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부산광역시의 24%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4에 의거 2006.12.31까지 우리구의 국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정책결정을 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주변 신도시 건설과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인 부산신항, 경마공원등 유동인구의 급증은 물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녹산국가공단과 함께 신호지방산업단지, 지방과학산업단지가 완전 정상가동 될 경우 대규모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의 유발요인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 예로 중앙정부의 공신력을 갖춘 통계청에서 2006년도 발표한 주간 인구지수에 의하면 213,300명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며 주간인구는 10만을 상회하는 등 실질 행정수요가 많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국 기구를 폐지하고자 함은 해당부처의 주민등록인구 기준에만 의존하는 행정수요 산정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 기구를 폐지함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중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되므로 15개 과에 대하여는 3개 국이 있어야 적정한 조직관리가 가능하나 우리구와 같이 15개 과를 존치해 두고 국의 기구를 폐지함은 우리구민들에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5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광역시는 인구와 관련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국 기구를 폐지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그야말로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이며 그리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의 자율조직원 확대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기구의 축소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 기구가 행정자치부 안대로 폐지가 된다면 530여명의 강서구 공무원의 사기와 구민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녹산국가공단에 1,300여 업체가 입주 경마공원, 부산신항, 신도시건설등 서부산권과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국 기구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이를 관철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 기구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녹산공단, 지사과학단지, 명지주거단지, 미음 신도시와 부산신항, 경마공원등이 개장 또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인적 물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과 중심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 기구가 존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 기구 존치가 지역균형발전이 촉진 될 것입니다.
강서구는 김해공항과 해안중심으로 급발전하여 항공, 도로, 지하철망과 경전철 사업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발잠재력 또한 풍부한 자치구로서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곳 강서의 잠재력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자본 유치등으로 부산의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경제메카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과 같이 강서구의 국 기구 존치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5만4천여 강서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기구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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