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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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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8월 09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신정식
먼저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대행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종현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위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윤종현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 19분
안건
3.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조직은 금년 7월 1일자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기존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되어 6개과 21담당이며 현원은 121명입니다.
각 분야별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호대상 주민이 1,400세대에 2,371명, 등록 장애인이 2,701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등 총 30개소입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우리구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일 평균 18.5톤이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는 697개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1,135개소, 위생접객업소는 1,59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은 관내 공단 조성현황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이며 기업체 수는 총 1,853개 업체이고 산림면적은 4,358ha입니다.
농업인구는 구 전체인구의 42% 수준인 22,900여명이며 농경지 면적은 5,695ha이며 농업기반시설은 양수장등 총 111개소입니다.
다음 어업종사자는 13개 어촌계에 8,400여명으로써 구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어업면허 면적은 총 1,396ha이며 하천은 14개소 81.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 보장을 위해서 3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 생활지원을 위하여 17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 강화를 위하여 52억 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의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확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도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4대 하천 수질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항공기 소음관련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정보화사업등 총 13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과 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분야에서는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지원,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소득작물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체소득작물 육성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표준화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과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가꾸기와 어업생산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살기 좋은 어촌건설, 그리고 지속적인 수산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개편된 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대민서비스 향상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지역사회의 복지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의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수거 확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4대 하천 수질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항공기 소음 관련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입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사업등 총 13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과 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 및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소득작물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체소득작물 육성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표준화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과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가꾸기와 어업생산 및 어촌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살기 좋은 어촌건설, 그리고 지속적인 수산어족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개편된 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대민서비스 향상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 복지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강화와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생활 지원 및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보호 및 경로시설 지원과 노인 경로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자립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넷째로 아동 보호 및 여성능력개발과,
다섯째 지역전통 문화유산 보호 전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폐기물 및 오폐수를 관리 강화해서 생활쓰레기 완벽 수거 및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오수처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위생관리 를 위해서 하천수질검사 강화와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등 취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어축제 행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째 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은 국.시비 2억 4천만원으로 천가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열 번째로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 역세권 쌈지공원 조성공사와 낙동제방 풀베기 및 산불 방지사업 및 조림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농산물 생산지원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등에 총 30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시설원예 수질 개선사업등 9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 두 번 째 농업기반조성 및 수출지원 확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조성으로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하여 낙동강 하구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천부지의 순찰강화등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강동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나안복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로써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련법에 의해서 복권기금 3억원과 자부담 1억 7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민원 설득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건축 예정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민원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의 비율증가로 노인복지의 수요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능만으로는 치매, 중증 노인에 대한 욕구충족이 어려워서 보호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행히 금년도에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등 23억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3개소의 노인복지센터 확충 및 설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허대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오늘 뜻깊은 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 운영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반기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람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우리 보건소는 44명의 직원들로 보건소 및 강동보건지소를 비롯한 녹산, 천가보건지소와 구랑, 천성, 대항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로는 36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연 22,598명의 주민들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이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액검사등을 통한 병리검사, 경로당등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하는 모자보건사업, 절주, 금연, 운동, 영양사업을 운영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염병 예방활동 그리고 저소득 영세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암검진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도 매년 증가하는 등 보건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중점 시책으로써는 첫째 보험의료 서비스 실시,
둘째 건강생활 실천사업,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넷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 내실화,
다섯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여섯째 의.약무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실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으로 4,799만원의 확보로 9월경에는 천가보건지소 및 한방실에 노후화된 의료장비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또 가락보건지소 신축 및 강동보건지소 이전 증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고 투명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행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국.시비 사업인 건강증진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용으로 주민들이 질병발생경로를 차단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운동, 영양개선, 금연, 절주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경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줄넘기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평생동안 막대한 의료비부담과 치료에 따른 정신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위암등의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당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등을 감소시켜 저소득 가정의 자활기반을 다져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관 및 동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65세이상 저소득 난청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에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전염병 예방등 구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질병 당시의 유행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경보발령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6월, 10월에 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약분업 예외지역 특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현안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시설 신설.확충을 위해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쾌적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락보건지소 신축과 강동보건지소 이전 증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비쿼터스(ubiquitous)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주민에게 원격진료 서비스, 만성질환 모니터링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 뉴시티(u-city)사업의 일환인 뉴헬스(u-health)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6만여명의 구민과 더불어 언제나 구정발전에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혜지역이 광활하고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우리 지자체로써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료의 확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다 해주신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에 주민의 전염병 예방과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의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의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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