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신정식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제5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인력은 재난안전관리과등 5개과에 전체 20담당 현원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179개대 12,074명으로 공익자원은 구 전체 75명입니다.
도로교량은 도로가 총 연장 332.7㎞, 교량 52개소, 도로조명시설 12,746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에 대중교통시설은 35개 노선에 248대이며, 주차시설은 총 27개소, 1,148면이고 챠량등록은 29,822대입니다.
하수.방재시설로는 하수도 연장 619.29㎞, 수문 3개소, 오수처리장 6개소, 펌프장 8개소며, 현재 건설처리중인 시설은 수문 2개소, 배수펌프장 6개소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242.04㎢이며 부산시 952.03㎢의 대비 25.5%입니다.
지목별 전답등 180㎞이며, 건축물은 31,805동으로 주택보급율은 9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태풍 피해 복구추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산피해는 공공시설이 6억 8,075만 7천원, 사유시설이 4억 198만 9천원으로써 총 10억 8,274만 6천원입니다.
피해복구 추진 현황은 도 사유시설 51개소에 응급복구를 조기 완료하였으며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4건 6억원의 국.시비를 신청하였고 공공시설 자력복구에는 10건사업에 2억 1,100만원의 여유비를 투입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513건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6억 7,400만원을 개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여 당초 6개 위험지구에서 10개 위험지구로 관리대상 구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조명.전기시설 신설 유지보수에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가로등 80본 신설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하수구의 정비 및 관리는 관내 총 28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교통 편의 안전시설 정비를 위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등 총 16개소에 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주민편익 사업에는 마을버스 운행보조금등 9,800만원 지원하였고, 자동차 관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자동차 관리사업장 지도감독 , 불법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653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사업에는 도시계획 용역, 이주단지조성, 개발행위허가등 190건에 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추진은 도로개설, 하천치수, 기타사업, 보상협의등 289개 사업에 379억 4,700만원으로써 현재 준공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신고 처리건수는 414건이며 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계획 15동에 대하여 15동을 전량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는 총 10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이행강제금도 3,222건에 65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항측 판독결과 불법행위 111건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적.토지관리로는 총 136,81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토지거래 허가처리는 1,110건이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234개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 측량성과검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등 24,000건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과태료등 부과.징수는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불법주.정차, 이행강제금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총 8,953건에 77억 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4,305건에 34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국의 추진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불편.건의사항 적극 해소로 설정하고 재난안전관리태세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개선, 완벽한 G.B관리, 변화에 부응하는 앞선 지적행정 구현등 5대 중점 추진사항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정비를 위하여 2007년 구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수방단을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위원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하여는 2007년 재난시 관리기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재난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취약지 안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팜플렛 제작, 부서별 표준행동 매뉴얼 보완 제작하여 대주민 지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양수기 등 응급복구 장비를 비축하고 유관기관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공동 동원 및 응급복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예산규모가 3억 4,400만원 이며, 운영기금 8,900만원, 적립기금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하여는 전시 대비 비상훈련인 을지훈련을 8월 17일에서 8월 23일까지 실시하여 인력동원 실제훈련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유지를 위하여 도로소파수선, 도로안전시설 정비등 190개소에 1억 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교통편의 안전시설 정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등 교통사고 잦은 곳 과속 방지턱 정비등 35개소에 5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질서 유지 관리를 위하여는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등 6개소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조명.전기시설 관리.보강을 위하여는 조명시설 신설, 보수 및 수문유지 보수등에 1억원을 투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선진 건축행정 구현, 개발제한구역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개발제한구역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나가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위하여는 징수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는 등 준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천만원씩 15동을 추진하겠으며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실태점검, 부설주차장 실태점검등을 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보상사업은 범방미음배수개선사업등 7개 사업장 230억 4,500만원으로 협의 보상률 제고 및 기간단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규모는 총 34건에 196억 7,400만원으로 도로개설 8건에 40억 9,500만원, 하천치수 6건에 58억 2,900만원, 위탁사업 2건 38억 7천만원등
다음 13페이지 하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하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밀한 지적정보 관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적 전산화 추진과 새주소 활용 홍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등을 통한 새주소 활용 홍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 정리등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는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실명제 추진을 위하고 다음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제자유구역등의 개발권역에 대한 균형지가 유지를 위하여 개발과 지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지가산정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저.녹산수문 유량 자동측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디지털 유속계 15개소와 유량 자동계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05년 4월에 사업비 3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건설본부와 부산시에 설치를 적극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량에 따른 서낙동강의 정확한 유입 우수량 측정으로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인 치수를 가늠케 하고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한 자료로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입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인 녹산산단 공영주차장은 1,936평의 용지에 주차면수가 199면이며, 주차관리동수가 95평으로서 관리동사에는 산단관리사업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운영 방안으로서는 위탁할 경우 연결잔교 개통으로 도선간 경남등 주변여건 변화시 주차수요 감소로 수탁자 중도포기가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차장을 무료 개방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유.무료화 여부를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 설치입니다. 우선해제지역 모양이 요철형태로 경계표석이 없어 경계식별 애로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상 어려움이 초래함에 따라 금년에 300호이상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표석을 설치하고 2007년에 국.시비를 확보하여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호이상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하고자 2005년에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집단취락지별로 8월부터 주민영향 청취, 교통영향평가심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추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강서 신도시 건설입니다.
대저지구 일원의 도시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 도시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16일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했으며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시행 신청하에 올해는 지구가 지정되어 12월에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써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착수, 2012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이주민들의 주거택지조성으로 난 개발 방지 및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성산등 5개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해 5개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주민의 주거불편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2005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완료후 시와 협의 우리구 계획안을 반영토록 요청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으로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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