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 수입은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일부 준공과 녹산신호산업단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정상과세 개시에 따른 수입 증가와 2006년도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소외계측 복지사업 시행에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도 늘어나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인력충원과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되고, 지역경제와 문화, 사회 복지부문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보건, 환경, 청소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과 국가사무 지방이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 정보화 장비 및 각종 도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확하고 건전하게 세원을 추계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만 세입에 계상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은 초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시설 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예산은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한 삭감 편성으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부문, 수리어항시설 등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 부문,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청소 환경부문, 재해방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부문, 행정정보화 사업 부문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8,300만원이 증가한 931억 5,3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2억 7,700만원이 16억 6,1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 규모는 94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29억 7,900만원, 세외수입은 146억 31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2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34억 7,20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388억 1,480만 4,000원으로 세입 총액은 931억 5,301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396억 4,672만원, 국시비 보조 사업에 426억 8,002만 2,000원, 자체 사업에 85억 9,630만 6,000원, 채무 상환에 9억 225만원, 예비비 등에 13억 9,9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주요편성 내역은 의회 회의록 인쇄에 1,870만원, 의원 국외연수에 1,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223억 6,242만 6,000원, 구 직원 관내 출장여비에 7억 3,536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21억 1,930만 3,000원, 카누 실업팀 운영에 2억 7,384만 2,000원, 강서예술촌 시설 임차에 2,000만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9,672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622만 8,000원, 산단내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3,7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보조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10억 7,944만 7,000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에 2억 7,500만원, 다음 10페이지, 가락 식만배수펌프장 설치에 15억 4,000만원, 가락 보건지소 건립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5억 7,2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 9,400만원, 벼육묘상자 공동방제에 1억 9,000만원, 평강청 수위측정장치 설치에 2,4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부담금 10억원, 도로굴착 부담금 10억원, 그리고 그 밑에 대저1동 칠점마을 농로포장사업부터 1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 150만원, 강동보건지소 이전 설계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9억 250만원, 예비비에 11억 1,766만 8,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목차 및 개요는 생략하고, 6페이지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 유지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입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연동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 재정전반과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 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구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투자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 지역에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며,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토지의 과세지 전환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취․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의 증대,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 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노력 증대와 재정운용의 경영 마인드 도입,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재정 경직성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5,881억 2,000만원으로 경상지출 2,351억 6,400만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3,529억 3,900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으로 5년 동안 투자수요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 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아래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은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전망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사업단지내 공장 신․증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재산세는 보육아세 강화와 개별 주택가격 상승, 산업단지에 대한 정상 과세 등의 세수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평균 2.7%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이 20%를 넘고 있으나 녹산 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 점과 2006년부터 부산 과학 지방산업단지 기업 입주를 감안하여 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향후 5년간은 지역개발에 따라 경상적 수입의 증가가 기대되어 2010년까지 평균 신장률 12.1%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균 신장률 7.5%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5년간 평균 6.3%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취․등록세의 수입이 줄어 평균 신장률이 4.3%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추세이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감소분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지방세 부족분을 보충할 것이므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을 고려하여 평균 신장률 5.4%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경상지출은 2,326억 1,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예산이 61%로 제일 많으며, 경상적 경비가 29%, 예비비를 비롯한 채무상환이 10%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균 5%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 상환비는 연도별 상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재정규모의 2%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 중 기금 전출금과 패소사업 건 비용 부담 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경상지출의 추계 기준입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기채액은 81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본 투자방향을 총 10개 분야에 두고,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부분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분야 정책방향은 자치행정 능력 제고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6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향토문화재 발굴 육성과 문화재 보존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녹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의 정책방향은 내과, 한방물리치료실, 치과실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락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41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 육성, 연안정비와 어장 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방향은 재래시장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효율적이 연계를 추진하고,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등 10개 분야에 10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획 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87억 4,1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5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세부단위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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