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와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권 경마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24일자로 승마경기장과 경마장 건설 사업지의 용지매수 및 경마장 건설 사업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써 이주단지 조성 업무에 필요한 보상, 공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략 예정 분양가를 언급한 보고 및 간담회는 총 2회가 있었으며, 첫 번째 보고는 2002년 7월 26일자로 실시한 이주단지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기이며, 그때 토사 유대 반입시 총사업비는 190억 정도로 평당 개략적인 분양가는 약 99만원이며, 토사 무대 반입시에는 115억원 정도로 평당 약 48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월 27일자로 실시한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에서 예상 총사업비 184억원과 평당 분양가를 73만원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조성 택지의 개략적인 분양원가 산출 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대부분 심한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설계조서 작성 전에 지질조사를 통한 지반의 물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을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와 그때 관련된 제반 공사계획을 설계조서에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03년 주민간담회시 언급된 73만원의 분양원가 산출은 공공기반시설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택지 및 공동구판장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입주민 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당시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4억 3,665만 3,000원에서 입주민 부담 분양가를 산출하면서 사급, 관급 등 자재대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현 분양가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지조성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은 각각의 개별공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부담 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산하는 등의 복잡한 산식 등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말로써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부담내역으로써 택지 공동구판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반공사비, 보상비, 각종 경비 등 76억 1,900만원이며, 마사회 부담으로는 어린이공원, 도로, 녹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소요된 비용 98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집회시 입주민 대표자와 구청장 면담 결과 분양가 논란에 대한 검증을 입주민이 원하는 공증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증기관에 의뢰되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으로 윤종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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