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예산안 82억1,100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69억 5,800여만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12억 5천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이 대부분으로서 2006년도 대비2007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12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쪽 부터 설명할 것을 간단히 요점만 국시비 관계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 1,546만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 14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하시고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1,450여만원이고 올해 1,170만원입니다. 2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7년도 63억 2,3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5억 1,487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에 8억 8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련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2007년도에 올해 대비 국시비 지원금이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158쪽에 세부적인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궁금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18억 2,6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5억 1,6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관 두 군데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는 세부적으로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1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호비,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다섯구, 가 구당 50만원씩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행려사망자가 다섯구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국비가 1억 9,600만원인데 방문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요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자체가 제가 한달 동안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외람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도우미 사업은 말 그대로 직접 찾아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강서복지관 내에 후견기관을 두고 거기다가 국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위탁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방문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과에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편성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는 한군데 밖에 되지 않는 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올해 2006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이 돈이 내려 왔습니다. 복권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써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복권기금이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따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7년도에는 현재 후견기관 한곳에만 두는 사업을 강서낙동복지관 자활후견기관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이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 낙동복지관이 방문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 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는 낙동복지관으로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대상자는 어느 계층이며 어떠한 사업을 해 줍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방문도우미 사업은 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한다든지,

김진용 위원

그럼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을 내년에는 낙동복지관에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확대해 나가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말입니다. 다섯구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작년의 실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내년도에 다섯구를 하는데 올해에 발생하고 지급한 건수 말씀이십니까?

김진용 위원

지난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6년도에는 3건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구당 처리비가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다섯구 이상은 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5년도, 2004년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연간 다섯구 정도가 행려사망자로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다섯구 했는데 큰 처리하는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구당 50만원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지침에 정해 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59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있죠? 7,8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긴급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19콜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우선 긴급하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시간적 여유가 보통 없을 경우에 우선 바로 지원해 주고 이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콜제도를 지원받은 사람이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받았으면 저희들 환급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어려울 때 우선 지원을 받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수급자로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제도는 특별하게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은 제도니까 요 부분은 효과를 떠나서 계속 사항들을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두 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서, 낙동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적으로 돈은 나누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양 복지관 합쳐서 5억 3,97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강서복지관이 3억 1,495만원입니다. 낙동이 2억 2,478만원을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나 과장님 낙동복지관 있죠. 지원부분에서 차량 지원부분이 올라온 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차량 운영비 말씀입니까?

김동일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차량교체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차량교체 부분은 지금도 복지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실어 나르고 복지관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노력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관에서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속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젠가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서 기획실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양호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작년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봉급도 거의 100%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편성인데, 예산이 좀 돌아갈 때 좀 챙겨 보시고, 이미 본예산에서 증액 부분에는 힘든 부분이니까 1차 추경 부분이라든가, 차량이 노후되면 그 차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요구를 할 때 내구연한은 나는 지났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러 가지 부분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넉넉한 주민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사고 한번 나 버리면 더 대형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서 과장님 기획실하고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이 방금 차량운행관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사실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나 얼마를 타야 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해서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노파심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고 형편이 되면 빨리 바꿔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총무국에 할 때 제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에서 내년도 400만원이 증액되어 이렇게 8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약 90%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 항목에 있어서 올해 추경 때 금액이 350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게 각 주민생활지원국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고 국에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적은 게 있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350되어 있는 것을 600으로 2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50 인상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 다음에 밑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편성되어 있는 200만원은 올해 2006년도에는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요 돈은 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추진에 격려비로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써 연간 100만원이면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159쪽에 자활후견기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방문도우미 사업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강서복지관 1개소만 합니까? 낙동복지관 분산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이 사업들은 강서, 낙동 분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자활후견기관인 강서복지관만 한다고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자활후견기관은 강서복지관에 별도로, 이것은 강서복지관과 별도로 후견기관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방문도우미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강서, 낙동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두 개 기관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현재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후견기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대저 1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간사 허대행

그런데 저번에는 사회복지관에도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강서복지관 안에 3층에 가 보시면 사무실만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옛날에 쓰던 노인복지관하고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는 동사무소 앞에 하고 두 군데 분산해서,

간사 허대행

그런데 조금 전에 낙동복지관에만 자활후견기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낙동복지관이 아니고, 강서복지관 안에, 대저에 우편집중국하고 같이 있는 그곳입니다.

간사 허대행

거기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서사회복지관.

김진용 위원

강서복지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의 단체가 별도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자활후견기관에 비상근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업무형태가 아까 방문도우미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데 후견기관에서 몇 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마치고 저한테 주십시오. 몇 개 사업을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방문도우미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이 행려사망자 장례비에서 50만원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공통으로 1구당 처리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게 그럼 계층이 어느 계층으로 장례비가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그대로 행려사망자입니다. 연고도 없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발견이 됐으면 우리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계층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된 행려사망자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저소득층과는 관계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관계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수급자도 돌아가시면 50만원씩 장례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일괄적으로 지원을 올해는 3구를 했다는데 그냥 50만원만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모든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든 비용을 50만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50만원 넘어도 50만원이 지원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법정비용입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전체에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현재 강서복지관 안에 있는 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집을 수리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100만원 이것은 그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고, 지금 올해 실적은 2006년도에 한 40가구 정도 방 안에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허대행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후견기관에 연간 운영비를 전체 지원하지 않고,

간사 허대행

방문도우미사업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방문도우미사업은 또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후견기관에 연간 운영비로 지원하는 중에 이 사업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자금이고 그에 대한 자재라든지, 그것은 전체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서 나가고 예산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한 40가구 정도.

간사 허대행

근데 운영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몇 종목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듯한 그런 감이 드는데, 하여튼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직원 6명 인건비하고, 기타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인건비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2,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풀인건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해마다 정해진 사람 같으면 급료 같은 것이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으니까 사람 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도 산출기초가 물론 있습니다.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산출기초를 연간 몇 명 정도로 얼마를 쳐서 며칠간 고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지만 15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로격려금 해 가지고 예산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그렇게 적게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때 임원진들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위로의 부분은 없이 밥 한끼 정도로 연 금액이 20만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시책은 저희들이 물론 연간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이때는 호국보훈의 달에 대표자를 모tu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따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유공자는 유공자대로 국가에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20만원 해 가지고 올려놓은 금액이 국가유공자 같으면 좀 행사가 커야 될 것인데 금액이 간단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포함해서 넣으면 좋을 것인데 유공자 밥 한끼 먹는 것을 유공자 격려라고 해서 올려놓으니까 제목 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 50이나 조금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이분들 인원수도 많게 초청해서 격려를 하고 싶은 데 저희구의 예산 사정이 안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산 타령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격려라고 하면 조금 풍성한 감이 있는 형태인데 제목상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까 방문사업 중에서 도시락 부분 있죠. 그 사업들이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원국에서는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방문사업에 과장님이 도시락 배달 이야기가 나오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복지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우리는 복지회관에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여튼 겨울이니까 한 때 신문에 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중에,

김동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방학기간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부분인데 저소득층 수급자나 아까 행려사항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연고자가 없는 부분이고, 연고자가 있는 부분이라도 저소득자나 사망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연락 체계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경찰서에서 복지사들이 진술서 받고, 다 적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망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복지사들도 업무에 효과적이고 그것을 회의 때나 사항들을 설명을 동별로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경험인데 저는 경찰서에 의뢰를 하니까 경찰서에 다시 복지사 그 부분에 연결하니까 복지사가 강서경찰서 가 가지고 조사받고 하니까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동에 연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복지사들은 대강 긴급 체계들이 안 잡혀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관

현재 그부분은 조금 전에 진단의뢰 관련해서 사망신고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절차가 좀 안 복잡하도록, 여하튼 그 부분들을,

전문위원 김종관

홍보를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 체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지원체계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214억 5,29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132억 2,300만원입니다. 구비는 2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철새도래지 순찰차량하고 공공요금 예술촌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리고 위원회 수당, 강서예술촌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그리고 문화재 순찰차량 선박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76만 2,000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에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으로 540만원, 강서축제 명칭공모 시상금에 110만원입니다.

16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가락오광대지원에 1,500만원, 배영초등학교 우수풍물단 지원에 500만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서축제 8,000만원, 가덕숭어축제 1,500만원, 금단곶보 행사 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문화원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90만원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 사업에 4억 2,85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65쪽 지나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관에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50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4,953만 6,000원입니다.

169쪽 하단 부분에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도서관 정수기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170쪽 밑부분에 있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78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1억 8,603만 1,000원입니다.

178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장수노인 격려에 5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비 2,372만 5,000원, 천가동 노인 도선비 2,16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노인민속장기대회에 200만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로 9,6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각종 운영수당, 노인복지관 운영하기 위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2,803만 9,000원 입니다.

그리고 181쪽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종강식이라든지, 저소득 노인 위안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여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5억 6,293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에 대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자원봉사활동, 주간보호센터 이런데 나가는 경상적인 지원되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억 8,838만 8,000원입니다.

185쪽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성문해 가지고 15억 5,2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2007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관내에 내년도의 사업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무료전문요양시설은 1회 추경때 국고 7억 5천 내려오고, 시비 7억 5천이 2007년도에 확보된 돈이므로 그 시비 부분이 확보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보호센터를 올해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 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에 자산취득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무선마이크 등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노후경로당 보수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7쪽에 장애인복지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 구입비하고 유성펜 구입에 155만 4,000원 수용비 편성됐고, 중간에 저소득주민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편성됐습니다.

187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수당으로써 이 금액은 28억 6,38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188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생계급여 등에서 59억 7,4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설명은 190쪽 윗부분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2,200만원 이것은 동향원에서 운영하는 효정재활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모니터링 장치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고,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21만 8,000원은 베데스다원에 트럭 1대 하고, 동향원 직업재활원에 페이퍼 타올 생산 기계라든지,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이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1쪽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상해보험료라든지 청소년증 발급, 부서운영기본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 619만원이고, 운영수당은 급식위원회라든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47만원이고, 부서의 급량비가 31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쪽에 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사업에 5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되었고, 192쪽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0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에 6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차량운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월 20만원이고, 4,5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억 6,57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라든지, 또 입양아동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지원성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도 해당이 되겠고, 모부자가정에 있는 교육비나 양육비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설명은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50억 9,148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윗부분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해서 949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어린이놀이터 수선이 되겠습니다.

5개소 40만원씩 해서 200만원, 여성복지 예산에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강서여성대회하고 자원봉사자대회에 45만원 편성을 했고 강서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는 익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도 고취를 시키고 자질을 향상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연수를 계획해서 6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추진비에서 50만원 편성했고 강서여성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우수단체나 우수봉사자 시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50만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거수)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천가동 노인도선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사업비는 육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천가에 계신 분들은 배를 한번 더 타야 하기 때문에 도선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녹산선착장에서 눌차 연륙교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되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연륙교가 언제 됩니까?

올해 된다고 말이 있던데 확실한 날짜를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륙교가 준공이 되면 도선비는 지금이 필요가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연륙교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18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계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2개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20만 1,2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뒤에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은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여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3만 6,250원씩 개소당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물론 적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특별히 구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운영비를 좀더 보전해 주자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산을 더 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24개소에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를 조금 더 보전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아무래도 문제가 큰 것 같아서,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과 구체적인 활용 용도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김영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5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는 내역입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략 5억정도를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할려고 생각하니까 한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구청사내에 짓는 것으로 이것은 순전히 건축비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곳에 지을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구청사 어느 부분에 할려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구청사 동편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 옛날에는 지적 공사가 들어올려고 했던 그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장도 비좁은 편인데 거기다 어떻게 지으실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거기 노상주차는 사실 그렇게 많이 대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별도로 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로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데 지을려고 하면 다른데 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청사안에 짓는 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세우면 5억 가지고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규모는 어차피 크게는 할 수 없고 200평 이내로 해서 짓되 당분간 여성의 각종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 사무실정도하고 회의실은 있어야 하니까 회의실 정도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5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성관계되는 일이라서 회관이 지어져서 관리운영 때문에 굉장히 말씀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더라도 여성단체나 여러 여성들에게 좋은 방안을 수렴하시고 이왕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것 같으면 여성을 위해 필요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하시지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수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리할 곳이 5개소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마다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1개소에 몽땅 들어 갈 수 있고 5개소에 골고루 들어갈 수도 있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대상이 발생하면 그 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김영자 위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올해는 이대로 예산대로 다 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상반기 점검하는데 보수대상이 많아서 2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해서 포괄사업비까지 보태서 430만원 정도 했고 하반기에 3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300만원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서행사에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사업이 우리구에는 축제가 어찌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없다 보면 없을 수 있는데 구를 대표하고 주민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에 나와 있는 컨셉 명칭공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서축제에 대한 명칭을 공모를 해서 어떤 명칭으로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이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구민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칭 강서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 예산에 얹어 놓은 것이네요. 확정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시간 배정을 15분씩 합시다.

김진용 위원

163페이지에 보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차량선박비, 순찰용 차량해서 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철새도래지 순찰용 선박이 저희과에 하나 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에 운영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몇 번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철새가 몇 월 달에 옵니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데 훼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선박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철새가 올 때 그때 나간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철새가 올 때 나가면 오히려 안좋죠. 철새가 도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좋습니다.

그때는 나가면 사실 안됩니다.

그 철새가 오는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새가 오는것과 안 오는 것 상관없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운행하는 계획서에 이루어져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계획이 있습니다. 차량일지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중운행을 몇 월달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닌데 어제도 총무국 심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없을 자리에 가서 있다든지 제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면 상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찰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비용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9,600만원 상정되어 있고 숭어축제 금단곶보 행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강서에는 매년 우리가 감사때나 예산심의할 때 축제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를 강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축제를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축제를 벌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축제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려놓고 아무런 효과 없고 결과가 없는 축제는 예산의 관리에 부적절한 것 같고 과연 청장님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발생하고 또 바뀌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 행사를 집행하는 담당부서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강서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안이 부산시에서 내놓을 만한 축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문자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11월달에 구민한마당 어울마당하면서 그랬고 검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축제를 해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일단 설계가 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다른 명칭을 공모한다든지 명칭이 공모되면 어떤 컨셉을 해야 할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에 대해서 구가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득도 있어야 할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강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지역적인 명분을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문화 예술 체육이라는 분야별로 청소년이라든지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변화가 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를 보세요.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사업비로 2,375만원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대상자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 분들한테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정말 혼자있기 때문에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적지만 앞에 나와 있는 50명하고 뒤에 150명하고 2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들이 되겠는데 이분들에게 야쿠르트나 우유를 배달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밤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사이 별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음식 배달하는 그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가서 아침에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비도 드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우유 값만 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배달을 가서 별다른 일 없이 밤사이 안녕하신지 체크도 하고 하는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숫자는 200명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 있잖아요.

현재 65세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노인교통을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일반 65세 되면 일반 노인들에게 월 1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월 1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김진용 위원

시군별로 지자체 별로 차등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부산시내에 시비하고 구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인근 김해시나 북구나 사상구하고 비교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부산시하고 같고 타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인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쪽은 얼마 정도 주는데 우리 강서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여성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여성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좀더 교육을 받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해야 하고 그런 새로운 교육도 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펼칠 때 클라이언트가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수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해야 되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밥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점만 해 주시면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전체 214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의 23%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21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강서 전체 예산의 23%를 집행하는 주민복지과 직원 전체 21명을 가지고 535명 정원상 21명을 가지고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윤종현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강서구 특성상 다른데 보다 저희들이 저소득자라든지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은 사실 적은편입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원은 적은데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동업무가 사회복지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는 매년 늘어납니다.

매년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업무를 반영해서 직제개편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감실에서 직제개편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복지과 업무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기감실에 요청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인가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순찰차량에 대해서 철새도래지 순찰 차량은 1년에 산출 계수상으로 그렇지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매월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 수문 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까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 간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시에 있는데 우리 할 때 마다 초빙해서 와서 회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자체로 문화재 형상변경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63페이지 강서예술촌 시설임차료가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천만원이라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재산가액이 얼마 라고 있는데 그 당시 로는 한 9년 정도는 시설임차료가 계속 지원된다고 판단해서 2억 1,600만원이 그 사람들이 처음 할 때 투자가 된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거네요.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풍물패 대회를 직접 지도 운영 육성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녹산에 세산초등학교도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 가락 오광대 지원이 있고 우수풍물패 배영초등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자 가락 오광대 지원에 1,500만원이고 배영초등학교에 500만원인데 가락 오광대는 활동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가락 오광대도 각종 문화행사에 초대되어 와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편성된 것은 2003년도 100만원 편성되었고, 2004년도에 300만원, 2005년도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6년 올해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5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추경에 못해드렸는데 가락오광대에 6과정까지 있답니다. 현재 문화재 등록을 할려면 6과정까지 다 복원을 하여서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2과정까진가 했답디다. 가락오광대는 문화재로 등록할만큼 좋은 것인데 이런 복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락오광대가 당초 본래를 목적대로 활용하기보다 행사 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 외에 실지로 활동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통문화를 계발 발전 육성 계승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다가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문화원에 11월달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녹산에 세산초등학교의 어린이 풍물단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교사가 무료봉사로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학교에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산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가지고 세산초등학교에 이러한 어린이 풍물단에 지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을 수정예산에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것은 과장님! 수정되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세산초등학교에 대한 실내에서 하는 사물놀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수정예산에 제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우리 관내에 세산초등학교에 있다는데 다른 학교측에서도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제가 알기로 배영초등학교는 실외에서 하는 풍물놀이로 해서 인원도 한 5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세산초등학교는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사물놀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똑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줘야 할지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적응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가락오광대는 김해같은 곳은 축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가락 오광대보다 더욱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락오광대 지원비를 수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축제로는 강서축제와 가덕숭어축제, 금단곶보 행사가 있는데 명지전어축제와 천가와 녹산의 봉수대제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명지전어축제는 항만수산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그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봉수대제는 동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수사업이 신호에 있는 태풍매미때 복구사업이죠. 16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꼭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실제 공공도서관을 활용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독서대가 분명히 노후되어 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가봤습니다.

윤종현 위원

독서대가 노후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정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 예산계 직원 적으라고요.

윤종현 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예산계 배주무 기록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7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감실 공통되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거기 일부 직원들인데, 이 예산을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에서 인건비를 안 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소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우리 과 소속 직원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운영비 속에 만약 그 시설을 위탁을 주었다면 인건비조로 나가는 성격인데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직원 인건비는 여기에서 충당해 나갑니다.

윤종현 위원

인건비는 시비라서 그 정도 인건비 성격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에 2,800여만원 됐는데 금년도 2,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이 5,174만 4천원으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77쪽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 사업이 올해는 중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올라갔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빠졌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예비비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예산 770만원 돈인데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도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전에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께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실비요양해서 있는데 오타가 실버요양이라고 보고 실버요양원 신축,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실비입니다. 무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실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되면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1사람당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부담하고 이 노인 시설이나 실비 이용시설에 보통병원처럼 일반 노인들도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그만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비요양 시설이 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느냐 하면 올해 3월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무료신청하고 실비하고 재가하고 4개를 무료로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다 안 되고 실비 전문요양시설 하나가 내년에 확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시설은 성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소재지는 북구 금곡동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성문이라는 법인 자체가 우리 관내있는 법인이 아니고 북구에 있는 법인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개인한테 관내도 아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희들 홍보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신청하신 분이 우리 관내사람이었습니다.

중앙회 입장은 무료 전문은 올해 사업으로 천가동에 되었기 때문에 무료전문보다 실비쪽으로 해서 실비가 유력하니까 실비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공문발송은 하고 복지법인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하면 국시비 15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 관내 적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개인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충분하게 홍보가 되면 법인을 만드는 것은 얼마 안 걸린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리고 2007년도 추가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올라온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재 신축을 할 위치는 어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위치가 성문은 강동동 148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3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강동동은 무료전문요양시설도 강동동에 있고, 실비요양시설도 강동에 있고, 강동은 특별히 구역을 요구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해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본인들이 부지를 알아 보고 다니니까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강서구 전체가 옳은 병원이 없고 요양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강동동 한곳에 1개동에 인구 1만명이 안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구의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동에 2개소가 들어가서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면 설득을 시켜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위치는 법인에서 선택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라고 하면 들을지 안들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설치하는 것은 제도선 중간 부근이라서 가운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치상으로 동이 한 동에 2개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편중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강동동이 우리 강서구의 가운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교통도 편리하고 제도선이라든지 대저2동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개요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씩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겸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부지확보가 되지 않는 마을에는 곤란하고 경로당 신축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서서 경로당을 신축하겠으니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차피 민간이전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구가 건축주가 되지 않는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부지라도 확보한 상태에서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구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90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뭐가 있던데 188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이 관련된 사항인데 지원대상은 어디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시설입니다. 저희 구 장애인 생활시설이 배데스다원 하고 울주에 있는 동연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베데스다 직업재활원하고 동연요양원에 동연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하고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언급이 되었는데 울주군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거기에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법인소재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옮겨가면서 시하고 경남도간 행정협약을 체결했는데 경남도에서 그런 시설을 받고 싶지 않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제시하기를 우리시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좀 하겠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그럼 일체의 비용이라든지 경남도에 요구하지 말아라 하고 그래도 좋다면 해라고 해서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어도 그 이전에 체결한 행정협약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법인 소재지를 우리가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59억 약 60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만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부산시민의 주거가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과제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민간자본보조는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향원 안에 가면 효정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재활시설인데 거기에 환자 모니터링 장치를 새로 구입한다고 자본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그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191쪽에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의 활용은 어디에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보통 학생증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할인 받는다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무직 미진학 아이들은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증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받는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92쪽에 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청소년이 야간에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범죄예방추진단 그쪽을 활용하든지 청소년유해감시단을 활용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러면 7개동이고 도서지역이 있는데 년간 50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내에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할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업무추진비라서 증액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194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라고 있는데 예산편성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아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이라고 나왔는데,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기서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소양보육원과 김해 생림에 있는 샘터학교가 여기에 해당되고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별도로 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육시설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관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보육시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197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96쪽 맨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우리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아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외지에서 차량을 수송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한테 민원을 접수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부분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시비 인건비는 국비 아니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국비를 지원하거나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지침상 내려옵니다.

시설장애인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영아반일 경우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면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구비 예산도 없고 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들 만나면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강동의 경우 태워서 밖에 까지 실어다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구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관내 보육시설이 14개소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20개소입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 보시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00페이지 김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여성복지회관 건립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우리 구청사내에 200평 정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안하신다고 했죠?

구청사내 건립을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 말은 모르겠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 재무과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사 부지가 부족해서 400여평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여평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구청사 활용방안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윤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제가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시비 5억이라는 것이 세부계획이 없이 시비가 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시비 5억이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내려 왔는데 외부에 건립할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당면했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400평이 될지 600평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구청사가 대략 9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구청사가 현재는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께서 바라보는 시야가 아주 좁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당초 구청사를 건립할 때 넓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서의 주차공간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의 7개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든지 아니면 각종 농업인회관 을 각 동별로 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도 굳이 구청사내에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뒤에 변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여성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구청에 갈려고 하겠죠.

실무 책임자들은 달리 시각을 해서 넓혀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이 정도로 듣고 마치고 과장님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성발전기금이 2002년도부터 3천만원씩 적립되어서 목표를 2억원을 잡고 했는데 당초 5천만원씩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2002년도에 3천만원 해서 2005년까지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을 적립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이 없어서 적립을 못했고 그동안 확보한 것이 이자발생액하고 포함하면 1억 3,500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목표액을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목표액이 적립되고 나면 나머지 이자액을 가지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질의 해야죠.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전체적으로 마치고 중식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는 질의를 국시비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시지침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문화재전문위원 수당은 우리가 2명이 한 12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12회까지는 안 되고 수시로 하니까,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속에서 강서예술촌 임대차 있죠?

과장님 9년 했는데 9년 이후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서관을 귀속을 시키면서 예술촌을 썼는 이상 임차료를 강서구에 묶어야 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봅시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죠? 강서축제가 있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윤종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가 20여명밖에 안 되면서 사회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강서축제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까마는 체육과 하고 총무과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과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부분하고 강서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가덕 숭어축제 봅시다.

명지전어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이것은 왜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숭어들이 해서 무형으로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김동일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되기 위해서 올해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복지과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별 행사 없잖아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항만수산과로 가든지 지역경제과로 가든지 보내 주라고요. 왜 자꾸 끌어 안아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그렇다고 유형문화재가 될 것도 아니고 가락 오광대처럼 6장 만들어서 매년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민복지과에서 너무 안지 마세요. 그 다음 쭉 넘어 갑시다.

169페이지 봅시다.

윤종현위원님의 도서관 부분 있죠? 도서관운영 부분인데, 이 도서관 시비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공공도서관은,

김동일 위원

자료구입이 시비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도서구입은 시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추경에 구비가 1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그 다음에 169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도서운영부분 있죠. 도서관 자료 2천 6백 시비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도서구입은 시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매년 우리 지역에 관계하고 올해는 추경에 구비가 한 1,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람들 이야기가 관심을 가지게 해 달라는 거지, 우리 구비로 책사는 데 좀 보태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면 구비 한 100만원 정도라도 보태 가지고, 우리구가 적은 예산이지만 도서관의 책의 구입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도서관을 잘 안 다니지만 도서관 다니는 사람 말을 빌리자면 너무 관심이 없대요. 작년에는 구비가 없는데 한 1,000만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또 10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도서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 노력 부족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계 주무 방송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나름대로 간단하게 예산투자 한 만큼 효과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효과는 엄청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직영하는 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제는 위탁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근데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때 맞는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성심성의를 가지고 직영을 하니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에는 위탁도 한번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직영의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아까 예산 중에 경로당 부분 지원사업, 실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하고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 구비를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씩 더 플러스 되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이게 현대화 노인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사업은 지금 고지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운영부분이니까, 시설부분은 아니죠? 지금 시설부분에 좀 들어 있습니까? 노후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노후경로당 보수는 시설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여기 있네요. 노후경로당 보수 사업에 1,40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게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2,400하는 이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완전히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이것은 경로당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장판이 엉망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대화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내년에 넣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보조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안하고, 아까 여성장애인 복지기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장애인 복지기금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적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2006년도에는 적립을 못하고, 2005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1억 4,2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이 좀 될 때는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윤종현 위원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제사 지내고 할 필요는 없고, 청소년어울마당 있죠. 이것은 국시비부분인데 이것은 각 동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학교에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청소년 관련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동에는 모 중학교에서 어울한마당을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내가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돈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중학생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 있죠. 동 청사 있죠? 간단하게 이것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 자리가 의회 건물 지을 자리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적공사에서 정말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자기 돈을 내어서 땅을 사 가지고 그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 장소가 반대를 한 장소에요. 함부로 그 장소를 집행부에서 논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땅이라고 앞으로 예산만 되면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안 받죠?

윤종현 위원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땅은 안 받아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발상은 하지 마라고요. 동에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가 독립해 나가야죠. 거기 우리 의회 지을 자리니까 하지 마세요. 여성단체들 동원시켜 가지고 의회를 목 조으는 일은 과장님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것은 나름대로 청장님 노력에 의해서 시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돈을 자르면 안 됩니다. 여하튼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의회 회관 지을 자리는 하면 안 됩니다.

(웃 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5억이 시의회에 완전히 승인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시의회에 오늘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내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덕숭어축제 있죠?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부서 이동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노인분들 운영실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찾아 오잖아요?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직원 수가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정규직원이 4명이고 일용직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까지 해서 전체 13명 정도 됩니다. 어렵지만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직제개편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장기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발표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잠깐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그 뒤에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과장님들, 자료를 빠트렸다고 하는데 챙겨드리든지 안 하고,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들 잘 모르시고 하면 계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뒤에서 메시지를 넣어주시든지 해 주시고, 사실 오늘 오후 시간이 너무 지체 되었습니다. 밑에 장기발전전략수립에 대해서 연구 발표가 있는 바람에 1시간 반 정도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도와 주셔야 빨리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하고, 설명도 간략하게 하고, 질의도 핵심적인 질의만 할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118만 1,000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2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으로 2억 4,570만 5,000원, 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매각대금으로 1,5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억 200만원,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1억 860만원, 29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금으로 3억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5억원 등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5,700만원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4,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입 부분 47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억 51만 7,000원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5,016만 7,000원, 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1억 1,250만원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총예산은 55억 4,107만 5,000원이며, 2006년도 대비 9억 1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되었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른 계약 등이 금번 본예산으로 됨에 따라 1억 4,333만원이 늘어났으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역시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본예산으로 5억원이 추가 되었으며, 또한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 4억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비용이 500만원이며, 민간인에 대한 서낙동강 수질조사비 수당이 5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1억 3,945만 3,000원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2,8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억 3,534만 2,000원이며, 208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9,950만 2,000원, 209페이지역시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2,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료가 675만원이며, 215페이지 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비 50%, 구비 50%로 2억 2,5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20억 9,400만원이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중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3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며, 219페이지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물 수거비가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하는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5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가 자료 찾았죠? 전년도 대비해서 7,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전에 봉지에 하던 것을 용기에 담도록 해서 납부필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약 2만세대 중에 2가구당 한 개 정도씩 안 팔리겠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2006년도에 해 보니까 3가구당 한 개 정도씩 밖에 안 팔려가지고 월 85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7,800만원 수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점차 갈수록 수입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1톤 수거하는데 우리한테 납부필증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한 3만원 정도인데 실제 처리하는 비용은 1톤에 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로 납부필증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은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자연적으로 동물 사료도 쓰고, 또 논밭에 갖다 버리고 하니까 환경에 큰 훼손이 없으면,

김진용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쓰레기 봉투는 제법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납부필증으로 파는 것이거든요. 용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파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생물성다양성 관리계획에 1억 3,900만원, 또 국비, 시비, 구비가 내시가 되어 있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은 철새나 청둥오리 같은 것을 겨울에 먹이가 없으니까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리 재배나, 벼 재배나, 안 그러면 볏짚 수확을 안 하고 놓아 둔 상태로 한겨울에 철새의 먹이주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2006년도에는 124명, 염막지구에 94명, 대부동에 31명 해 가지고 총 123명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11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새들이 1월달이나 2월달에 먹이가 없을 때 그쪽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놓아두어 버리면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니까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항상 먹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먹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생물다양성 요구가 이상한데 철새도래지에 먹이를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주변에 어떠한 인근에 있는 철새나 야생동물들이 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떠한 환경관리 차원에서 보호지역이라든지, 또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민들이 저희들 이 사업을 벌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절대 그것하고는 연관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협의회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한 4회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적정 위치를 선정하고, 올해 강동동 대부동에 했으면 내년에 꼭 거기 한다는 것은 없고, 또 새들의 서식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정할 수 있는 문제고, 염막지구에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올해도 그 지역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왕이면 철새도래지가 낙동강 하구언 쪽 방향으로 많이 장소를 정해 가지고 철새가 상류 쪽으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05쪽에 항공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48억이 금년도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 것은 13개 사업 중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이 보통 애로 사항이 아닌데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매년 항공청에서 지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끝나서는 아니되겠다, 좀 더 심도 있게 항공청하고 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좀 살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나름대로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항공공사가 65% 우리가 35%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방안으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국내에 공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공항 쪽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받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지역에 가서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21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감시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1,900만원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저희들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생곡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20%를 자치구의 폐기물 시설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장 결심 하에 50%는 녹산 생곡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50%는 우리가 자체 폐기물 처리하거나 기타 폐기물 관련 사업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곡매립장에 진입도로에 일반 청소차들이 오수를 많이 흘린다고 해서 자체 오수누출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을 2명을 채용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구에서 받은 50% 중에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시활동하시는 두 분은 1년 내내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 두 분은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추천한 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는 실 임금으로 해 가지고 2명인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0쪽에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70만원 여기 보니까 합동조사에 500만원, 실비보상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하는 것 보니까 금년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쓰셨는지 민간인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낙동강 평강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바에 의해서 양호하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주변에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평강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월 1회 이상 늘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수질을 떠고 하면서 이분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28일날 수질개선세미나 비용으로 7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낙동강 전체적으로 수질을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씩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청장님한테는 저희들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는 어느 곳을 이야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서낙동강살리기협의회 단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500만원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좀 낫게 책정을 해서 갈수기 때라든지 두 서너 차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민간단체에다가 주어도 민간인들이 원성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서낙동강 수질검사를 위임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원성은 우리 구에서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왕에 우리구가 주체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실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어느 어느 동이 들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동, 대저1, 2동, 가락 해 가지고 4개동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 명지 쪽에 보면 신포 시장통 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순아 1, 2구에 피해소음이 굉장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소음측정을 해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매년 매년 항공공사에서 지금 5년에 1회 이상씩 전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또 사업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지역을 포함하도록,

위원장 김행곤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고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음에는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강동이나 대저 1, 2보다는 더 소음이 큽니다. 비행기가 신포부터 해서 바로 내려 앉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밤 되면 큰 점보기 같은 것이 내리면 잠을 못잘 정도에요. 그쪽 지역에도 앞으로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측정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몇 년 전부터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 측정 한번 하는데 돈이 여러 수억 들어가는데 연도에 따라서 있으니 할 때 한번 해 줄테니, 제가 건의서도 몇 통 받아 놓고 탄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필히 넣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일 항공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명지동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 잠깐하고, 위원장님께서 신포하고 순아 1, 2 지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신하고 다음에 측정할 때 같이 추가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환경신문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오염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오면 보상금을 주는 행위입니다.

윤종현 위원

신고보상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206쪽을 보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48억 4,2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약 8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분석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석을 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 나는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16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에 16억 2,9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가 20억 9,400만원 되어 있으니까 한 4억 7천 정도 늘었습니다. 추경에서 저희들이 4억 정도 더 받았거든요.

윤종현 위원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료에 빠졌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200만원이 감액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화원 수가 줄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2006년도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6명에서 42명으로,

윤종현 위원

4명 감원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그럼 퇴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퇴직금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08쪽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1억이 전년도 없다가 금년도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은 어느 사업장에 사역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하천변에 대해서 매일 10명에서 12명 정도, 오늘도 나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상시 사역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9개월 정도 동절기에는 못하고 환경미화원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단가가 비용이 좀 많습니다.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그 대처 방안으로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천변이나 기타 필요한데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국 일용인부임 인건비 줄은 것은 아니다 그죠? 6,200만원 줄은 대신에 9,900만원 편성된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조금씩 미화원은 채용을 안 하니까,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화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 부분도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로써 계속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8억이나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것이. 지금 쓰레기 양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5억 정도 밖에 안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산범위 내에서 매립장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쓰레기 투기비용이나 치우는 비용도 들고 이런 것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맞추어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사역하는 인부임이 4대보험이 들어가고 하는 것 보니까 일시사역이 아니고 상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뇨, 9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4대 보험을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11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원가계산 해 놓았는데 이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용역을 주어서 원가를 계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행곤

용역 그것은 자체 사업하면 안 됩니까? 괜히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타구에도 계속,

위원장 김행곤

해마다 연간 나오는 것 주면 되지, 그 돈 괜히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윤종현 위원

이 예산과목 용역비에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용역사업처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아! 500만원이네요.

214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료 675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이름 그대로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분뇨수거 관리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작년에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215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발효소멸식 간이공동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무궁화공원, 외양포 송정공원 1기당 3,5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신호공원, 두문마을회관 천성국군묘지는 1기당 3,000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1기당 500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한 세트가 되어 있을 때 남녀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두 개 두 개씩 있는 경우하고, 또 발효식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 틀리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꼭 같은 모델이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화장실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자용이든, 남자용이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소변기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피마, 청륜, 서희건설, 세 군데가 있고, 민간인 곳은 피마하고 청륜은 7만원씩 톤에 처리하고, 서희건설은 톤에 5만 3,000원, 우리가 명지소각장에는 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음식물류를 우리가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수거해 오는 그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윤종현 위원

음식물을 수거해 오면 그것을 다시 다른 곳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업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하는 업소에다 줍니다.

윤종현 위원

천가동 화장실 청소대행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분뇨처리대행비에 강서정화사, 강동산업사가 있고, 80만원, 40만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천가동에는 화장실 수거차가 못 들어가니까 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 임대비가 한 70만원 정도, 청소차를 싣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분뇨처리대행비라는 것은 분뇨처리 본연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업체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6%인가 지금 총 수거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총 수거비용을 분뇨처리대행비가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일반가정에 분뇨를 수거하면 일반가정으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지만 우리구에서는 또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 위탁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다 동일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천가동에 70만원씩 선박임차료거든요. 22일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22일하면 천가동 전체 13개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85개인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2일 정도 편성하면 천가동 화장실 청소는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21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가정에 배부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가정에는 보통 5리터짜리 용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화원들이 한꺼번에 하나 하나씩 들어가지고 청소차까지 가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중간에 큰 통 120리터짜리 하나를 복판에 놓아둡니다.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120리터짜리가 차면 청소차로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모으는 용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녹산국가공단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 과장님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산국가공단에 대한 소음, 진동, 악취, 오폐수 문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책정을 해서 다른 대안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힘들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나가고 신호마을 주민들하고 삼성자동차 때문에 한번 만나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중점 악취가 나오는 지역 및 그 업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업소만이라도 점검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신호윌 아파트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꼭지점을 찍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런 게 지역주민들이 공단으로부터 피해를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시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생곡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2억 5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우리동에서 동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과장님도 그부분 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마지막에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2억 5천, 그 다음에 생활불결지 화단조성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두 건은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생곡매립장 가면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그 비용입니다. 이번에 20년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이것은 녹산동에서 필요한 돈이고,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것은 윤종현 위원님과 녹산동장님과 과장님하고 세분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먼저 윤종현 위원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필히 우리 위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 2억 5천 말입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시비가 맞는 것 같은데 표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억 5,400만원 신규사업이 구비로 되어 있다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세입에는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표시가 장,관,항목에 대해서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게 표시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했죠?

예산담당 전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간사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립장 유치사업으로서 상당히 지원이 아까 5억이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5억입니다.

간사 허대행

5억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장소하고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재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어린이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견학하길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는 저희들이 덕산정수장, 생곡쓰레기매립장, 또 명지소각장 이런 데 저희들이 한 2백명 정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대상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관내 초등학교,

간사 허대행

그럼 관내니까 녹산동만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관내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부 다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갖고 합니다.

간사 허대행

이런 것을 한번 씩 그럼 홍보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학교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합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참말로 작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한번도 소각장 보고 받은 일이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기념품까지 나누어 준 게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500만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견학을 가면 조그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작년에는 마우스 같은 것 주고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김진용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123명이 올해는 체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계약할 지역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매년마다 사업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현재까지는 매년 내려온다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다 싶으면 매년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아까도 지역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해서 철새가 어느 쪽으로 날아오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고 지역을 정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철새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될 적에 우리도 따져보면 하나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넓게 확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을 미리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요구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분포율을 봐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차기에 생각을 가지고 부서진에서 한번 건의사항도 넣어주고, 또 없을 때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삭감해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 또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예, 있습니다.

208쪽에 보면 역시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에서 일시사역부분에 인원이 전부 다 하천부지 불법 환경정비는 7명, 또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은 2명, 공중화장실 관리는 3명, 개월수도 9개월, 7개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인원의 배치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 인력이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는 사용빈도가 덜 하니까 봄하고 여름하고 초가을 정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환경정비로 인해서 12개월로 해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9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첫째가 예산절감의 이유고, 두 번째는 혹한기에는 실제 밖에 나가서 수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에 들어가야 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배제를 시켰습니다.

간사 허대행

밑에 그 부분도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우리 지역은 넓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인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개월 수도 9개월인데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분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정규직원이 가야지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보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이 늘 붙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허대행

보조인원이라든지 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속하기 위한 배치인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 것을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이쪽에 많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지역에는 현재 감시카메라도 6대 있고, 모의카메라도 3대, 경고판 한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감시 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배치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6대 있고 모의카메라가 3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었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무단투기 적발된 실적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아침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있다고 경고가 붙어있으면 그 주위에는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그렇겠죠.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누가 하겠습니까만,

위원장 김행곤

계장이 보고 받으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계장이 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나중에 서면으로,

간사 허대행

이런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서 무단투기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더 부서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외양포에 간이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6월달에 시에 요구할 때 이 위치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 시행할 때는 조정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월달인가 간이체육시설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이 급해서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 우리가 체크가 안 되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5쪽에 금액은 적지만 가로 휴지통 구입, 이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10개소 해 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버스정류장 옆입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신규로 안 된 부분이 열 서너군데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설치 장소는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신규로 설치할 버스정류소는 아는데 몇 개 설치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마지막으로 219쪽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2명을 적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감시를 해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감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부정이 있는지 민간인을 대동해 가지고 다닌다는 그 성격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요즘 감시같은 것 할 때 민간인을 대동해 가지고 같이 많이 나갑니다.

간사 허대행

이 5명은 선정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이것은 YWCA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보통 많이 합니다.

간사 허대행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보면 짜고 고스톱 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차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환경위생과도 보면 우리 지역을 좀 더 정비하고 깨끗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수반되는 형태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다른데 헛되이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까 219페이지 허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유통식품 식중독예방 음식물수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명절 때나 보면 콩나물 등 명절에 수요가 많을 때 그런 식품을 수거하고, 기타 식품가게에서 주로 수거할 때 공짜로 안 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사 갖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수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 16억 3,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216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20억 9,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하고, 청소대행하는 위탁처리 청소구역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대행업체는 가정에 대해서 폐기물 나오는 것과 음식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 가로 청소나 도로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가, 수해 쓰레기가 있다든지 기타 하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청소구역은 가로 청소는 안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로 청소는 안 합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미화원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영자 위원

같이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도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수해나 기타 재해가 있을 때 급히 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은 급히 대동을 할 수 있는데 기업체 주고 나면 그런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면에서는 조금 있고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여성 위원님께서 가만있다 마지막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정말 219쪽에 보니까 유통식품 식중독예방, 음식물수거현황에 보면 정말 여성 위원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게 정말 앞으로 명절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식품유통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잘못 먹고 하면 식중독에 걸리면 큰 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김영자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항공소음관련 4억 8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구비 포함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비가 35%고 항공공사가 65%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마을 이외에 명지라든지, 대저 2동, 강동이라도 지금 그 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소음이 심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할 그 비용을 가지고 제 생각은 항공청에서 주민들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짜고 고스톱을 치는지, 기계만 갖다 놓으면 측정하는 그날만큼은 비행기가 안 뜬 답니다.

그래서 한 30% 구비로 충당하는 비용을 내년에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명지쪽 하고 강동쪽, 가락쪽에 하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주든지 대행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든지 한번 측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측정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은 소음대책위원들을 같이 소음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진용 위원

기계로 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기계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비행기가 뜨는 횟수와 비행기가 뜨는 시간대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서 24시간 상시 측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7개 지점에 대해서 상시 측정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항공공사에서 5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저도 또한 의구심을 가진 사항도 있고 해서 항공공사하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 한번은 너희가 주관을 하고 한번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없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내일 또 제가 다시 가서,

위원장 김행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대행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주공항, 김포공항, 다음 김해공항 하는데 거기에 총팀장이 환경보건연구원에 대학교수를 하다가 학장하는 김효진 교수가 있습니다. 명지사람이고 꼬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팀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제주도 하고 김포도 하고, 인천도 하고, 전부 다 하고, 또 항공 말고 부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용역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용어도 잘 모르고 자기네들 용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웨컬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웨컬,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잘 모릅니다. 이쪽이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순아도 2구 살 때 고향이라고 해서 김해공항만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밥도 같이 먹고 그때 명지 모텔을 얻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150일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제가 같이 격려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아봐서, 들어봐서 아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고 대한항공이 우리에게 물론 세수도 많이 줍니다. 강서에서 최고지만 그래도 최고라도 자기들은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이상으로서,

간사 허대행

잠깐만요.

위원장 김행곤

또 있소?

간사 허대행

아까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6대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 뒤에서 집계 빨리 주시고,

간사 허대행

그 부분을 끝나면 주시고 올해 신설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 신설도 저희들이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2대죠?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년 2대 하고 그 자료를 어느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허대행위원님께 보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님 그러면 되셨죠?

간사 허대행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 계장님들하고 직원 아직 덜 왔네요. 잠시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종료 할려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간사 허대행

나는 빨리 끝내자 소리 한번도 안했다고요.

위원장 김행곤

다 끝내놓고 또 하고,

간사 허대행

아, 그거야 할 것 있으면 또 해야지,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남자가 한번 했으면 끝을 내고 딱 말아야지 사무 하는 것이 아디 있노, 남자가, 니가 여자가,

김영자 위원

여자 기분 나쁘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웃으면서 하입시다, 예,

김진용 위원

바로 들어 가입시다.

위원장 김행곤

분위기 좋게 하입시다. 눈 부라려 봤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잘 할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  기획실 계장님은 사람이 엉뚱한 곳이 있어.

‘이러다가 밤늦게까지 하겠네’ 딱 이라는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4억 5,942만 3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9.1%인 13억 5,346만 1천원 시비가 12.8%인 4억 4,316만 7천원, 구비가 약 48.1%인 16억 6,2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9억 1,318만 5천원 대비 약 80.8%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녹지관리 사업부분에서 2억 8,139만원, 산림관리 부분 국시비보조사업 13억 1,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총액은 6억 2,624만 9천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3억 4,485만 9천원 대비 55%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6억 5,103만 7천원으로 2,478만 8천원이 적게 반영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7,538만 2천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6,904만원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84만 2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연료비 122만 2천원은 강동동 초화양묘장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각종 관리인부임을 포함해서 5억 5,086만 7천원으로 가로수 관리 자재비 등으로 3,861만 8천원, 화단녹지대 관리 5,106만원, 청사조경비 조경수 등 관리에 2,204만 9천원, 초화식재 및 관리에 5,403만원, 가로변 인도제초작업 4,093만 1천원, 강동동 양묘장에  6개 양묘장 관리에 4,994만 9천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1,717만 9천원,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에 1억 3,126만 4천원, 국도2호선 및 명지I.C녹지대 등 관리에 1억 51만 4천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녹지공원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총액은 5억 5,127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억 539만 5천원보다 국시비보조사업 등 5,84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386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1,156만원, 일반보상금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일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60만 8천원, 민간이전비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비용입니다.

올해와 같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5억 1,740만 5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 5억 1,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2천여만원 줄어 2억 2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1,5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어서 명지시장 2차 개수사업비이고 자체사업 40만 5천원은 유류품질 검사시료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총 22억 8,190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억 7,632만 9천원과 사업예산 16억 557만 2천원이며 경상예산 6억 7,632만 9천원은 그중 인건비가 6억 6,302만 9천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원 및 신규사업인 산림보호원 인건비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30만원은 일반수용비 413만원, 운영수당 434만원, 급양비 2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요원 격려 산불예산 근무직원 격려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업예산은 16억 557만 2천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15억 9,357만 2천원이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일반운영비 1,464만원, 진화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가 1,253만 8천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8,839만 4천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7억 1,634만 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2억 634만 1천원, 산불감시탑에 6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2,933만 8천원, 숲가꾸기 3억 4,866만 6천원, 등산로정비에 6,111만 8천원,임도신설 및 보수에 1억 2,0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7,800만원은 예찰도구세트 1대에 800만원, 집재용 임업기계 1대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자체사업 1,200만원은 재료비 300만원으로 재해복구 및 산림자재구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은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 보호수 정비 소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녹지 산림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거수)

잠시 조금만 있다 합시다.

제가 먼저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개월 10일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제방 녹지 관리하고 명지IC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제방 풀베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림공사를 하고 그때 그때 풀을 베어주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타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니까 4월달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풀 베는 것이 이 지역의 촌사람이라면 풀을 잘 베는데 대충 낫 가지고 베고 대충 얼룽뚱땅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포지역에 사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명지전어축제 시기나 여름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잔디에 나가서 회를 먹고 있더라고요. 풀베기가 너무 엉터리다. 아무리 관공서에서 시키는 일이라 해도 대행업체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베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포시장통에 사는 사람이 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5대 의원으로 들어가시면 이 지역에 어르신들 나이가 많든 적든 옛날에 낫질도 해보고 풀도 베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녹지관리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동네에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을 감시도 하고 자기들이 다 치우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관내있는 인부를 써서 고용창출도 하고 소외된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더 야무지게 합니다.

인부를 쓸 때 올해는 본위원과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녹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먼저 윤종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가로수관리라든지 일용 일시사역 인부들은 실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구에서 직영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입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위탁을 준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이야기 한 것도 관철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입찰이 낙찰된 업체에서 자기들이 평소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활용되니까 그 사람들이 베는데는 기계를 다룬다는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부임 낫을 가지고 교목밑에 낫질을 한다든지 풀을 솎아내는 이런 작업은 노하우가 없는데 일반 예취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해 본 사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분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예산과목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로수관리와 낙동제방 및 하단녹지대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224페이지에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종현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앞에 있는 낙동제방하고 뒤에 있는 낙동제방은 앞에 있는 낙동제방은 교목분야고 뒤에 있는 낙동제방은 순수 제방관련 풀베기 작업이고 앞에 있는 분야는 거기에 교목을 전정한다든지, 교목 속에 아니면 교목 밑이 예취기가 못 들어가는 분야에 풀을 솎아 낸다든지 이런 전정작업과 함께 수작업 되는 분야가 앞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도 실지로 교목 밑에 풀베기 작업, 또 일반 제방에 풀베기 작업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예산을 두 개 합치면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앞에 이것은 일반 화단녹지대하고, 화단녹지대가 이 부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단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하단녹지를 통틀어 있는 사항이고 가로수결식지 이것은 전체 가로수가 많습니다.

전 가로변에 가로수 결식이 되었을 때 보식하는 사항은 별개의 위치가 틀립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맨 밑에 어린이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대저2동에 용두마을하고 신소마을하고 공항로 입구에서 이주단지가 양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두마을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소마을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주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어린이공원관리는 2개 마을인데 시설도 신규설치도 아니고 관리비가 1,7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매년 보수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결과 내년에는 이 정도가 되어야 교체도 하고 용접도 하고 페인트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 점검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윤종현 위원

2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예찰반, 산림보호원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이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겨울에는 산화경방, 산림순시, 예찰활동을 하고 산화경방 기간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경방기간이 지나서 다음 사람이 시작할 때 까지는 여름철 산림훼손이라든지 각종 재해예찰, 재해가 일어나면 복구지원 등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신규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책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산림병해충 예찰원은 7명으로써 7,100만원이고 산림보호원은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8,200만원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개념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진화와 예산편성이 산불진화 급식비이죠? 산불진화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산불예방 비상근무직원 급량비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의 용어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산불진화 급식비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원된 민간인도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산불급양비 이것은 산불 근무직원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순수 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상황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 상황실 근무자,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지금도 상황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천가동과 녹산동 산불진화 근무자 있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비는 편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동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데 구에 있는 직원들은 산불진화 참여하는 사람들은 급식비를 지급하고 동에 직원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형평상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것은 아니고 위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구 직원 뿐아니라 동의 직원이나 동의 민간인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직원은 다 급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러면 320만원을 가지고 구와 동 플러스 민간인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과장님 설명한 바람에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산불진화급식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 천가동과 녹산동에는 재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동에서 구에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비 구비가 되면 구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동에 재 배정을 충분히 해서 자기들 필요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는 결국 산불이 나면 전체 지시총괄을 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지 하기 때문에 그 보고된 인원하고 집행이 일괄적인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지출이 되는 분야가 산불이 났을 때 예산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 재배정한다고 특히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집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시 즉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 보다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더 검토해서 그것이 낫다 하면 다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해서 있습니다.

230페이지 밑에 내년도 예산액이 14억 8천 여만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약 9억 4천 여만원이 이 부분되는데 문제는 구비가 국시비가 있어서 구비가 본위원이 계산해 볼 때 3억 4천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항목을 봤을 때 당연히 국시비 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3억 4천만원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 사업은 정부의 확산방지,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년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 안 되고 잠재워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여서 하면 걷잡을 수 없이 1년에 늘어나는 피해 면적이 그냥 두면 굉장히 확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경관을 보존을 할려고 하면 이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동절기에도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 내년 성충이 활동할 시기에 적기에 투입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재선충병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솔깍지벌레, 산불감시탑,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산로 정비, 임도보수 이러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비가 안 들어 가고 국시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합쳐보니 구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한 3, 4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산로 정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천가 아니라 녹산 전부 그린벨트라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상관없이 이것은 산림중에서 전국에 산림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지금 그냥 놔두면 훼손되는 등산로가 이제는 웰빙시대해서 등산로가 자꾸 늘어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정비를 해서 편익시설도 도모하고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일체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등산로를 정비를 할려고 하면 임목이 훼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린벨트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형질변경까지 할 사항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좀더 걷기 편하게 그렇게 하자면 산림 훼손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G.B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임도보수는 현재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전체 개방된 임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 말고 임도만 따지면 지금 천가동에 동사무소 위에 가면 소양보육원이 있습니다. 소양보육원 아래점 기점에서 시작해서 주종거씨 방목장 천성까지 총 7.,2키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임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기 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폭우가 내리면 길이 훼손되어서 산화경방 출동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제대로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항상 보수를 해서 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집재용 임업기계를 1대 구입하겠다고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 기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설명을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 들으니까 재선충 작업을 하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벌목을 할 때 밑에까지 차량운반이 용이한데까지 인력으로 목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도입하면 인력 대신 기계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 일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여러 가지 삽 역할도 하고 파쇄역할도 하고 복합적 장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 가까이에 접근을 해서 위에 있는 운반하기 힘든 것도 운반하기 쉽게 줄을 연결해서 운반한다든지 콘도라 형식으로 운반한다든지,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끌어서 크레인 역할을 해서 끌어서 장비까지 운반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인력비용을 줄여서 더 기계화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관리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인원도 적고, 223쪽 시설비중에 말입니다. 가로수관리가 3,800만원, 가로등 인도제초작업이 4천만원입니다. 약 7,800만원이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변의 가로수관리 인도변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부산시 녹지공원 업무 지침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행정 지침 및 강서 푸른 공원만들기 이 추진 근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두 가지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두가지 다 근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산시 녹지공원 업무에도 포함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녹지공원사업하고, 또 각 구별로 그 사업이 부합되도록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7천만원중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 사업이 사무 자체가 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 관리비를 우리 구비가지고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 분야는 다른 곳에 다 지원은 못해도 일부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녹지공원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즉시즉시 도 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김진용 위원

국도14호선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내어놓을 만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가로수가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관리할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구비 다 들어가고 시에 가로수 관리부분 사업비 요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국도14호선에,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이 권한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는 모든 것이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진용 위원

시하고 받을 때 업무관리를 받을 때 차질이 생겼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녹산산업단지나 보면 인수인계할 때 향후 얼마까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인수인계는 잘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합리성이 안되는 부분이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곳은 이전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부산시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산시에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것은 시 예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어려운 구비로 재정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국비교부금이라든지 지방비 이런 시도비 교부 분야가 조정교부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어느 분야에 이 돈을 써라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예산들이 그런 곳에도 쓸 수 있도록 위임 위탁을 해 주면서 그런 비용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려면 가로수라든지 비단 가로변 인도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예산가지고 강서구 도로변 인도에 주어진 면적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엄청난 면적이라고 봅니다. 국도14호선, 국도2호선, 송정선, 또 경마공원 앞에 신설된 녹산에 신항만 가는 배후도로의 인도를 관리할려고 하면 보도의 잡초라는 것이 동시에  무성해 집니다. 관리를 할려면 인원이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 요청을 할려면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이 4천만원 예산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관리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 시에서도 요청을 하세요.  우리 구 도로가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고 번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책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구에 총 가로 길이가 약 49킬로 약 50킬로 됩니다. 폭은 평균 2-3미터를 잡을 경우 대충 면적이 나옵니다만 22개 노선의 이 방대한 면적을 제대로 관리 할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태부족 합니다. 사실 예산 형편상 여러 군데 우선사업도 많고 해서 이 분야를 제대로 관리할려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야 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 예산을 좀 더 딸수 있도록 시와 녹지공원과 주관부서인 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도 14호선, 가로수가 은행나무목이죠? 부산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데이터가 필요 합니까?

김진용 위원

부산시 도로 가로수중에서 최고로 관리가 잘되어 있는 도로중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들어온 시각이 가로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넘겨 주세요. 정확하게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시에 가서 예산을 좀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국도14호선 주변, 대저에서 강동구간이 대저1동구간은 가로수가 구도로에는 있지만 신설도로에는 이제 이식을 한 상태에서 아직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고 강동지역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수령도 오래 되고 해서 가을철 되면 아주 좋은 가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공기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시내 비하면 그 밑에 토심이라든지 위에 공기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은행나무가 잎이 아주 맑게 시내에 가면 잎이 꺼멓게 타고 잎이 더럽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관리를 잘 할려면 물론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우리 구비 갖고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도로 그 명칭에 알맞는 추진근거를 가지고 가서 예산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봅시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금년 예산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3억1,500만원입니다.

이 3억 1,500만원을 명지시장을 보완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관내시장이 일반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공설시장이고 명지시장은 주식회사 명지시장에서 소유주가 되어 있어 상인들은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명지시장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 3억이 1차로 국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1차 거의 절반을 아케이드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안 한 부분을 2차로 3억 1,500만원을 들이면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 구에서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3개 지역입니다만 실제 투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상설시장으로 명지시장밖에 없습니다.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5일장 시장입니다.

4일, 9일, 1일 이렇게 5일장 시장인데 사덕시장의 경우는 앞으로 대거 강서신도시가 개발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덕두시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상에 50호 단위 이상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 있어서 이번에 결정고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덕두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덕두시장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시장부분에 대해서 덕두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현대화사업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냥 그래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실사를 해 봐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하지 검토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라는 것이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국도14호선 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14호선 도로변 인도 제초작업은 강서지역의 관문입니다.

경상남도 들어가는 입구이고 아름다운 도로라면서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제때제때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 구비도 열악한데 시에서 아름다운 도로라고 존칭을 하면서 그런 추진근거를 가지고 가서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오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진용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분야는 위임된 사무라서 사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받기 힘듭니다.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아름다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든다, 시에서 예산을 다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국장님 시에서 오셨다 아닙니까?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국비나 시비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인데 강동에는 투자할 가치가, 이야기 할 것 못 됩니다. 강변에 예산 달라고요. 엉망으로 해 놓았더니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덕시장하고 사덕시장 상인하고 덕두시장 상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사용료 받는 금액이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면적이 사덕하고 덕두하고는 면적이나 장목이 숫자가 틀립니다.

사용료 산정상에 전체 면적 그 다음 점포수 이런 것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덕두시장 안에는 사유지가 상당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산정상에 근거가 있고 산정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료 산정근거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1400만원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덕두에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조금 전에 재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덕두지역을 이야기 하셨는데 덕두지역 덕두시장은 실지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 되어서 저는 덕두시장의 활용도가 곧 도시계획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면에서 따로 계산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시설녹지 점용료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수관로를 가로 임도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든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진출입로를 만든다든지 공원 화단 조성된 분야를 새로 사설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산정기준이 있어서 사용료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밑으로 들어가지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밑으로 들어가도 위에서 개복작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우리가 도로점용료처럼 시설을 밑으로 해도 점용료를 받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질의를 했고, 다음 224페이지 낙동제방 풀베기 관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둑 넘어 풀이 많이 무성하게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나 걷기운동을 하시는 사람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시에 그 부분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효율적으로 풀베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면적이 약 16킬로 되는데 폭을 3미터만 잡아도 아주 큰 면적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1억 3천여만원을 가지고 하면 연 4회 정도 풀을 벨수 있는데 4회 정도 벨려면 추가로 비용이 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준품셈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2억 2천만원 정도 들여야 정말로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구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아름답게 관리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것도 면적 산정에 있어서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 건의가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까? 재검토할 의향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부분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계약할시 면적을 따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입시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맥도생태공원이라든지 대저지역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제외 지역에도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리고 22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명을 두었는데 이것은 목적하고 활용 실적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게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달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관내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총 물가정보지라든지 제공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요원으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지침상에 각 구에 1명씩 모니터요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은 보상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인건비 차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인건비가 아니고 자기가 다녀 보고 물가를 올렸을 때 그것을 신고하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신고 보상금이 아니고 자기가 활동해서 물가조사를 해 보고, 올해 무슨 품목이 많이 올랐다든지, 적게 올랐다든지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활동보상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고 시비하고 구비가 2억 20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올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 구비해서 2억 2천여 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의 예산사정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시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한 2천여 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몇 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4단계로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1단계씩 되니까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단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주로 밖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일반 관공서에 사무보조로 1명씩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제가 노인직업 장려사업에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1단계로 해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노인들의 직업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일이지 않겠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방안책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 지침상에 만 18세 이상 60세로 이렇게 자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특별히 65세를 하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별도로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하여튼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지급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이가 56세 되면 안 되지만 그 앞에도 나이가 55세에서 60세 그 사이라든지 하면 지금은 어디에 어디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노인 축에도 안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직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리고 229쪽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산불감시원 격려라든지 산불예방근무 격려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게 측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1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100만원을 올려야 되지 안 올리고 편성이 되겠습니까? 다른데 보면 추진비가 50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수고하는 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약하다는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에 보면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는 다른 쪽인데 차량임차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녹산동에 보면 윤위원이 차량 1대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여기에 나오는 차량임차는 산림방재분야에 병해충이라든지 감시 예찰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한번 앞으로 녹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기간 동안에라도 한 7개월 정도 됩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동 업무용 차량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더 들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7개월 기간이라도 차량 임차를 해서 대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1회 추경 때는 이 예산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좋습니다. 녹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윤종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기를 그 견해성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질의를 한 택입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김행곤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우리 허대행 위원님께서 녹산동 차량 임차부분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녹산에 과장님 근무를 해 보시지 않았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추경에 예산반영 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계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가로수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녹산이 해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과학단지도 도로 개설해서 관리전환이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명지도 앞으로 명지국제업무단지가 들어서면 도로 새로 생길 것이고, 대저신도시, 미음신도시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 향후 관리예산에는 확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 제방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이 될 사항이지 싶은데 그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과장님께 얘기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농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산과 소관 예산안은 5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59억 9,500만원 대비 3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금액은 국비가 37억 3,000만원, 시비가 10억 1,600만원, 구비가 9억 2,500만원이며, 세부사항별로는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에 1억 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28억 4,9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3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1억 1,0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이 2억 8,6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5억 2,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57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가 2,200만원, 폐비닐수거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1억, 배수로 정비가 1억, 그 다음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가 농지기반조성이 2억 2,500만원, 용배수로정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상자 공동방제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1,050만원입니다. 가덕 황토유자청 육성에 860만원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저토마토축제에 1,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에 7,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6,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620만원, 농산물 촉진자금 지원이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에 7,600만원, 화훼신품종 개발 지원에 6,000만원,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2,000만원,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에 7,200만원입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에 2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소독약품 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농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본위원이 이해만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33쪽 보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첫장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 예산액이 56억 7,200여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3억 2,3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 구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 많으며, 주로 어떤 내용이 삭감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주 감소된 부분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올해는 4억 5,6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고, 수출촉진자금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줄고, 배수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증가된 부분이 토양개량제 사업에 8,000만원, 돌발병해충방제사업에 1,800만원, 대저토마토축제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내년에 들어갈 사업 부분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윤종현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된 부분들은 다시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농산과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친환경지구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2개소를 올해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또 작목반에서 할 의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평가에서 그 다음 해로 아마 넘겨지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5만원씩 20명 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 강서의 여성농업인이 20명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농산과장 정점용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우리 여성농업인들 중에 영유아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유치원에 가면 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대상자가 나오면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영유아돕기가 아니고 일손돕기인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명칭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내용은 유아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안 가는 아이들,

윤종현 위원

그럼 영유아지원 사업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20명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네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한 20명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 예를 들어서는 그 정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농업인자녀학자금 520명 있죠. 여기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에 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고등학생.

윤종현 위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100만원?

농산과장 정점용

예. 100만원 기준이 고등학교에 인문계, 자연계 다 포함해서 순수 학비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입학금도 포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전체 자녀는 다 가능하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농업이라는 규정은 어떻게 둡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농업인 기준을 농지원부를 주로 기준으로 잡고 있고, 또 농업인이라 하면 30일 이상 1년에 농사에 종사를 하고, 주소득원이 농업이 되면 농업 인원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30일 이상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90일입니다.

윤종현 위원

농지법에 있는 그 내용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농지원부가 90일,

그럼 농가도우미의 성격과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가도우미 부분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전후에 1개월간 농사일을 못하니까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서 쓰시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236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세목으로 농지기반조성, 괄호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2,500만원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는데 여기에 농지기반조성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은 저희들 농촌 공사에서 사전에 한 5년간 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를 전국안배를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는 한 2키로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최종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전체는 정해져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시비에 편성은 됐지만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장 위치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벼육묘상자 공동방제가 1억 9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1억 9천은 총괄적으로 세부산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그전에는 수도작 재배를 하면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를 했는데 7월말경 정도 되면 했는데 항공방제가 환경단체라든지, 항공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작 재배를 하시는 농가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벼육묘상자 방제 부분은 육묘상자를 정식 일하기 전에 육묘상자에 농약을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면 두 달간 약효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방제를 안 해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억 9천을 각 농가별로 분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에는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도 동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동에 매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동에 농경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777헥타 정도 그렇게 하면 이 돈이면 1회 방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계속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또 23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습니다. 237페이지는 우리 구비인 것 같고 238페이지는 시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편성을 구비를 이때까지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유기동물위탁보호비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100만원이 내려와 시비가 되는 바람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처음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처음 지원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구비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239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민간경상보조인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하고 밑에 축산분뇨 톱밥지원까지 이 사업들의 성격들이 좀 그렇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재배 지역특화사업, 이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푸른들 가꾸기 녹화사업 부분은 자운영 아시죠? 논에 풀씨 하는 게 있습니다. 봄에 붉게 꽃이 피는 것인데 자운영을 심어 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관내에 시설하우스를 하면 하우스를 마음대로 올해하고 내년에 또 옮겨가지고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연작을 하다 보니까 땅에 염분도 축적이 되고 상당히 노쇠화 됩니다. 거기에 옥수수라든지 이런 녹비작물을 심어가지고 바로 거기에 지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6개소입니다. 6개소는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윤종현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 작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주로 엽채류입니다. 상치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 2천 돈이 좀 큽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지금 한 5년차 순수 시비만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 올해까지는 1억 8천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봤더니 시에서도 도저히 한번에 예산을 못 주겠고 추경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물류보조비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240쪽 보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2억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이 대상 사업장은 가락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일로 증설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 가락농협에 한 6,5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 사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매가 많을 때 정도가 되면 한 7,500톤에서 8,000톤 정도를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일로우가 없으면 일반 저장을 하면 벼가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질의 벼를 보관하기 위해서 가락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23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삭감된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대체작물, 명지하고 강동에 명지는 대파, 강동은 배추가 수요가 많을 때 너무 폭락을 해 가지고 현지 밭에서 폐기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체작목으로 감자를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 감자 캐는 기계를 전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격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고 대체작물로 감자를 재배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산물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감자를 대체작목으로 지정을 했더랬었는데 그 이후에 대체작목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타 작목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예산 없으면 예를 들어서 파나 배추값이나 무값이나 폭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대체작물로 감자나 다른 작물을 할 때 작년에 그렇게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그런 농산물 가격폭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농산과장 정점용

폭락이 되었을 때 폭락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아니고 사전에 대파농사를 하시는 분이 “나는 대파를 안 하고, 이제 감자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 1억 8천입니다.

김진용 위원

한 6,000만원이 줄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줄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절충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던 이 부분은 우리 수출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시세보다 덜 받고도 수출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대신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갈수록 예산이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힘이 되시면 같이 시라든지, 시의회라든지 협조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만 매달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농산과 유통과정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우수한 농산물들이 많이 지역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구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꾸 농가에 농산과 직원들이 가서 “수출하시오.” 농민들은 수출을 많이 해야 시에서 그 양을 데이터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비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하고 일선 농가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수출해 주십사 요망을 하는데 성의를 표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수출농가가 과장님이 와서 권한다고 해서 과연 수출이 되느냐,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개선책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농산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세워 놓은 가운데서 시나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배경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수출 하세요.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에 가서도 “실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충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1억 8천에서 금년에 6천 삭감되고 1억 6천 세웠는데 또 미달하면 1억, 자꾸 이렇게 삭감되면 시에서 바라볼 때 강서농산물 수출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도 오리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대비해서 유통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역농협이라든지 지역에 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강서농업이 인력이나 정보라든지 모든 배경이 아주 여건이 좋아요. 지역농협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나머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행정구 안에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산농가가 행정구청을 믿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가 이런 수출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안 그러면 앞으로 FTA 이런 부분이 자꾸 체결이 되고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농가인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농업환경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이번에는 예산이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RPC 증설사업도 있고 한데 현대화 원예시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는 3억.

김진용 위원

금년에는 2억 2천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여기도 한 8천이 줄었네요. 어떻게 되어서 줄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해 준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좀 줄어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이관하세요. 왜 동에다 넘깁니까? 작년같이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요. 구청에서 늘 잘해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해 넘겨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농산과장 정점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서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이 동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농가에 도움이 될지, 구에서 시행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질의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올라오면 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 결과가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결과를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현대화사업 부분은 올해에 일부 동에서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가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한다면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거의 한해 다 해주어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귀담아 새겨서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확실히 짜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간사 허대행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배수로정비 수초제거인데 이게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허대행

그런데 이게 올해는 1억이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줄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가 배수로 사업이 어찌보면 여름철 우기때 우리가 상당한 홍수방지를 하는 그 부분에 일부 해소시킬 수 있는 쪽이 되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여름철에 침수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더 증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이 시에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도 5,000만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주로 4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벼수확 하고 난 뒤에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007년도 전반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보고 전체 저희들 관내에 재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추가를 더 해야 좀 배수의 원활을 기하겠다 라는 게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1억이 예산의 배정에 맞게끔 하면 해마다 하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강서구 내에 배수로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꼭 우리가 수초제거라든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도 비슷한 성격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이 용배수로 부분은 주가 용수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용수로가 한 300키로 정도 됩니다. 배수로도 한 3백 몇 키로 정도 되고, 용수로 부분은 양수를 4월달에 시작하면 한 6월경에 용수로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야지가 되다 보니까 농수로 시작점부터 끝까지 구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나면 물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물이 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거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요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일제 사업을 안 한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을 시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따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줄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수출 품목이 우리구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품목 부분은 자율입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하셔 가지고 수출을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주는 농가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그 앞장을 보면 237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측정해 놓고 있는 부분에서 농업수출촉진자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예산확보라든지 안 그러면 수출을 해서 우리 지역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수출촉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예산에 넣어 놓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 주어야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까 예산이 다음에 더 오도록 김진용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비가 있으니까 폭넓게 지역민과 화합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태도를 보여 주면 우리 농가에 더 좋은 견해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과장님 말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원에농가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독농가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자리에 계장님들하고 착석하셨죠?

그러면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감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항만수산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항만수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14억 7,400만원이며, 신규사업이 주는 바람에 2006년도예산에 비교해서 약 54억 400만원보다는 39억 300여만원이 줄어든 예산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부터 일시사역인부, 또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24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생산시 염산 등 유기산처리제 사용 근절을 통해 물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예산비에 2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녹산동 방파제 건설사업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예방과 어촌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는 감용기 공장의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바닥 에폭시 도색작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수산진흥사업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사업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3억 4,500만원은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서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함으로 해서 해양환경보전과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부터 250페이지까지는 하천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들 항만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항만수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계장님 두 분 계시죠. 지금 계장님 무슨 계장입니까?

항만수산기획담당 이충림

항만수산기획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에는요?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항만수산진흥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서에 발령 받아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항만수산기획담당 이충림

저는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거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3월달에 왔다가 8월달에 주무계장 오시면서 자리를 바꿔 가지고, 8월말에 수산진흥담당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강서구청에 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한 10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10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항만수산과에 계장님 두 분이 기술직이에요?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예, 기술직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두 분이 지금 과장님을 모시고 수산쪽의 중추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운 점과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만수산 계통에는 지금 천가, 녹산, 명지, 이렇게 있는데 천가나 명지쪽에는 우리 어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전부 다 보상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 애로사항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법은 있지만 법대로 다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보상 문제나 어려운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수산관리부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53억 8천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약 4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30억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3억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항만수산과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설명을 드릴 때도 수산 관련사업이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률에 의해서 구비가 전체 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되고, 시비가 약 4억 7,900, 국비가 한 4억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소형어선 접안시설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20억 받은 게 있고, 또 국비로 해 가지고 긴급준설사업비 2억, 또 천성방호벽 설치사업에 2억, 그리고 각종 시비나 국비에 대한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수산업무 행정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시비를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볼 때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4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지, 녹산, 신호 어민들이 항로준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 혹시 추경이라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 확보된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덕하고 진우도 하고 그 사이 준설비용이라면서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진우도 하고 신자도 사이에 긴급준설 구간으로 해서,

위원장 김행곤

아니죠. 눌차하고 하신하고 위원들이 그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는 작년에 시비로 해서 2억을,

위원장 김행곤

그때 하신하고 위원들이 현장 나갔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체 낙동강하구 전역에 대한 어떤 준설로 해서 용역비 10억은 현재 해수부에 요구 중에 있고, 예산에 확보된 것은 지금 철새도래기간만 끝나면 세출외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4월 이후로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저희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진우도에서 신자도?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신자도, 진우도하고.

위원장 김행곤

하신골 앞에 거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제가 현장을 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신자도 같으면 그럼 거기에 혜택을 보는 어민들은 어디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지하고, 신호어촌계, 녹산, 해태양식장으로 해 가지고 소형어선들이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명지, 녹산, 신호, 하발치에는 항로준설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더 추가로 하실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준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호항 앞에 약 사업비만 해서 15억 정도, 그것도 해수청에다가 긴급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2007년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하반기부터 감용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예산상으로 해안 쓰레기 수거를 시비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스치로폴 처리비는 수거비만 일단 예산편성되어 있고 처리비는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절감해서 예산절감 및 자원의 재활용 또 환경보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일시인부임 한명 하고 공익 공공근로해서 두 명이나 3명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면 감용기와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가 2,700여만원 투입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효과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2,700만원 투입을 하고 인건비로 하면 더 되는데 인건비는 제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2,700여 만원이네요.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는 만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설명 하십시오. 1년에 스티로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한 3천루베 해서 1만 4천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을 위탁처리 했을 경우 위탁처리비가 1억 3,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인코트 재활용품 그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약 한 천 몇 백만원 해서 전체 예산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명지 녹산 천가 어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조금 베풀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줄 알고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성격인지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이 다른데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에 대해서 한계도 있고, 필요할 때는 합동단속 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행위단속을 할 때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보를 할 때 적발한 기관에다 보조금조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에 되어 있는 금액한도로 해서 예산을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폐스치로폴 관계, 어업단속하는 지도선 관계 등등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보충하고 싶지만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아까 계장님 두분은 과장님을 잘 모시고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 앞페이지는 전부다 페스치로폴 감용기에 대해서 전부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246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수산종묘 매입방묘 수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기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설명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지역 특성에 맞는 여기 정착성 어종을 전문기관에다 어종선택을 하고 방류시기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것에 대해서도 천성, 동선, 대항 그 가덕도 주변에 대해서 약 1억 4,300만원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100만매 정도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규모는 이것도 시비 국비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이 사업들은 계속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간사 허대행

계속 장려할 사업 같으면 4,6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는 질 좋은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산규모라고 해서 양에 따라서 질을 평가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효과가 있는 어종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잘 맞추어서 작은 예산이지만 반영을 해서 방류를 하고 나서 방류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시나 해수부를 통해서,

간사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방류 효과면을 잘 정리해서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옳지, 옳지

간사 허대행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방류효과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용역비에 포함이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한계가 있고,

간사 허대행

이 방류사업과 조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장려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에 이 하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육상쓰레기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명지 하구 둑 이하 해면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관련 수거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하천관리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이 없던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2억을 지원 받아서 현재 사업도 하고 있고 에위니아 태풍때 예비비도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위원장 김행곤

바다에 인접한 해면부분만 자기들이 하고 내수면쪽에 있는 하천은,

간사 허대행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환경위생과에서도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천부분에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항만수산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하천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집행이 되게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와 항만수산과가 공동으로 원활하게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는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25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하천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료부분 대집행하는 부분 77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2회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정확하게 행정대집행의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를 하다보면 불시에 이럴 때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발생할 때 철거를 해서 하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장비인데 장비중에 포크레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장비대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해서 철거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지금 하천에 있어서 염막지구내에 정비가 되었고 대저지구는 그대로 농사를 짓는 형태인데 농사짓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천위에 둑에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홍수시 문제성이 있는 것과 여름철에는 거름을 적재를 해 놓고 많은 파리, 모기떼가 주민들한테피해를 끼치는 부분, 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벌을 키우면서 계속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등 해서 항만수산과에서 바다쪽이지만 계가 하천계가 있으니까 하천관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도 많은 업무의 형태가 있지만 그런 것을 관리해서 하천을 관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에 이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아까 25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문민간관리보상해서 31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사천하고 서낙동강에 31면이 있는데 올해 집중호우때 수문관리 민간인을 위촉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함으로 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6개월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평소에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편성해서 93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하천업무 하천관리 업무추진비도 되어 있는데 하천이 여름되면 하천제방 수문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청원경찰 순찰여비가 3명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청경이 3명이 있는데 현재는 청경 2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 순찰내용이 무엇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부지내 불법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사람들에게 보고를 확실히 받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순찰 일지에 의해서 순찰구역을 나누어서 1일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불법이 있을 때 바로 일지에 기재를 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 시키고 지연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경찰행세하면서 공갈치고 합니다.

청경들 이 사람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도 다치고 부서장들도 나중에 그거 합니다. 지금 2명인 줄 아는데 3명 되어서 물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현재 정원은 3명인데 1명은 개인사유로 해서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한명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무과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한 사람 충원되어야 하겠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김행곤

한명을 더 달라고 총무과에 할애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문관리부분에 해양수산 그쪽 방향이 아니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계장님 계신줄 압니다.

수문관리 민간관리부분 930만원 보상비 관리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이 예산안을 만드셨습니까 이미 기획실 예산요청이 올라갔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와서 편성을 수문종합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문관리 종합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세우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계획에 빠져 있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계획수립할 때는 빠졌는데 김진용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뭔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서 자체가 수립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먼저 보수가 되어야 하겠다고 예산을 먼저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종합계획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저도 같이 나가지만 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천수문 관리번호도 부여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대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당시 일시적인 기본적인 보수분야는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문관리부분에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지난번처럼 태풍 오는 와중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문번호를 전부 새겨 놓았더라고요. 상당히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고 하시는데 사람 인력만 배치해서 보상주는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용들이 책정이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테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작업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수문이 수정예산에 개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또 주민들한테 원성 듣습니다.

금년에 큰 폭우가 봄 여름철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야단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사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문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수문관리에 접근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져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재난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녹산동 호안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산방파제 건설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방파제건설은 시비 구비이고 국비 시비이네요. 호안정비 이 예산 책정되면 언제쯤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만 지원받아서 하는데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은 실시 설계용역비로 올해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 200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올해는,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해야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빨리 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행곤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밑에 이것은 녹산항 방파제 건설사업은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과에 하고 있는데 옆에 배수펌프장하고 관계때문에 용역과업에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올 여름이라도 만약 태풍이 와서 해일이 일어나면 저번에도 녹산 방파제쪽에 더 무너지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끄면 끌수록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돈 100만원가지고 막을 것 나중에 천만원 가지고도 못 막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추경에라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수산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종일 국장님 계셨는데 미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항만수산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가세요.

국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셨는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에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날은 보건소장님께서 진료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보건행정에 남달리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행곤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150만 3천원입니다.

올해 대비 5,06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독감예방접종료 인상 및 독감예방 접종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편성규모는 올해 대비 7억 2,594만 1천원이 증가된 43억 7,3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억 305만 6천원, 사업예산이 16억 7,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 6,791만이고 시비가 7억 9,7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31억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3명에 10억 9,6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70만 2천원으로서 올해보다 66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448만원으로써 올해부터 2,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1억 1,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812만 4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확대사업 증가 등으로 2,374만 6천원 증가된 1억 1,9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연클리닉 참가자 보상 등 신설사업으로 305만 4천원이 증액된 1,6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암조기 검진사업비 등 사업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가로 4억 79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항진료소신축 및 가락보건지소 건립비로 6억 5,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한방 건강증진사업으로 1,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방역약품구입비 등 1억 6,290만 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독감예방접종 확대 등으로 5,258만원이 증액된 2억 5,47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동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검사실에 심전도 구입비 및 방역장비구입으로 1,25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지로 보건소는 관내에 큰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 주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기관업무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 4급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같은 급수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보건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청 국장님은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600만원과 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상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국장님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보건행정담당이 옆에서 설명) 예, 내용 성격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계속적인 사업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의문사항이 있지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비로써 4천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홍보비로 4천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건강실천 사업이 보건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금연 절주 영양 스트레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관련 각성이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중요사업으로 생각해서 국비가 50% 반영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별도 홍보가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이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천만원 남아 있는데 생활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것은 쓰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예산은 다른데 확정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봉화산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좀하고 연말에 달력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따른 수기집도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반보상금에 640만원 편성요구 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방역보건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어서 계속 기타보상금에 장기 와병자 자원봉사자, 금연성공자, 금연홍보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토탈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일반보상비에서 금연클리닉 참가자는 한 사람이 만원을 지급합니다.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했고 건강실천 프로그램참가자도 만원을 기준으로 300명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력개발비로는 자원봉사자 20명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5천원해서 20명이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비에서는 장기와병 자원봉사자 운영관계는 20명에서 7,500원 15회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는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홍보담도 뒤에 내역이 나와 있고 건강증진참여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참여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품을 할려고 300만원 책정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산출서를 안내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도 전체 한 것이다 그죠? 640만원이,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640만원 처음 합니다.

윤종현 위원

처음 시행하네요. 국비가 수반 됩니까?

이상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를 보면 계속된 세세목 항목 사업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든 것 같고 이 부분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일히 질의를 하지 않는데 이 자료설명을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시설비 건강증진시설 확충에 7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건강마을을 보건소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운동시설을 해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양성하는 차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시설확충이나 기존에 했던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신규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설확정은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관계는 건강증진 파트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건강증진할 수 있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나은 것을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무래도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해서 쭉 나와 있고 실지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3천명 정도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산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숫자는 통계상 나오는 숫자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도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산출기초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일이 질의를 할려니까 좀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증진사업기금에서 국비가 67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340만원 붙여서 1,01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팔방 경락진단기라고 해서 뜸이나 침을 놓을 때 놓는 자리가 경혈이라 하는 위치인데 경혈과 경해를 잇는 선을 정확하게 찾기 위한 진단기가 필요한 상태이고,

윤종현 위원

기계구입비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시설보다는 실지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맥진기하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간 한방실 이용자 수가 약 3천여명되는데 그러면 314페이지를 봅시다.

324페이지 한방실 운영은 진료약품 구입이 전체 6천명분을 예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거의 2배로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예산편성시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약 3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이번에도 세입부분도 6천명 했습니다.

지금 한방실을 많이 정비도 했고 새로운 기계도 구입을 하고 현재도 한방에 대해서 홍보가 적은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싶어서 약품관계도 충분해야 한다고 싶어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진료약품비 밑에 진료용 침이라고 하여 있는 2만 곱하기 60박스 했는데 이것은 한 박스당 몇 개가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달구매,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파악이 안되었을 것이고 그럼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 직접 주재하에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매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회계법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괜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약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최고 위에 318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예방접종 사업 병원에 접종비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318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건강증진시설확충이라 해서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신규 예산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것은 윤종현위원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시설 확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마을을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1개 마을을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되었고 예방접종비 의약품 관계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허대행위원님께서 약품백신 이야기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문답을 하실 때 그만 두십시오 할 때 뭐때문에 그만 두십시오 하는지 모르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005년도 자료가 2개가 올라왔습니다.

약품구입비에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은 제가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06년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2월 9일인데 2월 29일 되어 있고 이것이 12월 9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월달 같으면 접종이 이미 다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잔소리 그만하고 치우소 덮어 두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20일밖에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덜되었다는 것을 알고 했는데 그날 계장님 이야기할 때 뒤에서 나와서 설명할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오늘 이야기 하는데 2005년도 자료가 2005년 2월 29일날 의약품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백신 투여가 끝났는데 그런 엉터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김명옥

저희들 예방접종이 끝나도 조달구매요청을 일괄적으로 하고 난뒤에 조달청에서 나중에 늦게,

위원장 김행곤

아니죠.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2005년 2월 29일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끝나고 백신접종 다 끝나고 그렇는데 무슨 그런 사항이 있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005년도 자료가 왜 올라와요. 그 글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예방의약담당 김명옥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올해도 예산을 다루지만 예산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올리세요. 현재 예산다루면서 자료를 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계장님이 특수부서 아닙니까?

일반행정직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정업무만 알지 보건업무에 대해서 계장님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신경써서 하세요. 너무 무성의하게 올리지 마세요. 예산 주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 하나 다 짚을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도록 돈이나 숫자가 어느 정도 맞도록 올려야 합니다.

엉터리자료를 올려서 더 이상 안 묻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산 다룰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BCG, 결핵, 비형간염,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수두해서 총 11가지의 법정 전염 예방접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구입비입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현재 상태로는 보건소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 거리상 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협이나 농협이나 보면 병원이나 보면 의료백신을 보면 농협에서 부담해 주고 싸게 해서 병원에서 맞고 합니다. 농민들 어민들 조합에서 권장해서 합니다.

우리도 보건소에서 일괄 다 못하니까 병원에 의뢰해서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고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 322페이지나 318페이지나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방접종약품은 올해 인플루엔자가 850명입니까? 8,500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8,500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년도 계획에 8,500명 되어 있는데 올해 비해서 내년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500명 정도 추가 했습니다. 현재 만명을 했습니다.

만명을 해서 당초에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100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명을 하고 부족해서 다른 보건소에 500명분을 더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0,600명분을 했습니다. 500명분을 더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잡아 놓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김행곤

현재 예방접종 감기백신은 하는 사람이 아직 오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오고 있는데 숫자는 적죠. 하루에 10명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위원장 김행곤

녹산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각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녹산지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은 매일 10명 내외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약은 남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우리가 보유분이 100명분 남아있고 타 보건소에서 500명분을 가지고 있고 600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현재 위원님들 다 맞았습니까?

김영자 위원

다 안 맞았습니다. 아직,

위원장 김행곤

이번 예산심사 끝나고 12월달 끝나면 일괄적으로 다 맞으러 갑시다.

독감백신 맞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 강서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각 보건소에서 각 지소에서 관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홍보가 되어야 잘되어서 맞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약품구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독감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322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품목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무료는 1, 2, 3종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무료는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유료는 1억 150만원인가 잡았는데 이것은 구비를 들여 가지고도 이렇게 무료를 해 주는 형태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약품구입에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조달구입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야 할 부분인데도 수의계약할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여튼 꼭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32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방역장비 구입에 있어 가지고 방역소독장비가 85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319쪽에 보면 방역장비구입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324쪽에 방역장비는 차량탑재 스팀방역소독기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19쪽에 있는 것은 휴대용연막기하고 휴대용분무기입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차량용만 하지 휴대용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자율방역단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율방역단에 그것을 맡기지 구태여 약품을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천가에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수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차량 방역으로 해야 될 부분은 차량방역으로 하고 휴대용으로 해야 될 부분은 휴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기 1대를 갖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1대 더 추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간사 허대행

이때까지 그러면 늘 방역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모자라서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인부가 7명입니다. 상용이 4명이고, 공공근로가 2명, 공익 한 사람 해서 7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팀은 그러니까 기사하고 한 사람은 기계방역을 나가고, 나머지는 수동방역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허대행

수동방역은 차가 가면서 그래 하는 것이고, 차량방역은 차를 타고 가면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간사 허대행

전부 연막을 요즘은 안 하고 분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분무.

간사 허대행

분무형태로 하는데 그것은 약 구입이 원활합니까? 그런데 연막용 약 구입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있던데 구입은 어떻습니까? 자율방역단에서는 대다수가 지금 연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막 하는데 약품구입이 힘들어서 주로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것이고 아무튼 작년과 같이 6리터를 줍니다. 자율방역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60통 정도 칩니다. 큰 마을이라든지 부족한데도 많이 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을 더 추가배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허대행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방역활동도 해봤거니와 지금 현재로 방역을 하고 계시는 청년들, 주로 보면 지역에 청년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전문위원 김종관

가시기 전에 부산시가 연막방역을 하다 분무방역으로 부산시 전체 전환하면서 연막하는 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해부터 부산시도 연막을 허용하는 범위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약품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라든지 어떻게 해서 약품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무보수로 하고 있는 방역단에서 약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점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적극적으로 약을 지원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319쪽에 보면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7천개소에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수세식으로 안 되어 있고 재래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율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지역” 이라고 하는 이 있음)

전지역인데 주로 보면 약품을 줄 적에 동별로 물론 인구수에 비해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그 약품이 주로 보면 가구수지만 인구가 많으면 가구수도 많은 것이고, 이것도 역시 한 곳에 치우쳐서 약을 주니까 실제로 뿌려야 할 집에는 약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더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산 2,000만원 1년에 다 들어갑니까?

(“동에서 재래식 화장실 파악을 해서 통장님들 한테 줍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간사 허대행

예, 통장들 다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행곤

재래식화장실이 요즘 없으니까, 그것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319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서 대항진료소 신축하는 부분과 가락진료소 건립 5억과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진방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항진료소는 부지가 390㎡입니다. 11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21평 정도 됩니다. 블록슬라브인데 8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한 35평, 116㎡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평당에 한 430만원 정도 이렇게 슬라브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1억 5,000만원 이 돈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요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국비가 1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잠깐요. 과장님! 대항진료소 한번 가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김행곤

언제 한번 가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10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바로 대항 노인정 뒤에 길 옆에 있는데 김상수씨 집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잘하고 위에 좀 올려서 하면 되는데 거기 진료소 보니까 크게 없더라고,

간사 허대행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가락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가락동사무소 옆에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규모는 3층 해 가지고 586.30입니다. 평수로 치면 177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면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용적률과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고시가 되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옆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동사무소 부지에 지으면 동사무소 부지가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던데요? 지금 현재 땅도 재다시 구입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지으면 형평성에 안 좋다, 그게 꼭 동사무소 부지 내에 지어야 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거기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추진하는 쪽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다른 어려움이라고 하면 동에서 볼 때는 주차 면적이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동사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가 3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행정타운으로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는 주민이 불편해서 주차면적은 차후 여러 가지 다른 일부 방법으로 택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지금 허대행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고 하니까 주차면적도 면적이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상에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니까 1억 있죠?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가락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신정식 의장님도 있지만 가락보건소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보건소 이 문제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하자마자 보건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건소가 지어질 마당에 있는데 사실 그돈 1억을 가지고 2년, 3년째 돈 잡혔으면 부지를 사 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지값도 올라가고, 벌써 됐을 겁니다. 이번에 5억 이것 책정된 것도 시비 5억 가지고 하는 것도, 여기 윤종현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고, 김동일 위원도 계시지만 사실 다른 타동은 안 주고 한참에 이번에 밀어준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사실 신정식 의장님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는 내가 먼저 했습니다. 그 지역구 배병희 의원이 있어도 내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대충 알고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장소적인 것은 전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준공할 단계인데 장소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그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또 방문보건사업 업무보조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모르면 뒤에 계장님들 퍼뜩퍼뜩 설명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전담인력, 보조인력하는 것은 똑같은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억 206만원 하는 것은 7명을 채용합니다. 간호사 7명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간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똑같은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문보건사업이 환자가 있으면 방문해서 그 사람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 주어야 알지, 방문사업이라고 하면 압니까?

근데 계장 두 분이 빨리 자료 좀 넣어 주세요. 답변하고 질의하는 사람이 퍼뜩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간사 허대행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 청소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도서관하고 보건소에 청소를 하실 분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2명을 가지고 150으로 해서 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더해 가지고 365일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면 더 수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면 4대보험을 넣어야 되고 부가적인” 라고 하는 이 있음)

아! 그렇게 되면 매일 해서 150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불러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매일 합니다.

간사 허대행

도서관도 그렇게 내용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렇다, 라고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3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약품 있죠? 여기 영유아 영양제하고 임산부 영양제가 있거든요.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들 과장님 모르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무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유아 영양제가 150명, 임산부 영양제 50명인데 요 숫자는 어디에 다 근거를 두고 요 숫자가 나왔습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등록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다 이 숫자에 들어 있습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거의 들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이게 저소득층인 줄 모르고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혜택이 이 숫자가 더 많은데 요 숫자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회 참석 및 선진 보건소 견학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실천 관련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선진보건소 견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직원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금연보조장비 구입 있죠. 컴퓨터가 1대 구입이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컴퓨터 없이 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전에 있었던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금연 관계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금연 관계 종사자들이 3명,

위원장 김행곤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신규로 구입하는지,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노트북 1대 하고 2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예, 상담사가 3명인데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1대가 모자라서 1대 더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계장님 자료를 좀 넣어 줘라고 하는데,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여러 가지 약품관리,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7쪽에 한번 보시면 청사 보건소 대항, 가락, 천가가 증축이 되고 새롭게 많이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청사 확충하고 하는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소방시설 점검이라고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년에 소방점검하는 비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 본소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측할 수 없는게 화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소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에도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관계는 소방법의 사항이라서 중요하고, 저도 지금 가 보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난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 진료소, 본소까지 합해서 소방관계 점검을 전부 다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겁니다.

김진용 위원

지소까지 다 점검비 합해서 5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본소만 하는데,

김진용 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돈이 든다면 어느 돈을 들여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료소도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았는데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호흡이 안 맞습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호흡을 좀 맞추어서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박갑재 계장님께 늦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 들어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 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박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부산강서구의회

5대

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