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4시 0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며 행정사무의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강서보건소,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회의실에서 7개 전동을 대상으로 모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06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28일부터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로는 구청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오전에는 구청회의실에서 구정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과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으며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날인 11월 30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도시국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종합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 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소장을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81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로써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부분에 있어 제1항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담당관은 건축과장, 출납원은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부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이상 2억 미만의 공사로 한다를 상한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로 하고 제13조 수당 및 여비등의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일 2만원씩 공사 1건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려던 것을 1개월 미만 공사는 5만원, 3개월 미만 공사는 10만원, 6개월 미만 공사는 15만원, 6개월 이상 공사는 2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료를 세분화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수수료의 현실화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998년 9월 16일 조례개정이후 분임징수관제의 시행 등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변동사항을 현행업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징수관등의 변경으로 책임 있는 호적과태료 업무의 수행과 업무대행에 대한 조문의 제정으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목적성 확보 및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신설, 폐지된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 구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먼저 허대행 의원, 다음은 김진용 의원, 김영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허대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민의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지적하고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저배수펌프장은 강서구 대저2동 1370-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31일 완공되어 펌핑을 시작한 강제배수펌프장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신포배수펌프장의 경우만 하여도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설치된 대저배수펌프장이 20년 빈도의 강우시 일부 침수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하여 재해예방에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대저배수펌프장의 경우 유입수로 구배가 완만하여 물 흐름이 느려 소나기성 강우시 순간적인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2006년 7월 9일, 10일 양일간 강우량이 250㎜에 평강천이 범람한 것을 보았습니다.

2006년 8월 18일 강서구청 회의실에서 가진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대형양수기 9대에서 16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농촌공사 침수해소대책 계획에서 2006년 11월말까지 하수도 정비와 장로포 양배수장의 규모를 키워 용수로를 통해 맥도강으로 우회시키는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용수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공사가 끝나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구청의 입장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당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저배수펌프장 배수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저배수펌프장 배수처리 개선에 대하여 우선 가능한 사업과 예산확보사항 관내 배수장 운영실태 사항 그리고 중장기적인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8월 18일 주민대표와 간담회시 칠점마을에서 대저배수펌프장간 유입수로 확장 요구에 관한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재해예방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향후에 민원 발생 또는 주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재해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저배수펌프장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갑석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허대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행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저펌프장과 관련한 배수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저1동 2동은 1997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거 지역 및 농경지 표고가 낙동강수위보다 낮아 우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펌프장건설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계속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저펌프장은 20001년 6월 15일부터 2001년 12월11일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침수지역 고려와 유수지에서 낙동강으로 펌핑이 용이하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저2동 1288번지 일원에 대저배수펌프장 위치를 선정하여 2002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년 3개월간 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 6월 10일 최초 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펌프장 설계용역시 유역면적 475헥타 적용빈도는 20년 빈도이며 농경지 허용강수 30센티로 설계되어 농경지 30㎝ 침수허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강서지역은 유역 지형이 대부분 평지로 수로 구배가 완만하여 물 흐름이 느린 관계로 집중호우시 펌프장의 펌핑을 해도 순간적인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구청 일원의 배수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5년 8월경에 저와 건설과장이 도보로 강서지하철역에서 출발하여 평강천까지 약 5㎞ 칠점배수로를 현장확인하여 대저시장 주변 하수구준설 2회, 국도14호선 기존박스 심사지 확장, 등구배수로 유수흐름 지장물이설 공사와 강서구청 지하철역앞에서 칠점마을 회관앞 기존 토사배수로 길이 3㎞ 구간을 폭 6내지 10M로 U형 콘크리트 라이닝 배수로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대저펌프장으로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배수처리 개선 가능한 사업과 예산확보사항, 배수장 운영사항과 중장기적 침수예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예정인 펌프장 유수지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재난 예방사업으로 2007년도 국비 1억 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중학교 앞 농배수로 U형 측구공사와 대저1동 평강사리 U형 측구공사 시행을 위하여 2007년도 재난예방사업으로 국비 2억 2천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칠점천 배수로 우수 분산을 위하여 농림부에 2005년 농산과에서 건의를 하여 한국 농촌공사에서 장로포 양배수장 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칠점천 물을 용수로로 이설하여 대저1동 일원의 침수시간 단축에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중펌프 700㎜ 1대와 800㎜ 1대 두 대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0억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공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허대행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장로포 배수장 가동시 하류부 물 차단을 위한 칠점천내 수중고 설치와 Y자형 유입수로 확장공사는 많은 예산과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면밀한 기술검토와 다타당성 조사 후 필요할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강서 대저신도시 개발에 편입되는 국도14호선 북측은 서낙동강으로 직접 배수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대저제 수문 순아 수문, 녹산 펌프장 등이 차례로 건설되고 평강천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대저펌프장의 유역면적이 축소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침수표고를 현 2일 0.8M에서 10㎝ 낮출 경우 펌프대수가 현재의 3배인 9대가 필요하며 15㎝ 낮추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6대가 필요하므로 배수펌프장 보강 및 신규건설을 위하여 약 10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운영실태는 평상시에는 주간근무만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시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저녹산수문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떼 5에서 12물씩 배수펌프장 인력을 대저수문에 근무지원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주야간 취배수하고 있습니다.

수문 및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구청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 는 시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의 신설하여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유입수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등구배수로 유입구 Y자형 단면 확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지시하여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하였습니다.

확장코자 하는 유입부지는 사유지로 돼지 축사건물이 있고 기존 박스교량을 완전 철거하고 유입구 하천바닥 콘크리트를 깨고 인하작업을 시행하여야만 유입구 배수로 유입량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입구 Y자형 확장공사를 위해서는 약 10억원으로 많은 예산과 사유지 편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허대행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국 업무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오갑석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의원

(거수)

의장 신정식

허대행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따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것을 위에 장로포 양배수펌프장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봐야 하지만 거대한 부분의 공사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너무 사유지까지 적을 다 포함해서 크게 확장시킨 다는 용도로서 설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더 건설과장님께 그 부분 건의를 할것인데 이런 큰 공사를 하지 않고도 Y자로 흐르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포 양배수장 건설로 인해서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향후대책으로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 농경지 침수라든지 생활침수면에 있어서 지금 구청 남단 쪽에는 심각한 침수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덕마을에 재 다시 대형 배수펌프장을 계획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자형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기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조금만 해도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물이 충분히 내려 갈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로포에 10인치 2대를 긴급배치를 했습니다.

이쪽 대저1동쪽에 물 수위가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장로포에서 700㎜하고 800㎜ 2대를 확장하면 그 부분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신덕 배수펌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건설하는데 적게는 50억원 또 보통 1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예산 확보방안과 우선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신덕마을을 중심으로 하류에 대저배수펌프장이 건설 되어 있고 상류부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로포 배수펌프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포양배수장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칠점천 물을 용수로로 펌핑하여 맥도강으로 배수처리하면 신덕마을의 침수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등구배수로 유입구 정리 및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칠점천으로 유입되는 수량감소 예상으로 신덕마을 일원의 우수배제가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로써는 신덕마을 일원에 펌프장 추가 설치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장기적인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녹산배수펌프장, 대저제 수문, 순아수문, 평강천 정비사업과 강서 대저신도시 건설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상습침수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의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침수가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강서 주변에 침수가 되어서 낮은 지역에서는 방까지 침수가 되는 일이 있어서 상당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주변에서 생활침수가 심각한 상태인데 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연구검토한 일이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구 국도14호선을 횡단하는 박스가 작아서 박스도 확장을 했고 거기에 지나는 지장물도 저희들이 이설을 했습니다. 준설도 두 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포에서 올해 10인치 두 대를 가지고 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포에 700㎜ 하고 800㎜ 2대가 설치되면 제가 판단하기로 신소배수로의 물이 완전히 줄어집니다.

그것이 줄어지면 대저 구청 옆에 있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의 물이 상당히 줄어지고 침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대행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는 향후 강서건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건설 면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위의 모든 면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신정식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계십니까?

김행곤 의원

(거수)

의장 신정식

김행곤 의원님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김행곤 의원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건하고 좀 무관한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영강배수펌프장하고 녹산배수펌프장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오갑석

예,

김행곤 의원

그것하고 지금 맥도천에서 하는 영강배수펌프장에도 많이 유입되면 많이 퍼내면 이쪽 맥도 쪽에 물이 안 차인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죠.

김행곤 의원

그 다음 강동하고 녹산펌프장의 완공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내년 우기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기가 우선 완공이 됩니다. 모두 20기인데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내명년이나 예산만 내려오면 2008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행곤 의원

영강배수펌프장하고 녹산수문 배수펌프장만 가동되면 앞으로 우리 강서쪽 물 피해는 없다고 판단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쪽 서낙동강을 지나서 평강천 유역하고 칠점천 유역은 순아수문과 대저제 수문이 되고 나면 우기시 비가 온다는 예보만 되면 영강 맥도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푸고 대저에서 푸고 또 신포배수펌프장에서 푸면 3개 배수펌프장에서 푸면 그 안에 있는 물은 거의 줄어집니다.

여간 비가 오더라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저신도시가 되면 성토가 됩니다.

성토가 되어서 신도시 물은 서낙동하고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신 신덕배수펌프장 허대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고 현재로써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행곤 의원

현재 녹산배수펌프장이 10기가 가동이 되고 10기는 예산 부족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빨리 가동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 의원님의 본 질문에 김행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오갑석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진용 의원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역자유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업의 개선과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방시대 이후 곡물분야에서는 쌀의 경우 2004년 쌀 협상 종료로 추가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확보 되었지만 국내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우리 구 쌀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축산 분야에서는 쇠고기는 큰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로 국내 시장을 40%내외 점유하고 있으나 관세 철폐시 시장 잠식으로 축산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아가서 채소 화훼분야에서는 시설채소, 화훼는 낮은 관세로 개방이 되어 있어 전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적고 수출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구 농업행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농방법을 우리 농업에 도입코자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노력하였으나 외형적으로는 선진화된 농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농가의 영농방법은 그에 부응하지 못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농업은 이론과 실천에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가능한 양자가 일치하므로 이상적인 농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자연환경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 이상적인 영농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가능한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농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시설원예 농가는 FTA를 대비한 재배기술면, 생산 유통면, 농업환경 개선면을 우려와 걱정과 깊은 관심속에서 우리구 농업행정은 농민들의 새로운 제도와 개선책을 기대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생산비용절감, 고품질화 시설 지원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해 생산.유통을 혁신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방시대에 우리 구는 품질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또한 대체작목 개발 그리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로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와 농민에게 안정적인 수입요건이 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기 위해서 양국간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의 경우 농수산물, 더 나아가서는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등은 가격 경쟁에 밀려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FTA는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EFTA등이고, 협상중인 FTA는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이며, 검토중인 곳은 중국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제4차 한미 FTA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종료되었습니다만 한국, 미국 FTA 제4차 협상은 본 회의에 앞서서 농림부에서 민․관․학 협의 등을 개최하고, 국회에 보고 등 4차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고, 농업 대화도 주요품목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측하지 못한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등 농가 경제 비중을 놓고 중요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이 높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장기간 이행기간 설정, 또는 관세부분 감축하는 방향으로, 또 기타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 예외조치를 추진하고, 피해예상 분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맡아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로 발전하여 쌀값 같은 경우에 80Kg 가마당 약 17만 83원 기준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하락분의 85%까지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우의 경우 2005년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52억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병해충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자녀학자금 지원, 고소득 작물 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업육성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도 고정직불금 28억 5,000만원을 10월말 경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영달되지 않아 영달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서 내년도 3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도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을 발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농업인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62억을 확보하여 3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고소득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확립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조성 등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70여 억원을 확보하여 38개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체결에 따른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정부 시책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대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장군과의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근본적으로 광역시 구청과 일반 시와 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용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김행곤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축산분야에서 보면 소고기 값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축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한우 사육농가가 약 일곱 농가에 약 230두 정도 됩니다.

김행곤 의원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톱밥 같은 것을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거름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의원

그래서 현재 FTA 협정에 보면 화훼나 이런 것은 큰 피해가 없다는데 축산농가가 지금 피해가 많아 우려가 된다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강서구에도 축산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강서는 축산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말만 소 키운다고 해놓고, 내가 알기로는 강동인가 거기 한군데 소 사육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사육하는 창고 안 지어준다고 난리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축산 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지금 강동하고, 대저2동 쪽 하고, 맥도강 끝부분에 좀 있습니다.

김행곤 의원

소를 안 키우고 있어요. 소 한 마리도 없고, 소고기 피해는 거의 우리구는 별로 피해가 없다, 화훼하고, 채소시설 이런 게 개방이 되면 전업농가들이 피해가 안 있겠나, 앞으로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겠나,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행정에서도 보면 우리 강서가 완전 농업도 아니고, 반촌 해 가지고 쌀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개방해 가지고 직거래 하면서 많이 팔고, 우리 강서 쌀이 고가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만 농산 분야에서도 신경만 써 주면 우리 강서 농민들은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지역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을 자주 보살펴가지고, FTA 이것 때문에 한참 우리나라도 동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들을 한번씩 현장도 가 보시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김행곤 의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화훼나, 토마토나, 대파나, 범방 미나리 등 인지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들을 전국적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윤종현 의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대부분 정부 시책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화훼, 대파,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굳이 FTA가 아니라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간접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소득 친환경 농업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수출지원 확대와 농산물 수출촉진 등을 위해서 촉진 자금도 역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또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김행곤 의원님, 윤종현 의원님 두분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자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에 관하여 우리구가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에 추진하여 온 실적에 대하여 묻고 이 문제를 살피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구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신인 사회산업국의 2006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2회 등으로 500명의 각종 지도자 교육이란 한 줄이 전부인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여성이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숫자에 비해 근거 없는 숫자 개념으로 안일하게 계획을 수립 생색만 내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미흡하기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위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의 경우 농촌여성사회교육이란 제목하에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손뜨개와 옷수선반, 홈베이커리반, 천연화장수와 비누반, 생활 원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성남시의 경우 대학에 위탁해 4개월간 주 1회의 여성지도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구와 같은 도농 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지금까지의 추진방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2007년도 계획에는 본의원이 소개한 평택시, 성남시의 경우와 같이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벤치마킹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우리구는 여성문제 전반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차지하는 비준에 비하여 예산규모와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입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여성 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를 주도할 여성 지도자의 양성은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방자치 참여로 여성의 역할 증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소개해 주셔서 타시도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구의 여성 사회교육 실적과 2007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성 사회교육 실적으로 지난 7월 여성주관 기념 강서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여성 지도자 300여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와 여성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개 여성단체 약 87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단위 단체별 소규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90여회 연인원 4,4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24회에 걸쳐서 500여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강서문화원 주관으로 총 200여회에 걸쳐서 연인원 약 7천명에 대해 문화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양서를 보급하고 여성으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강서도서관 주관 어머니 독서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결혼자,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학당을 개설, 약 10여명에 대해 강서종합복지관에서 매주 1회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경에 제6회 강서인상 여성 합창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여성대회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또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한글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생활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타 시도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양질의 사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시범자치단체로 지적해 주신 성남시의 경우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한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적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3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으로 한글교육, 국제문화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택시의 경우에도 평택시민 자치대학 운영으로 매주 1회 여성을 비롯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한 석학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 2개 자치시 이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여성 지도자 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이 우선인 만큼 우리구 최초의 여성 의원님이신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거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 업무 전반에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근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구가 여성발전을 위한 복지시책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비정부기구, 문화 등 각계각층 분야에 많은 여성이 진출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 보다 여성의 위상과 그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각 지방단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각 분야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올해 우리구 여성의 사회교육 추진실적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 수치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며, 2007년도 계획은 답변하신대로 각종 여성대회 참여,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대학교 위탁운영,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양질의 사회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평택시와 성남시와 비교한 것은 하나의 예시로써 참고로 하시되 우리구 여건과 비슷한 여성지도자 육성 분야에 우수 자치단체가 있다면 별도 자료나 방문 등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정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양성에 보다 내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 관련시설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말 내지 연초까지는 중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은 물론이고, 기존 위원회에 여성 구성비가 미달된 부분은 빠른 기일내 정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도 한나라당 여성부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본의원 역시 오늘 이 순간부터 팔을 걷어 올리고 우리구 여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살피며 몸소 실천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우리 강서구 여성을 위하여 새롭고 산뜻한 아이디어와 시책 등을 발굴하여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김영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대에 걸쳐서 여성 의원님이 처음 탄생하셨고, 또 우리지역의 여성문제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앞으로 강서 지역의 여성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3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5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6명)

구청장 강인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룡

부산강서구의회

5대

13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