 넘어가고 건설과장님 210페이지에 강서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 4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미리 보고한 것도 없고 한데 이것이 맞습니까?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 보시면 G.B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앞으로 구비가 30% 확보되어야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G.B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서 주민편의 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도로확보 그 다음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정비라든지 이런데 주안점을 둬 왔습니다만 이번에 G,.B 지원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돈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기 전에 각 과에다가 가장 시급한 단위사업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농업인 회관건립이 각과에서 왔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은 각 과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라온 것은 좋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간부회의에서 일단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위원장으로써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건설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노인치매 사업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2억 8천만원 아닙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에 구비가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럼 구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인허가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올려가지고 치매노인센터 농업인회관 건립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안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예산목에다 구비를 얹어 놓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인회관 문제도 1000㎡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G.B지원사업비 자체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치매노인주간센터라든지 농업인회관건립 부분은 G.B지원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통보가 왔을 때 각 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국비지원사업비가 필요한 부서에 요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온 부분을,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부분은 올라왔지만도 이것은 사전에 조율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퍼득 올려놓고 승인이 안되면 결국 못한다, 또 승인해주면 앞으로의 관리문제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장님, 허대행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돈이 나왔다, 국비가 내려왔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 잘 안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돌려서 부서에서 OK하면 야 그러면 하자 해서 국비 왔으니까 구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구비 들여서 한다, 이렇게 하기전에 그런 국비가 내려온 돈도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복지과가 치매노인 관리한다, 우리가 총괄부서이니까 건설과에서 했다 하기전에 위원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G.B지원사업장을 확정 지을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서에 여러 가지 이때까지는 도로확장이라는 부분으로 썼지만 타 부서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전에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기전에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5월달 이쯤 되어서 의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따로,

지금까지 보면 전신에 구비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예산에 국비 얼마 이러니까 구비 얼마 안따라 오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구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마이입니다. 그린벨트비가 얼마 나왔니 국비가 얼마 나왔니 그러지 말고,

건설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소규모사업비는 3억원이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2억원만 책정하는 사업이 건설사업이 다른 곳에 사업 줄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본 예산보다 추경이 사업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포함된 형태인데 이 3억원 올라온 부분이 조금 다른 곳에 형평성을 생각을 안하고 올렸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 포괄사업은 지금 단위사업과 같지 않고 구에서 주민숙원사업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지금현재 2억원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각 부서를 다 포함해서 13건 정도를 하고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각 동에서 올라온 필요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각 동마다 1개동에 1개 사업장을 정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 2005년도에도 5억원 이상을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저희들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실에도 추경에 올라올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행정을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이 동입니다.

그래도 본예산에서도 동에 주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해서 거기서 일부 빼어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기획실에 설명을 할적에 이 질의를 할적에 설명을 좀 했는데 동에는 하나도 주지도 안하고 전부 사업쪽으로 3억원이 올라왔다, 그런 내용을 봐서 동에도 사업을 아주 민원과 접하는 적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우리가 수정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진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3억원을 올렸다, 과거 2003년도에는 7억, 8억 썼다, 그때는 광범위 했다, 지금은 광범위하지 않아요, 왜 광범위하지 않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 것이 명지, 녹산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기는 우리구가 사업을 안하잖아요.

저희들 건설사업 자체가 보통 아직까지도 농로포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비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0m를 하더라도 돈이 천만원, 2천만원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아가지고는 자체에서 바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등등 있어서 추경에 3억원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동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단위 밑으로 할 예산도 있으니까 이 돈을 쪼개가지고 동에다 좀 주면 어떻겠느냐, 한 500만원 주든지 동장이 알아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것 땜방 할 수 있는 것 도로 같은 것 이런 것도 동에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깊이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21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 5회를 하겠다, 이렇게 1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것이,

기존 본예산에 계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308만원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의회의 인원하고 1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차액금액이 42만원되어서 산정이 되어서 추가로 부족액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로 평가위원회는 무엇을 논의를 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택의 가격결정, 이의신청 심의회를 하고 저희들이 10만 2천필지에 대한 토지의 가격 가격개별공시지가죠? 거기에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공시지가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기타 부동산 토지가격에 대한 전반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년에 5회정도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단사업소 소장님! 23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기업지원센터에 있다가 녹산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까 도로교통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산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나는 못하게 하고 진행을 이상하게 하십니다.(웃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과에 용역비 있습니다. 114페이지 입니까? 개발분담금부과 확인산정 용역비라고 해서 개발사업장, 개발비용, 용역수수료, 1,470만원입니까? 이것 어디에 씁니까?

그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개발사업장이 저희들 관내에 6곳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준공한 것이 1건하고 8월달에 준공한 것이 1건해서 2곳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660㎡이상이 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산정 지가라든지 개발비용을 추적 조사하고 기타 소모된 경비 부분을 좀 더 정확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반적인 것 보다 좀 더 나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비로써 147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부산경남공동경마장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개발부담금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사업장이 내년에도 계속 발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6곳에 사업장이 발생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조금씩의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입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47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쓰면 1,400만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상이 분명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그 돈이 안들어오면 허빵하면 안되거든요.

예, 충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세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8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반환금입니다. 상단부분 한번 보세요. 가락동사무소에서 시만교 부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락동사무소에서 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 시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 수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약 80억 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작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도로공사는 앞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를 시에서 내려줄 때에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예산에서도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실시설계를 했다 하는 부분을 시에다 계속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는 이 도로부분은 언제쯤부터 계획대로 이루어질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김해시에서는 지금 부산시 경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하게 가락동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내려주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내려준다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산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도로망이죠?

지금 시도간 연결도로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1차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이 전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의 총액중에서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 16억중에서 재난관리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중에서,

총 2억 5천만원중에서 7,700만원이 전액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쭉 내용을 보시면 어디에 7,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난기금에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죠?

예,

이 기금이 전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3,800만원은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작년도 이월입니다.

이미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3,8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현재까지는 3,800만원밖에 없죠?

앞으로 7,200만원을 전출시키게 되면,

다시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총 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기금을 전출을 시키는 특별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자금에서 특별재난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금 전출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지난번에 태풍이 와서 호우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앞으로 가을에 폭우가 예상되고 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예산적으로 보나 업무적으로 보나 유비무한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얼마나 기금이 부족했으면 전출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설과 소관입니다.

포괄사업비 3억원 건설과 소관인데 동의 형편상 동장님들로부터 여러 과장님들께서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동에는 일선에서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이 양수기를 돌려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동에서 양수기를 돌릴 여력이 안되고 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동을 해서 재해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정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이루어져온 오늘날의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동에 포괄사업비를 동포괄사업비로 배치를 해서 기금을 전출치 않고도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되고 저희들은 전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전입금과 그 다음 이자 그렇습니다. 그 금액중에서 30%는 전입을 하고 70%가지고 한해를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3,800만원 이월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1페이지에 시설비 7,450만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 합이 시설비가 7,450만원입니다.

뒤에 뒷장까지 합쳐서 그렇는데 이 관리 방안이 제가 볼 때 구체적이고 그런 관리방안이 되어야지 전체 합이 7,500만원이 많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포배수펌프장이라든지 노후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 녹산수문관리하는 부분이 세부적이고 소상하게 시설비가 자료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노후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이 116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한목 많은 돈이 없어서 급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가로등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다 G.B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보안등도 저희들이 올해 71등이 있습니다만 또 66개가 또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자꾸 해소하다가 보니까 부득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오수처리장에 회전원판접속기라든지 슬러치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오수처리장이 멈춰있으면 민원인은 당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로 안하면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하는 사항이고 사실 녹산수문이나 대저수문의 유지관리라 하면 그 많은 기계중에서 어떤 부분에 점검을 1일점검 주간점검 다 합니다만 그 다음에 안전점검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그러나 기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유지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마을버스 운영보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보조금이 몇 %정도 자꾸 상승을 하게 됩니까?

보조금은 손실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동결된지가 작년 제작년 한 2-3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 600만원이 작년도에 1억 600만원 제작년도에 1억 600만원 계속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업자들이 그 동안 엄청나게 시에 하고 운행을 안하면 주민들이 당장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당초 시에도 시장한테 관내 마을버스업체들이 한 5천만원, 우리가 강서구에는 다른 부산시하고 달라서 마을버스 수가 많습니다.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강서만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구비를 주어야지 해서 시비도 잘 안되고 우리 구에도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여러번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억 4-5천만원 정도됩니다만 저희들이 20%정도 분기에 2,600만원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줄려고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 정도 예산계에 사정이 되었습니다. 3/4분기에 1천만원, 4/4분기에 1천만원 보태고 또 4/4분기에 1천만원 보태면 각 업체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보조금 지급도 매년 상승이 되고 상승되는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주민에게 편리가 도모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무과장님 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자꾸 편성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업주와 우리 구청의 관계가 어떤 명확한 업주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대책은 구청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행을 한다든지 조금 불친절한 사례는 주민신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써 김진용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는데 왜 길어지느냐 하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그대로 우리 주민에게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독도 합니까? 한번 갔다가 오는 것도 있고 안되요. 관리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주민들 불편도 많고 관리비, 돈은 타가고 운행은 하루에 10번이면 일지는 10번 맞아요. 그런데 한번밖에 안다닙니다. 9번은 안다니고 빠져먹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안해요. 지금 마을버스 운행안하는 것도 얹어놓고 동에 나가면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량을 운행할려면 환경적인 조건도 있고 유류대와 인건비 물가도 자꾸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왕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면서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또 업주들은 횡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명확하게 어떠한 대책을 놓고 그분들하고 업주들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주가 원하는대로 하고자 하는대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까지 끌려가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사례는 없는 것이 일단은 자료를 받으면 마을버스는 카드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조합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버스조합이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한달에 찍히는 것은 저희들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업체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전부 계산을 다해서 사정을 하고 일부 지구를 하는데 자기들 요구금액에, 예를 들어서 1억 얼마가 손해가 갔다 하면 저희들이 보충해주는 것은 한 20%정도 2천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친절 사례라든지 운행을 결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업체사장을 김진용위원님도 몇 번 배석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안지키느냐 다시 시간을 안지키면 시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취소를 시킨다든지 처분권은 가지고 있는데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업체측에서 손님들이 적게 타고 해서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행일지에 보면 하루에 3회되어 있으면 아침에 가고 저녁에 한번 빠져 먹어버려요. 그리고 카드는 자기들이 찍으면 돼. 운행통과 카드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건설과장님 207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참말로 마지막이죠?

저는 3가지밖에 안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니까 그것만 하고 마치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금천천 수해복구 편입토지보상해서 1억 9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천천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이 사실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때당시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해시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순수한 공사는 김해시에서 하고 그 다음 각 구별로 우리 강서는 우리구가 보상을 해주고 김해시 부분은 김해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아마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 물건이 약 229건이, 보상물건이 21억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총 208건의 보상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가 안된 21건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고이월 되면서 그것이 바로 집행잔액 자체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현재 다시 한번 이 분들한테 할려면 새롭게 감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1억 9,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 3,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지가도 상승이 되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불용처분된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시기가 몇 년 지났잖아요. 적합한 부분은 아니죠?

왜냐 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요즘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전결 올라가서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는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저도 오기전 사항이라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된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절차를 거치니까 중토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업인증고시부분에 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사고 이월이 되면서 불용처리가 되면서 지금현재로는 건설행정계에 거기에 있는 인근주민들 미보상 미협의된 사람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죠?

그때 당시에 전부 자기들이 인증 각서를 쓰고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은 바로 지불을 할 사항입니다.

이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면 적합합니까?

보상비도 일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 애로사항은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예산 부분들이 다시 재생을 해서 추경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도 몇 년 지난 부분을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 금년같이 추경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이 재다시 올린 예산들이 두 서너건 됩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국비나 시비로 보내고 나서 다시 우리구에 별도 어려운 재정의 관리에 투자를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이 한 예를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사실 관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금년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올린 예산 다 처리가 안되었어요. 이런 하나의 예를 보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는 실무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예산부서가 따로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어느쪽에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1순위가 어떤 부분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어떤 부분이 2순위인지 이 예산안을 태풍 루사 지나간지 언제입니까? 예산안은 벌써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왜 이제 오느냐 말입니다.

글쎄 변명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태풍 루사로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시비를 식만배수펌프장에 시비 지원된 국비하고 보상을 207건중에서 196건하면 상당히 협의보상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협의보상이 안된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이주단지라든지 각종 사업을 해보면 근 1년이상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설득을 하고 되도록 협의보상을 할려고 합니다만 법의 절차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올라가면 안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1차가 안되더라도 다시 한번 2개월동안 협의보상을 하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사실 자기들이 1차 보상에서 안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저것을 올려주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다시 2차 협의보상을 하도록 요청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후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도 주민들이 일단 예비비는 협의보상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온다면 빠른 시간 타고 갑니다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에 가면 전체적으로 또 새롭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법적인 절차 하자문제라든지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 부분은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된 12월말까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이제는 돈을 타가겠다는 부분이니까 빨리 예산을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이든지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돈을 꼭 반납을 해서,

주민들은 보상비를 달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작년하고 저희들 했습니다. 지금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1필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한사람에 대해서 전부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요청을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 부서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이 신뢰감을 못줍니다. 주민들이 보상비 책정된 부분을 요구를 할 때 빨리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처리가 되어야지 이래 자꾸 시간적으로 질질 끌고 모양세가 너무 안좋잖아요.

이왕 줄 것,

김진용 위원님 보상협의문제는 주민과 우리구와 안되니까 자꾸 미루어지는데 그것가지고 자꾸 하지 마세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왕 추경예산에 올라올 바에야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처리를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하잖아요.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양과장님, 2002년도 “루사” 태풍때 일어났는데 지금 2006년입니다. 4년동안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동안 허황세월만 보냈지 주민들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왜 빨리 빨리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보상이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어렵게 주고 받고 할 필요없이 해줄 것을 왜 안해주었노 하면 안받을려고 해서 못해주었다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말 것을 같다가 그래서 우리구가 발빠르게 구가 대처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인데 그러면 빨리 하겠다 하면 시마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실무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담당자 나와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실무과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한번 더 깊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부서가 되고 또 우리 구 전체가 모든 부서와 협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도움을 주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용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히 바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주민에게 어느 것이 빨리 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1번으로 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2번 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3번 되어야 하는 것을 좀 헤아려 가지고 잘 해주시오 하는 하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 도시국 부서장님들 각 과장님들께 충분히 질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것을 잘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고,

더 이상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은후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악취제거약품비로 100만원 그 다음 출산장려금으로 150만원이 각각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수정후에 세입총괄을 17억 2,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관내여비가 80만원이 부족해서 80만원을 추가로 수정안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실무세미나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91만원을 추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공무수행여비가 100만원이 필요로 해서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냉난방비 구입하는데 380만원, 그리고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을 저희구에서 500만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장비구입, 즉 전투낭과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904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장실과 청장실 옆 회의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50만원,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시비가 추가로 1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가 67만 7천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비가 당초에 1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500여만원 삭감 교부됨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저희 구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재업무용 우의 200벌과 조끼 600벌을 구입하는데 1,300만원, 그리고 양수기 유류대 및 장비 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양수기가 41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과 폭우때에 양수기 유류대와 장비 유지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유하고 있던 재난기금으로 우선 긴급하게 동에 배정을 해주고 그 후에 다시 소요될 유류대와 장비유지비 891만 3천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정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 배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는 각 동별로 추가로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본 예산에 각동에 500만원씩 예산배정을 했는데 대저1동은 167만원이 집행이 되고 아직까지 약 33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대저2동은 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동동은 473만원이 사용이 되어서 거의 포괄사업비가 다 쓰여진 부분입니다. 명지동은 115만원이 사용되고 지금현재 38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락동은 475만원이 사용되어서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녹산동과 천가동도 각각 아직까지 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각 동별로 300만원씩 고루 배정을 해서 추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시비가 추가로 교부 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보건지소에 당초에는 난방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50만원이 요청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어차피 냉방기만 가지고 안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온풍기도 필요해서 냉.난방기를 따뜻한 것도 같이 겸용되는 것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100만원 해서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에 25억 7,153만 7천원인데 여기에 7,673만 8천원을 감소편성한 총 예비비는 24억 9,4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각 동별로 3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이 2,100만원이 어디에서 이전되어 왔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이전되어 왔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이전하도록 저희들의 바람이었는데 예비비였습니까?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각 동별로 건에서 4건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외에도 갑작스러운 각 동별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청되어 왔을 때 별도로 다음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결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주었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그대로 해주셔도 주민들이 편리할 때 사용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가 7,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전입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시비보조금으로 악취제거비에 100만원, 그 다음 출산장려금으로 150만원 이렇게 해서 250만원만 시비에서 받았고 나머지 의회사무과에서 관내 직원 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등등 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되는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7,666만 8천원이 감소 편성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5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예비비에서,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비비에서 그래서 예비비가 줄어 버렸는데 다음 우리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우리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 말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저도 봐집니다. 없으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258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각각 국제화 업무 저희들이 일반 내무행정 공무원들은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부분들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제화 재단에 각각 업무협조를 받고 거기에서 혹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자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이 운영되어 질려고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도 1천만원, 또 8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제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천상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심사를 마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 세입예산 7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세출예산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노인복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 7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8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